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 일반공채(101경비단), 경찰행정학과경채 -

	목 차
【 한 국 사 】 ------------------------------ 1 【 영 어 】 ------------------------------ 3 【 형 법 】 ------------------------------ 6 【 형사소송법 】 ------------------------------ 9 【 경찰학개론 】 ------------------------------ 12 【 국 어 】 ------------------------------ 14 【 수 학 】 ------------------------------ 17 【 사 회 】 ------------------------------ 19 【 과 학 】 ------------------------------ 22 【 수 사 】 ------------------------------ 25 【 행 정 법 】 ------------------------------ 27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경    찰    청

사이버경찰청 : http://www.police.go.kr

원서접수사이트 : http://gosi.police.go.kr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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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 ㉡ 두 나라의 공통된 혼인 풍속은?

㉠  왕 아래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우가·저가·구가 등의 벼슬이 있었으며, 왕은 이들과 협의하여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였다.

㉡  왕 아래에는 상가·고추가 등의 대가가 있었으며, 이들은 각기 사자·조의·선인 등의 관리를 거느리고 있었다. 중대한 범죄자는 제가회의를 통해 사형에 처하였다.

① 서옥제                                     ② 민며느리제

③  형사취수제                            ④ 대우혼제

2.  다음 왕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71년 7월, 송산리 고분군 배수로 공사 도중 무덤 하나가 우연히 발굴되었다. 그 입구를 열자, 무덤 주인을 알리는 지석이 놓여 있었다. 그 내용의 일부는 이러하다. “영동대장군인 사마왕은 62세가 되는 계묘년 5월 임진일인 7일에 돌아가셨다. 을사년 8월 갑신일인 12일에 안장하여 대묘에 모시었다.”

①  충남 부여에 있다.

② 금제 관장식이 나왔다.

③ 돌짐승[石獸]이 나왔다.

④ 중국 남조 양식의 벽돌로 축조되었다.

3.  삼국 간의 전쟁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백제 성왕은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의 공격을 받고 죽었다.

㉡  신라의 대야성은 백제의 공격을 받고 함락되었다.

㉢  백제 한성은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함락되고 개로왕이 처형되었다.

㉣  고구려 고국원왕이 백제의 공격을 받고 전사하였다.

① ㉣-㉠-㉢-㉡                            ② ㉡-㉢-㉣-㉠

③ ㉡-㉠-㉣-㉢                           ④ ㉣-㉢-㉠-㉡

4.  다음 왕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왕 재위 3년에 순장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3월에는 주와 군의 수령에게 명하여 농사를 권장하게 하였다. 처음으로 소를 부려서 논밭을 갈았다.                         『삼국사기』

①  이사부의 건의로『국사』를 편찬하였다.

②  왕이라는 중국식 칭호를 사용하였다.

③  국호를 신라로 정하였다.

④  이사부를 시켜 우산국을 정벌하였다.

5.  다음 내용과 관련된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을지문덕이 장수 우중문에게 보낸 시이다. “신비로운 계책은 하늘의 이치를 헤아리고/ 기묘한 꾀는 땅의 이치를 꿰뚫는구나./ 싸움에서 이긴 공이 이미 높으니/ 족한 줄 알고 그만하기를 바라노라.”

①  6세기 후반 남북조로 분열되었던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가 고구려에게 굴복을 요구하였다.

②  고구려는 천리장성을 쌓아 이에 대비하였다.

③  고구려가 요서지방을 먼저 공격하였다.

④  수는 4차례에 걸쳐 고구려를 침략하였으나 실패하였다.

6.  밑줄 친 공주의 무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주는 우리 대흥보력효감금륜성법대왕(발해 문왕)의 넷째 딸이다. 공주는 대흥 56년(792) 여름 6월 9일 임진일에 궁궐 밖에서 사망하니, 나이는 36세였다. 이 해 겨울 11월 28일 기묘일에 염곡의 서쪽 언덕에 매장하였으니 이것은 예의에 맞는 것이다.

①  죽은 자의 가족관계를 기록한 묘지(墓誌)가 있다.

② 벽돌로 축조되어 있다.

③ 늘어서 있는 인물들의 벽화가 있다.

④ 무덤 양식은 굴식 돌방무덤이고, 돌사자상이 나왔다.

7.  고려시대 국가 운영을 위하여 시행한 사회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고려는 개경과 서경 및 12목에 상평창을 설치하여 물가를 조절하였다.

②  고려는 흉년 등 어려운 때에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의창을 만들어 봄에 곡식을 빌려 주고 가을에 갚게 하였다.

③  대비원은 환자를 진료하고 갈 곳이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 주었다.

④  혜민서는 유랑자를 수용하고 구휼하였다.

8.  다음과 관련된 역사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려는 후기에 오랜 기간 동안 몽골의 침략을 당하고, 이어 원의 간섭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민족적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전통 문화를 이해하려는 역사서가 나타났다.

① 『제왕운기』                ② 『동명왕편』

③ 『해동역사』                ④ 『해동고승전』

9.  다음 사실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훈구세력은 김일손 등의 사림학자를 죽이거나 귀양 보내었다.

㉡  연산군은 생모인 윤씨의 폐출사사 사건에 관여한 사림을 몰아냈다.

㉢  소윤이 대윤에 대한 보복으로 옥사를 일으켰다.

㉣  훈구세력의 모략으로 조광조 일파가 제거되었다.

① ㉠-㉡-㉢-㉣              ② ㉠-㉡-㉣-㉢

③ ㉡-㉠-㉢-㉣              ④ ㉡-㉠-㉣-㉢

10.  조선시대 수취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법은 토지 결수에 따라 지방의 토산물을 거두는 수취 제도였다.

