난무하는 고소고발로 세상을 저주하며 사는 사람

난무하는 고소고발로 세상을 저주하며 사는 사람

 

우리사회가 참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남을 믿고 소통하기 보다는 서로 배척하고 상대방을 확실하게 짓밟아 버려야 적성이 풀리는 사회입니다.

 

한국사회에서 고소고발이 정말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소고발 비율은 일본에 비해서 146.4배나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소율은 불과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단 고소고발부터 하고 보는 것이지요.

 

이렇게 고소고발이 남발되면서 당연히 수사기관의 인력이 크게 낭비되고, 중요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건까지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있어서 사회적인 낭비요인이 극심해 집니다.

 

 

 

 

제가 아는 분은 정말 오랜동안 고소고발 사건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3심까지 민사에서 형사까지 5년이상을 경찰, 검찰, 법원,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며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특별한 내용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악심을 품고 끈질기게 법정소송을 지속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누가보더라도 결론은 뻔하지만 당사자가 입은 손해는 정말 막심합니다.

생업을 미루고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을 오고갑니다. 너무 심하게 상대방이 괴롭혀서 이제 맞고소에 무고죄로 대응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조만간에 끝날 일이지만 본인이 여태껏 고생했던 일을 잊을 수 없기에 다시 새로운 법정싸움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간 너무 힘들어서 사업은 제대로 되지않았을 뿐더러 심리적인 압박감때문에 대인기피증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때문에 이세상 모든 사람들이 싫어보인다고 합니다. 세상을 증오하며 저주하는 증상까지 보입니다.

 

법에대한 지식이 전혀없는 사람이 아주 간단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경찰 검찰 법원을 수시로 들락거립니다. 아무리 변호사를 고용했다 하더라도 정작 본인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극에 달합니다. 일반인들은 아직까지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검찰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콩닥콩닥 떨리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경험해보신분들은 아실겁니다.

 

하지만 고소고발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중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법의 힘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무서움에 떨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고소고발전문가는 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면 결국 상대방이 두려움으로 항복을 할 것이라는 경험이 있기에, 법에 문외한인 약자들에게 오히려 법의힘을 빌어서 협박하고 위혐을 가하는 것 입니다.

 

제가아는 윗분도 처음에는 너무 두려워서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고 포기할까 생각도 해봤다고 하는데, 결국은 몇년의 시간이 흘렀고 이제는 어떠한 고소나고발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면역이 생겼다고 합니다. 법적상식도 많이 늘었구요..

 

 

 

우리사회는 고소고발이 너무나 난무합니다. 너무 많아서 새롭게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고소고발을 당연시하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잘못된것은 법이라는 정의를 이용해서 해결한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146배나되는 고소비율..그리고 20%대에 머물고 있는 기소율..이러한 수치만 보더라도, 일단 고소하고 고발하면서 상대방을 제압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입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막가파식 고소고발, 그리고 고소고발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보아가면서 소를 취하하는 행태....이러한 행태는 법을이용하여 자신의 권력과 욕심을 유지하고자 하는 잔재주에 불과합니다.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합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더욱 심각해집니다. 국민들은 늘상 고소고발이라는 단어에 접하면서 일상적인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법의 힘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겁주고 위협하려는 행태..우리사회의 자화상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싶어합니다. 법이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구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외받는 약자들이 난무하는 고소고발로 더욱 힘들어하고 사회를 증오하게 만듭니다.

 

정치인들과 유명인들로부터 시작된 고소고발 남발사건...각종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사회..우리사회에서 정의가 점점 멀어져가고 약자들이 더욱 고통받고 있다는 또 다른 징후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