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다른 내일

9급공무원 시험과목문제 세무직 75% 세법 회계학공부 안하고 합격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고용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란은 재앙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2013년부터 9급공무원시험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고졸자들의 공직채용을 활발히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교과목을 9급공무원시험과목의 선택과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즉 고교이수과목을 충실하게 공부를 했다면 누구라도 공무원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시험 합격을 위한 진입장벽이 많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험과목이 변경이 되면서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은 공직에 진출하기 위한 문호가 더욱 확대되었다는 입장이었고, 반대의 입장은 공무원들의 전문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저하된다는 의미는 해당 직렬에서 꼭 필요한 과목을 공부하지 않고, 전혀 무관한 과목을 공부함으로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금년도 9급세무직공무원시험 합격자 2075명 중에서 업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과목인 회계학과 세법개론을 모두 선택한 비율은 17.4%에 불과했습니다. 회계학과 세법중 한 과목이라도 선택한 사람의 비유도 7%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세법과 회계학을 공부한 수험생은 합격자의 24.4%에 불과합니다.

결국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과목을 기피하고, 상대적으로 쉬운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에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직렬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세무직의 경우는 회계학과 세법을 모른 상태에서 분명 업무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세무직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세개과목이 필수과목이고, 세법계론, 회계학, 사회, 수학, 과학, 행정학 중에서 두개과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9급공무원신규 직원들의 교육기간을 6주에서 12주로 배로 늘리면서 회계학과 세법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기본기를 학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요즘 경찰공무원도 아주 인기있는 직업인데요..

경찰공무원 채용인원이 무척 많습니다. 모집인원이 많아지면서 경찰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찰시험과목은 일반직공무원 시험과목 개편보다 한해 늦게 시행을 했습니다. 즉 작년부터 경찰시험과목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경찰시험과목은 영어, 한국사 두개과목이 필수과목이고, 사회, 수학, 과학, 경찰학, 형법, 형소법중에서 세과목을 택하면 됩니다.

경찰의 업무는 법을 집행하는 역항을 수행하는 것인데, 경찰학과, 형법, 형사소송법등 법과목을 준비하지 않고 사회, 수학, 과학, 국어등을 공부하고 합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수월한 비법과목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다른 직렬시험준비하다가, 경찰채용인원이 많아지면서 경찰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 과목을 공부하지 않고 현직에 입문하면 업무에 애로사항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중앙경찰학교에서 법과목 교육기간을 대폭 강화했다고 하지만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관련 과목은 시험에 합격한 후에 실무교육을 통해서 추분히 습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시험과목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관련 과목을 공부한 학생과 몇달동안 관련 지식을 습득한 경우에는 분명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세무지식이 부족한 세무공무원, 법지식이 부족한 경찰공무원..참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과목개편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문호를 크게 확대하였다는 장점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신규공무원들의 전문성이 결여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