②  전세는 과전법에 있어서 수확량의 10분의 1로 되어 있었으나, 세종 때에는 토지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따라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을 실시하여 차등 있게 부과하였다.

③  국가는 재정의 토대가 되는 수취 체제를 운영하기 위해 토지 대장인 양안과 인구 대장인 호적을 작성하였다. 이는 전세, 역 등을 백성에게 부과하는 근거가 되었다.

④  역에는 교대로 번상해야 하는 군역과 1년에 일정한 기간 노동에 종사해야 하는 요역이 있었다.

11.  다음 사실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2차 예송에서 남인이 승리하였다.

㉡  허적·윤휴 등 남인의 중심인물을 몰아내고 서인 정권이 수립되었다.

㉢  정여립의 모반사건이 일어나 동인 중 처형된 사람이 많았다.

㉣  일부 소론 세력이 주도하여 이인좌의 난을 일으켰으나 진압되었다.

①  ㉠-㉡-㉢-㉣              ②  ㉡-㉠-㉢-㉣

③  ㉢-㉠-㉡-㉣              ④  ㉣-㉢-㉡-㉠

12.  다음 글을 쓴 사람과 저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체로 재물은 비유하건대 샘과 같은 것이다. 퍼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 버린다. 그러므로 비단옷을 입지 않아서 나라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게 되면 여공이 쇠퇴하고, 쭈그러진 그릇을 싫어하지 않고 기교를 숭상하지 않아서 나라에 공장이 도야하는 일이 없게 되면 기예가 망하게 되며 농사가 황폐해져서 그 법을 잃게 되므로 …… 사농공상의 사민이 모두 곤궁하여 서로 구제할 수 없게 된다.

① 박제가,『북학의』            ② 박지원,『열하일기』

③ 이익,  『성호사설』        ④ 유형원,『반계수록』

13.  (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종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종묘에 나가 내정 개혁 및 자주독립을 선포하는 독립 서고문을 바치면서 국정 개혁의 기본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 가 )을(를) 1894년 12월 반포하였다.

①  문벌에 구애받지 않고 인재 등용의 길을 넓힌다.

②  의정부와 6조 외의 불필요한 관청은 모두 없앤다.

③  무명 잡세는 거두지 않는다.

④  칙임관은 황제가 정부에 자문하여 그 과반수 의견에 따라 임명한다.

14.  다음은 항일의병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그들은 국모 시해와 단발령에 반발하여 일어났다.

㉡  평민 출신 의병장인 신돌석이 항일의병 활동을 시작했다.

㉢  일본군의 ‘남한대토벌작전’ 이후 많은 의병들은 간도와 연해주 등으로 근거지를 옮겨 일제에 항전을 계속했다.

㉣  ‘한·일신협약’으로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하기 시작했다.

①  ㉠-㉡-㉢-㉣              ②  ㉠-㉡-㉣-㉢

③  ㉠-㉣-㉡-㉢              ④  ㉠-㉣-㉢-㉡

15.  다음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제에 맞서 민족 문화를 수호하려는 국학 운동은 국어 연구와 더불어 한국사 분야에서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우리 근대 역사학은 바로 이러한 일제의 식민 사학에 대항하여 민족사를 수호하고 민족의 독립을 달성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전하였다.

①  문일평, 안재홍 등도 조선 문화의 독자성과 우수성을 강조하는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였다.

②  안확은 신채호의 고대사 연구를 계승·발전시켜『조선사연구초』라는 단행본을 엮어냈다.

③  정인보는 ‘민족의 얼’을 강조하였으며,『조선사연구』등을 저술하였다.

④  박은식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면서 일제의 불법적인 한국 침략과 부단히 전개되는 한국 독립 운동사를 정리하였다.

16.  다음은 일제강점기 어떤 민족 운동 단체의 강령 중 일부이다.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부호의 의연 및 일본인이 불법 징수하는 세금을 압수하여 무장을 준비한다.

- 남북 만주에 사관학교를 설치하여 독립 전사를 양성한다.

- 중국과 러시아에 의뢰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 일인 고관 및 한인 반역자를 수시 수처에서 처단하는 행형부를 둔다.

①  이상룡 등이 서간도 지역의 삼원보에 터를 잡고 조직하였다.

②  풍기광복단과 조선국권회복단의 일부 인사가 통합하여 만들었다.

③  중국의 항일 무장 세력과 연합하여 쌍성보 전투, 사도하자 전투, 대전자령 전투 등에서 일본군을 격파하는 큰 전과를 올렸다.

④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로, 중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일 심리전과 후방 공작 활동을 전개하였다.

17.  다음 법령이 제정된 때와 가장 가까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1조.    소학교는 국민 도덕의 함양과 국민 생활의 필수적인 보통의  지능을 갖게 함으로써 충량한 황국 신민을 육성하는 데 있다.

제13조. 심상 소학교의 교과목은 수신, 국어(일어), 산술, 국사, 지리, 이과, 직업, 도화, 소공, 창가, 체조이다. 조선어는 수의 과목으로 한다.

①  ‘재만 한인 단속 방법에 관한 협약’이 맺어짐으로써 독립군의 활동은 큰 위협을 받게 되었다.

②  조선청년독립단의 이름으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다.

③  일제는 한글 연구로 민족의식이 고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선어학회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④  조선민족혁명당은 민족연합전선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단체들과 함께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하였다.

18.  1948년 7월 공포된 ‘제헌헌법’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②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③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각각 선출한다.

④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이 헌법에 의한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하며 그 의원의 임기는 국회 개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19.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인 1949년 6월에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 법은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 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 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 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②  법령 및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와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농지는 정부에 귀속하게 하였다.

③  정부는 농지를 매입하는 대가로 지가 증권을 발급하였다.

④  농가 아닌 자의 농지는 매수하고,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는 매수를 보류하도록 하였다.

20.  6·25 전쟁 중의 정전회담과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전회담의 주요 쟁점은 군사분계선 설정 문제, 포로 교환 문제 등이었다.

②  소련이 정전을 제안하였고 유엔군과 공산군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정전회담이 시작되었다.

③  유엔군과 한국군, 중국군, 북한군은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에 조인하였다.

④  정전협정에서 양측은 현 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정하고, 군사분계선 남북 각각 2km 지역을 비무장지대로 설치하였다.

【영  어】

1.  다음 밑줄 친 단어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A theory developed by a scientist cannot be accepted as part of scientific knowledge until it has been verified by the studies of other researchers.

① repealed       ② refuted          ③ confirmed      ④  neutralized

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Jason used to confide all his secrets to her because he believed she would never __________ them to other people.

① divulge        ② diverge           ③ deluge            ④ decry

3.  다음 밑줄 친 단어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One reason that energy prices are so volatile is that many consumers are extremely limited in their ability to substitute between fuels when the price of natural gas, for example, fluctuates.

① differentiate   ② exchange   ③ subdue   ④ retain

4.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Although he was a(n) __________ man with a family, he behaved in an infantile manner, clamoring for attention if he did not get his way.

① grown       ② innocent         ③ obstinate       ④ juvenile

5.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most persistent question in the selective attention theories has been whether the shifts in attention that accompany changes in the arousal level are ___________ or deliberate.

① automatic     ② incessant      ③ conscious      ④ sporadic

6.  다음 빈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Usually, people who have been adopted __________ have access to their files.

①  do not allow                            ② are not allowed to

③  has not been allowed            ④ is not allowed to

7.  다음 빈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chameleon’s camouflage is very effective. As a result, __________ from a distance, it is indistinguishable from its environment.

①  seeing                                       ②  they are seen

③  to be seen                               ④  seen

8.  다음 ㉠∼㉣ 중 어법상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People have been asking questions about ㉠what they have seen around them for thousands of years. The answers they have come up with have changed a lot. So ㉡is science itself. Science is dynamic, building upon the ideas and discoveries which one generation passes on to the next, as well as ㉢making huge leaps forward when completely new discoveries are made. What hasn’t changed is the curiosity, imagination and intelligence of those doing science. We might know more today, but people who thought deeply about their world 3,000 years ago ㉣were just as smart as we are.

① ㉠                  ② ㉡                    ③ ㉢                    ④ ㉣

9.  다음 빈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Maggie will be waiting for me when my flight _________ this evening.

① will arrive                                 ② is arrived

③  arrives                                        ④ will have arrived

10.  다음 빈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Rachel impressed her superiors so much that __________ a position available, they would have promoted her immediately.

①  had been                              ② there had been

③  had there been                 ④ if there were

11.  다음 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The gnu is a heavy animal that lives in southern Africa. Weighing 300 to 475 pounds, the gnu is equipped with high, large shoulders and a thick neck. Attaining a shoulder height of 3-4 feet, it stands higher at the shoulder than at the rump. Its big head has long horns that curve upward. Stiff hairs grow on the gnu’s forehead, neck, and shoulders, as well as on its long tail. The southern African form, the white-tailed gnu has a black mane and flowing white tail. Now extinct in the wild, the white-tailed gnu is preserved in a number of national parks and reserves. The brindled gnu is reasonably abundant over much of central and southeastern Africa. It ranges from northern South Africa to Kenya. The brindled gnu has yellowish-brown or gray hair with dark stripes on its shoulders and neck.

① gnu는 높고 큰 어깨와 두꺼운 목을 갖고 있다.

② gnu의 어깨는 높이가 3-4피트에 이른다.

③ 흰 꼬리 gnu는 검은 갈기를 가지고 있다.

④ 얼룩 무늬 gnu는 야생에서 멸종되었다.

12.  다음 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Plastic bags were found in the digestive systems of more than 400 leatherback turtles. The leatherback turtle is a critically endangered species. Jellyfish is their main diet. Mistaking the increased amounts of plastic bags drifting in the currents for drifting jellyfish is causing the leatherbacks harm. Plastic bags account for 12 percent of all marine debris, and plastic bottles and plastic caps and lids are also prevalent at six and eight percent respectively. Marine litter is one of the most pervasive and solvable pollution problems plaguing the world’s oceans and waterways. A simple solution to the plastic bag issue is reusable shopping bags. An increased awareness of the effects of plastic bags has caused many states and countries to implement plastic bag related legislation. For example, when Ireland imposed a fee on each plastic bag used by consumers, single-use plastic bag consumption dropped by 90 percent.

① 장수거북은 비닐봉지를 해파리로 착각하고 먹었다.

② 비닐봉지 외에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해양쓰레기가 있다.

③ 비닐봉지 사용으로 인한 해양오염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④ 아일랜드는 1회용 비닐봉지 사용에 요금을 부과하였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13.  다음 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special feature of the real estate rental market is its tendency to undergo a severe and prolonged contraction phase, more so than with manufactured products. When the supply of a manufactured product exceeds the demand, the manufacturer cuts back on output, and the merchant reduces inventory to balance supply and demand. However, property owners cannot reduce the amount of space available for rent in their buildings. Space that was constructed to accommodate business and consumer needs at the peak of the cycle remains, so vacancy rates climb and the downward trend becomes more severe. Rental rates generally do not drop below a certain point, the minimum that must be charged in order to cover operating expenses. Some owners will take space off the market rather than lose money on it. A few, unable to subsidize the property, will sell at distress prices, and lenders will repossess others. These may then be placed on the market at lower rental rates, further depressing the market.

*distress price: 투매 가격(판매자가 손해를 감수하는 가격)

①  The market of manufactured products has a better chance of balancing supply and demand than the real estate rental market does.

②  The manufacturers and the merchants would be better at coping with the fluctuation of the market than the property owners are.

③  When the economic cycle of the real estate market reaches its peak, vacancy rates increase and depression becomes more severe.

④  Lower rental rates resulting from too much supply in the real estate rental market make it more depressed.

14.  밑줄 친 it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An economy as big as the United States can afford to place reasonable bets in all areas where ㉠it looks as if technology can be pushed forward. In contrast, a country as small as Israel cannot. The U.S. research and development budget is three times the entire GDP of Israel. Israel has to focus, concentrate its money, and place its bets on a very limited number of technologies if ㉡it is to spend enough money on any one technology to have any chance of success. If ㉢it spends very small sums in all areas, it will end up wasting all of its resources. But if it must focus its bets, in what areas should ㉣it focus? No one knows. Since small countries and companies have to bet in what is an intrinsically riskier, more uncertain environment, they not surprisingly tend to bet less.

① ㉠                  ② ㉡                    ③ ㉢                   ④ ㉣

15.  다음 글의 흐름으로 볼 때, <보기>의 문장이 들어갈 곳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In the same way, thinking of yourself as successful, talented, responsible, or fairly paid depends entirely on whom you choose for comparison.

Typically, we don’t make social comparisons randomly or on some absolute scale. ( ㉠ ) Meaningful evaluations are based on comparing yourself with people of similar backgrounds, abilities, and circumstances. To illustrate, let’s ask a student named Wendy if she is a good tennis player. ( ㉡ )  If Wendy compares herself with a professional, the answer will be negative. But within her tennis group, Wendy is regarded as an excellent player. ( ㉢ ) On a fair scale of comparison, Wendy knows she is good and she takes pride in her tennis skills. ( ㉣ ) Thus, a desire for social comparison provides a motive for associating with others and influences which groups we join.

① ㉠                  ② ㉡                   ③ ㉢                    ④ ㉣

16.  다음 글의 흐름으로 볼 때, <보기>의 문장이 들어갈 곳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For example, many African agricultural development programs are based on the conversion of communal land to private holdings.

As a rule, women farmers work longer hours and have lower incomes than do male farmers. This is not because they are less educated or less competent. Rather, it is due to restricting socio-cultural factors. Firstly, most women farmers are involved in subsistence farming or food production for the local market that yields little cash return. ( ㉠ ) Secondly, they have less access to credit at bank than men. ( ㉡ ) Government-subsidized rates that would make it possible for them to acquire the ‘Green Revolution’ technology, such as hybrid seeds and fertilizers are also comparatively inaccessible to women. ( ㉢ ) Thirdly, in some societies women cannot own land and so are excluded from agricultural improvement programs and projects aimed at landowners. ( ㉣ ) This conversion adversely affects women because women have access to communal land while they are excluded from private holdings.

*subsistence farming: 자급적 농업

① ㉠                 ② ㉡                    ③ ㉢                    ④ ㉣

17.  다음 ㉠, ㉡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Single-person households and “empty nesters” have different lifestyles and preferences than larger families. Singles, especially, spend heavily on foodservice, both for convenience and for social occasions. The increasing domination of these smaller all-adult households and single-person households has implications for restaurant patronage patterns. (   ㉠   ), the use of takeout has grown among both families with children and adult-only households (singles and couples). But these different types of households tend to be interested in different types of takeout, and for different reasons. (   ㉡   ) the family with kids may order a crowd-pleasing, inexpensive meal such as a large pizza or a bucket of chicken, the single adult might be more likely to stop on the way home after work for a sophisticated green salad that’s “too much trouble” to make for just one person. Adults who live alone or with one other person are more likely to rely on takeout as a routine pattern of sourcing food, whether they are in an older age group or a younger one.

*empty nester: (장성한 자녀가 집을 떠난 뒤) 둘만 사는 부부

① ㉠ Nevertheless                       ㉡ Since

② ㉠ For instance                       ㉡ While

③ ㉠ However                              ㉡ When

④ ㉠ For example                       ㉡ Because

18.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It is commonly believed that writers are working alone. Yet people see only the surface of the process. Consider, for example, a writer who creates a novel in the solitary confinement of her house. The writer is alone only in a very narrow sense. Indeed, she is writing, typically, about people, with people, and for people. The process of writing a novel can hardly be reduced to an individual cognitive reflection. Thus, the imaginary reader is always present in the creative process of writing ― as an addressee, a possible judge of the creation, and, more generally, a partner in a dialogue that each human creation ultimately is. Our writer arguably also is motivated by specifically human, social purposes, such as to be understood, respected and needed by others.

① characteristic of the writer as a social being

② dialogues between the writer and the reader

③ importance of the writer’s creativity

④ solitude of the imaginary reader

19.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ether moral progress is possible or not could be a decisive factor in evaluating human history. The analogy below can provide us with an answer. Before the invention of the microscope, people had no tools for seeing microscopic creatures and, consequently, made inaccurate judgments regarding the causes of disease. With the invention of the microscope, however, scientists were able to perceive entities they’d previously been unable to and, as a result, were able to make improved judgments ― many of which we still accept today. Similarly, in the moral sphere, when people don’t have the tools needed for perceiving the rightness or wrongness of something, they make judgments that are less accurate than they would be if they had such tools. We can see then, for instance, how the limited perspective of some people in 19th-century America led them to conclude that racism was acceptable and how our wider perspective these days enables us to recognize how terribly mistaken that earlier judgment was.

① 현미경의 발명은 인류의 질병 퇴치에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② 19세기 미국의 인종주의자들은 도덕적으로 미개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③ 인류가 과학적 진보를 이루어왔듯이 도덕적 진보 역시 가능하다.

④ 인류가 과학적 진보를 이루는 것은 도덕적 진보를 이루어 나가는 것과 별개의 문제다.

20.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Fourteenth-century approaches to music had a profound and continuing impact on music in later centuries. Perhaps most significant was the invention of a precise and unambiguous notation that could record a wide variety of rhythms and allowed music to be distributed in writing and performed accurately wherever it went. We now take this for granted when we play from notation and sight-read through unfamiliar music, but it was a remarkable innovation in the fourteenth century. Among its effects was that composers could fix their music exactly as they wished it to be performed, leading them to take pride in authorship. The increased interest in the individual and in satisfying the human senses that was characteristic of the age grew stronger in the fifteenth and sixteenth centuries and has remained important ever since.

① The Innovative Invention of Musical Instruments

② Musical Notation: Its Invention and Contributions

③ Authorship: Motivation for Innovations

④ History of Music in Terms of Genre

【형  법】

1.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 후 형벌법령이 개정되어 형이 기존보다 가볍게 변경되더라도 그것이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형이 과중하였다고 하는 반성적 고려에 기한 개정이 아닌 때에는 ｢형법｣ 제1조제1항에 따라 행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이 아닌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  미국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일본화폐인 엔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④  한국인이 외국에서 죄를 지어 현지 법률에 따라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때에는 대한민국 법원은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반드시 산입하여야 한다.

2.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선단 책임선의 선장으로서 종선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을 뿐 선박의 안전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던 경우, 甲이 풍랑 중에 종선에 조업지시를 한 것과 종선의 풍랑으로 인한 매몰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전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용인에 대한 체계적인 신용조사를 행하는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한 경우에는, 비록 대출 신청 당시 차용인에게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차용인에게 대출을 하게 되면 부실채권으로 될 것임이 예상됨에도, 자체 신용조사 결과에는 관계없이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인의 말만을 그대로 믿고 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용인의 이러한 기망행위와 금융기관의 대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  甲은 부동산 대지에 대한 전매사실을 숨기고 지주명의로 위장하여 乙과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던 경우, 乙이 전매사실을 알았더라면 매매계약을 맺지 않았으리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위 기망행위와 위 乙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甲이 불경운작업(산불작업)의 하도급을 乙에게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하였는데 乙이 산림실화를 낸 경우, 수급인 甲이 감독하지 아니한 과실과 산림실화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직접적인 원인일 것을 요하므로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       ② ㉠㉣㉤           ③  ㉡㉢㉣            ④ ㉡㉢㉤

3.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인 경우에는 ｢형법｣ 제21조제2항의 과잉방위가 성립한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협박을 당하다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칼로 찔러 즉사케 한 경우, 그 행위가 피해자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비추어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형법｣ 제21조제2항의 과잉방위가 성립한다.

③  생명·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가 있고, 이어서 정당방위의 요건인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극히 짧은 시간 내에 계속하여 행하여진 가해자의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이를 전체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보아 ｢형법｣ 제21조제2항의 과잉방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④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 한 경우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그것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정당방위가 되지 못한다.

4.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만 성립하고 결과적가중범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②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소사(燒死)하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만 성립하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친구를 살해할 의도로 친구가 살고 있는 집을 방화하여 그를 사망하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를 구성하고 이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④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5.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A를 살해할 의사로 농약을 숭늉그릇에 투입하여 A의 집안에 놓아두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B가 이를 마시고 사망했다. 甲에게는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②  甲은 살의(殺意)를 가지고 A를 향해 힘껏 몽둥이를 휘둘렀으나 A의 등에 업힌 조카 B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현장에서 사망케 했다. 甲에게는 B에 대한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③  甲은 살인의 고의로 A를 향해 총을 발사했는데, 그 순간 이를 제지하고자 B가 앞으로 뛰어들어 A 대신 총탄을 맞고 사망했다. 甲에게는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④  甲은 A와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상해의 고의로 칼을 가지고 나와 A를 향해 휘두르다가 옆에서 싸움을 말리면서 칼을 뺏으려던 B의 귀를 찔러 상해를 입혔다. 甲에게는 B에 대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6.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4세 되지 아니한 자가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그에 대해 ｢소년법｣에 따른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소년법｣상 부정기형의 선고 대상이 되는 ‘소년’인지의 여부는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항소심판결 선고일에 이미 19세에 달하여 ｢소년법｣상의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  ｢형법｣ 제10조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문이 명백히 그 범위를 위험의 발생을 ‘예견’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위험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도 피고인이 음주 당시에 장차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까지 미리 예견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어 ｢형법｣ 제10조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7.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25조의 미수범(장애미수)의 경우 이를 기수범의 형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②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없음에도 공모자 중의 1인이 자의로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라면, 그 후 다른 공모자의 실행으로 인해 범죄의 결과가 발생하여도 자의로 중지한 공모자에 한해서는 ｢형법｣ 제26조의 중지범(중지미수)이 성립한다.

③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 단계에서 예비·음모행위를 자의로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범(중지미수)에 관한 ｢형법｣ 제26조가 적용된다.

④  소송사기의 목적으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경우, 아직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아도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8.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 乙, 丙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절도 범행을 공모한 후, 공모한 바대로 甲과 乙 두 사람이 직접 A의 집에 들어가 안에 있는 물건을 훔쳐오고 丙은 A의 집에서 한참 떨어진 현장에서 트럭을 준비하고 대기하다 甲과 乙이 물건을 가져오자 트럭에 싣고 함께 도주한 사안에서, 丙이 甲과 乙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위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는 한 공동정범의 일반이론에 비추어 丙에게는 일반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②  甲이 한 달여에 걸쳐 연속적으로 마약류를 제조하고 있었는데, 뒤늦게 乙이 甲의 그 같은 제조행위를 알고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甲과 함께 마약류 제조행위를 계속하였다고 하는 사안에서 乙이 범행에 가담할 당시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고 있었던 이상, 乙은 가담 이전의 제조행위에 대해서까지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③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명시적이어야 한다.

④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9.  다음 사안에서 甲의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피해자 A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의도치 않게 동 행위로 인하여 A에게 상해를 입혔다. 甲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의식을 잃고 쓰러진 A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A는 의식불명인 상태로 범행현장에 방치되어 있다가 몇 시간 뒤 행인에게 구조되었다.

①  甲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甲은 강간치상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②  甲이 의식불명이 된 피해자 A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기죄가 성립한다.

③  만일 A가 집에 돌아가서 수치심과 절망감에 휩싸여 몇 주 뒤 자살을 하기에 이르렀다면 甲을 강간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④  사안을 달리하여, A가 입은 상해가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의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10.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자를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으나,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마저 없이 행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고,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의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1.  감금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따로 협박죄를 구성한다.

②  감금행위가 강간죄의 수단이 된 경우라면 그 감금행위는 강간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감금죄와 강간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할 여지는 없다.

③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그 감금행위는 강도상해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하며 양 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④  중감금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감금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켜야 한다.

12.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상 강제추행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가 없다.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을 벌하는 바, 여기서 말하는 ‘공중 밀집 장소’란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서로 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을 의미한다.

③  강제추행죄는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④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상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

13.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307조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는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③  일반적으로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나,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의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하므로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라도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14.  카드사용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명의의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때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절도죄가 성립한다.

②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단기카드대출로 현금을 인출한 때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③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때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사기죄가 성립한다.

④  타인명의의 현금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때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15.  사기와 공갈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용도를 속였고, 만일 사실대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그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차용금채무에 대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이 있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1개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그 대가를 일부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사기죄의 편취액으로 산정된다.

㉣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카드를 갈취하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행위들은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

㉤  다른 공범자가 공갈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그 후의 공갈행위를 계속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이른 때에는 공갈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①  ㉠㉡㉢     ②  ㉠㉡㉣      ③  ㉠㉢㉤       ④  ㉡㉢㉤

16.  다음 사안에서 乙의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A로부터 그의 소유인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甲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A에게 소정의 대금을 모두 지불했다. 한편, 甲은 거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A로부터 乙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끔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했다. 약속대로 A는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乙은 위 부동산의 소유명의자가 되었다. 얼마 후 乙은 甲 몰래 丙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했다. 丙은 乙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해당 부동산의 소유명의자가 되었다.

①  위 부동산에 관해 A로부터 乙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현행법상 무효이나, 甲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A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이상, 乙은 甲을 위해 그의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

②  乙은 甲의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동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으므로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된다.

③  乙이 丙에게 위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고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乙에게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사안을 달리하여, 만일 乙이 甲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직접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A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가정한다면, 乙은 甲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되어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

17.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위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 없이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통화위조죄의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 위조유가증권을 교부하는 행위도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한다.

㉢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그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관공서에 비치하는 행위는 허위공문서의 ‘행사’로 인정된다.

㉣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에게 위조공문서를 교부하거나 제시하는 경우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① ㉠(O)                 ㉡(X)                 ㉢(O)                 ㉣(X)

② ㉠(O)           ㉡(X)         ㉢(X)         ㉣(O)

③ ㉠(X)           ㉡(O)         ㉢(O)         ㉣(X)

④ ㉠(X)           ㉡(X)         ㉢(O)         ㉣(O)

18.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시신을 화장하였더라도 일반 화장절차에 따라 장제의 의례를 갖추었다면 사체유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법률, 계약 또는 조리상 사체에 대한 장제 또는 감호의 의무가 없는 자도 장소적 이전을 함이 없이 소극적으로 단순히 사체를 방치함으로써 사체유기죄를 범할 수 있다.

㉢  살인 등의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가 살해의 목적을 수행할 때 사후 사체의 발견을 심히 곤란하게 하려는 의도로 인적이 드문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그곳에서 살해하고 사체를 그대로 두고 도주한 경우에는 살인죄 외에 별도로 사체은닉죄가 성립한다.

㉣  질병으로 의사의 치료를 받아 오다가 약효가 없어 사망하여 그 사인이 명백한 자라도 그 사체에 대한 검시를 방해하는 것은 변사체검시방해죄를 구성한다.

① ㉠(O)                 ㉡(O)                 ㉢(X)                 ㉣(X)

② ㉠(O)         ㉡(X)         ㉢(X)         ㉣(X)

③ ㉠(X)         ㉡(X)         ㉢(O)         ㉣(O)

④ ㉠(O)         ㉡(X)         ㉢(X)         ㉣(O)

1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관이 도로를 순찰하던 중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피고인과 조우(遭遇)하여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급속을 요하여 그에게 형집행 사유와 더불어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고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해 구인하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여 그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반드시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구체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필요로 한다.

㉢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약 1시간 이상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의자에 드러눕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내보낸 뒤 문을 잠그자 다시 들어오기 위해 출입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운 경우,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함께 출동한 경찰관들 중 먼저 경찰관 A를 폭행하고 곧이어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B를 폭행한 경우, 위와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A와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①  ㉠㉡        ②  ㉠㉢           ③  ㉡㉢           ④  ㉢㉣

20.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더라도 특별한 청탁이 없이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갖추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면 ｢형법｣ 제129조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공무원이 직접 금품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금품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라도 그가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정이 없다면 이를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③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그가 특별한 청탁을 받고 그 같은 행위를 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형법｣ 제132조의 알선수뢰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④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증뢰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자는 그가 실제로 그 금품을 공무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는 이상 ｢형법｣상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1.  법관의 제척ㆍ기피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공판에 관여한 바 있어도 후에 경질되어 그 판결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②  고발사실의 일부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에 관여하여 그 신청을 기각한 법관이 공소가 제기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주심판사로 관여한 경우 ｢형사소송법｣ 상의 제척 원인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

③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은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므로 그러한 신청에 대하여는 기피당한 법관에 의하여 구성된 재판부가 스스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④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고, 이는 이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②  만일 법률이 범법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그 미신고를 처벌하는 벌칙을 규정하였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③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3.  임의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즉결심판 피의자의 정당한 귀가요청을 거절한 채 다음날 즉결심판법정이 열릴 때까지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강제유치시키려고 함으로써 피의자를 경찰서 내 즉결피의자 대기실에 10～20분 동안 있게 한 행위는 불법한 감금행위에 해당한다.

②  변사체를 검시하는 검사 혹은 검사의 명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변사자의 검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절차에서 피의자의 동의없이도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으며,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대해 피의자가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 그 진술을 따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4.  영장에 의한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한 체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승인을 얻어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의하여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형사소송법｣ 제216조의 규정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이 있는 경우는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 혹은 변호인선임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경찰관들이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아가기 전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애초부터 미란다 원칙을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행위에 나선 경우 이러한 행위는 적법하지 않다.

5.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신문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권은 구속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불구속 피의자의 피의자신문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변호인의 참여가 허용된다.

②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는 신문 중이더라도 이의를 제기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신문 중의 이의제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라는 사법경찰관의 물음에 “예”라고 답변하였음에도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이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피의자를 상대로 신문을 행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

④  변호인에게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지, 그것이 변호인 자신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6.  현행범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②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므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의 소란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후적으로 무죄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관 앞에서 소란을 피운 당시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 행위는 적법하다.

7.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  검사와 피의자의 변호인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지방법원판사에 의한 변호인의 직권 선정은 당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까지만 효력이 있다.

㉤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피의자는 심문 시작 전에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고,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8.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 정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도관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주고받는 서류내용의 검열없이 금지물품 차단 등을 위해 서류를 확인하고, 소송관계서류처리부에 그 제목을 기재하여 등재한 행위는 접견당사자의 소송수행에 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이다.

③  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④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에 접견이 불허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어느 정도는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9.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고,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그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 이 모든 과정에 피의자나 변호인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의 압수 직후 현장에서 작성하여 교부하는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허용된다.

④  압수·수색할 전자정보가 수색장소에 있지 않고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의 서버 등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피의자가 접근하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피의자의 이메일 관련 전자정보를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받는 것이 허용된다.

10.  영장에 의하지 않는 압수ㆍ수색ㆍ검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 없이 작성된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16조제3항에 의한 검증에 해당한다면, 이 조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다.

②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는 수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긴급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③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실려온 운전자에게서 담당의사가 응급수술을 목적으로 이미 채취한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의 감정을 목적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담당의사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담당의사에게 혈액제출권한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영장을 받지 않아도 이러한 압수는 위법하지 않다.

④  경찰관이 피고인 소유의 쇠파이프를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발견하였음에도 그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는 형식으로 그 쇠파이프를 압수하였고 그 후 압수물의 사진을 찍은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한 경우에만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1.  압수ㆍ수색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세관공무원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검사의 요청에 따라 특정한 수출입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한 행위는 범죄수사인 압수 또는 수색에 해당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

③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앞서 발부 받은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

④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다면 압수대상물의 장소적 특정이라는 그 문언해석의 취지상 압수대상물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12.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정신청사건의 심리결과 혐의 없음을 이유로 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지만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

②  구금 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재정신청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하였다면, 재정신청서가 이 기간 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재정신청서의 제출은 적법하다.

③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④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공판과정에서 무죄가 예상된다면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13.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②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③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④  공범 중 1인의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하며, 필요적 공범은 이러한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

14.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②  즉결심판절차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된다.

③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고,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④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의 경우는 그 존재 자체 및 기재가 그러한 내용의 사무가 처리되었음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별개의 독립된 증거자료이므로, 피고인이 우연히 작성한 그 문서의 내용 중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15.  증언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변호사가 증언할 내용이 ｢형사소송법｣ 제149조에서 정한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에 해당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들이 증·수뢰사건으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재판을 받으면서 서로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던 중, 증·수뢰의 상대방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건이 변론 분리되어 뇌물공여 또는 뇌물수수의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 그 증인에게는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증언거부권자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증언하게 한 경우,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 진술은 위증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의 진술이 아니므로 그 진술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④  재판장은 증언거부권이 있는 자에게는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며, 선서한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신문한 경우에도 증언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16.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에 위반되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③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작성자인 검사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④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7.  전문법칙 예외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甲이 공판정에서 공동피고인인 공범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乙이 법정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인정하더라도 그 조서를 피고인 甲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참고인과의 전화대화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서는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진술기재서류가 아니지만,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검사가 자유로운 증명을 통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이를 통해 수집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이 필로폰 매매범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구속수감되어 있던 필로폰 투약범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필로폰 매매범과 통화하면서 그 내용을 녹음하게 한 다음 그 휴대전화를 제출받은 경우, 그 녹음된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

③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므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라도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④  교도관이 재소자가 맡긴 비망록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그 비망록의 증거사용에 대하여도 재소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재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비망록을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피고인의 승낙 및 영장이 없더라도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9.  사인이 동의를 받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아닌 자 간의 대화내용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들 간의 대화 내용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②  피고인이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진술부분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비디오테이프가 원본이어야만 한다.

③  비디오테이프는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인 촬영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비디오테이프에 녹음된 진술내용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④  비디오테이프의 내용에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지지 않은 것을 전제로, 원진술자가 비디오테이프의 시청을 마친 후 피촬영자인 자신의 모습과 음성을 확인하고 자신과 동일인이라고 진술한 것은 비디오테이프에 녹음된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  음주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운전자가 음주측정요구를 받을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여 음주측정불응죄가 인정되었다면, 운전자가 다시 스스로 경찰공무원에게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그 결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는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나왔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

②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③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 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하는 것은,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④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경찰관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한 경우, 그 시험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명시적으로 불응함으로써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더라도,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만으로는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할 수 없다.

【경찰학개론】

1.  경찰의 부정부패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윌슨이 주장한 전체사회 가설은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유사하다.

②  구조원인 가설에 따르면, 구조화된 조직적 부패는 서로가 문제점을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침묵의 규범’을 형성한다.

③  전체사회 가설은 시민사회의 부패를 경찰부패의 주요 원인으로 본다.

④  썩은 사과 가설은 일부 부패경찰이 조직 전체를 부패로 물들게 한다는 이론으로 부패의 원인을 조직의 체계적 원인으로 파악한다.

2.  다음은 한국 근·현대 경찰의 역사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부를 신설하고, 경무부의 장으로 경무사를 두었다.

㉡  미군정 시기에는 경찰이 담당하였던 위생사무가 위생국으로 이관되는 등 비경찰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  구한말 일본이 한국의 경찰권을 강탈해 가는 과정은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재한국 외국인민에 대한 경찰에 관한 한일협정’-‘한국 사법 및 감옥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한국 경찰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  1953년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제정되었으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라는 영·미법적 사고가 반영되었다.

① ㉠(O) ㉡(O) ㉢(O) ㉣(O)   ② ㉠(X) ㉡(O) ㉢(O) ㉣(O)

③ ㉠(X) ㉡(O) ㉢(X) ㉣(O)   ④ ㉠(O) ㉡(X) ㉢(O) ㉣(X)

3.  ｢경찰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 법은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④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4.  다음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감봉처분 또는 견책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경찰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①  ㉠㉡㉣     ②  ㉠㉢㉣      ③  ㉡㉢㉤      ④  ㉡㉢㉣㉤

5.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표결권을 가진다.

②  징계위원회는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부터 10일이 지나면 출석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보며, 징계등 의결을 할 때에는 관보 게재의 사유와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

③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경징계의 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④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고지하고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상 기본강령과 그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①  경찰사명: 경찰공무원은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긍지를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임무수행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②  경찰정신: 경찰공무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③  규율: 경찰공무원은 성실하고 청렴한 생활태도로써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④  책임: 경찰공무원은 창의와 노력으로써 소임을 완수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18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④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8.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는 직무의 범위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②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해양경찰서에 유치장을 둔다.

③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경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9.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서 및 해양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다음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부터 ㉤까지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값은?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 ㉠ )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 ㉡ )일이 경과한 날부터 ( ㉢ )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 ㉣ )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 ㉤ )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84         ② 90          ③ 94          ④ 100

11.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역경찰의 근무는 행정근무, 상황근무, 순찰근무, 경계근무, 대기근무, 기타근무로 구분한다.

②  순찰팀의 수는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장이 결정한다.

③  관리팀 및 순찰팀의 인원은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장이 결정한다.

④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근무 지정 및 지휘·감독’은 순찰팀장의 직무로 명시되어 있다.

12.  다음의 ｢청소년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상 청소년유해업소 중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모두 고른 것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① ㉠㉢       ② ㉠㉣        ③ ㉡㉢        ④  ㉡㉣

13.  다음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단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주최자”가 될 수 없다.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확성기등 사용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       ②  ㉠㉢        ③  ㉡㉢        ④  ㉠㉢㉣

14.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용경력”이라 함은 총원에서 휴가·출장·교육·파견 등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②  “정위치 근무”라 함은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정착근무”라 함은 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④  “작전준비태세”라 함은 ‘경계강화’단계를 발령하기 이전에 별도의 경력을 동원하여 경찰작전부대의 출동태세 점검, 지휘관 및 참모의 비상연락망 구축 및 신속한 응소체제를 유지하며, 작전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필요한 작전사항을 미리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15.  다음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각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부터 ㉣까지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제1종 보통운전면허>

㉠  적재중량 (   )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 보통운전면허>

㉡  승차정원 (   )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   )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총중량 (   )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① 10 – 12 – 4 - 3.5        ② 12 – 10 –   4   - 3.5

③ 12 – 10 – 4 -  4         ④ 12 – 10 – 3.5 -  4

1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각호에 규정된 12개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②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③  제한속도를 시속 1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④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7.  ｢보안업무규정｣상 신원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원조사는 경찰청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

②  공무원 임용 예정자는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③  해외여행을 위하여 「여권법」에 따른 여권이나 「선원법」에 따른 선원수첩 등 신분증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입국하는 교포를 포함한다)은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8.  다음 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호대상자 중 북한의 군인이었던 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더라도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없다.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를 직접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신청을 한 사람 중 위장탈출 혐의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될 수 없다.

㉣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19.  다음은 ｢범죄인인도법｣상 인도심사명령청구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장관은 (    )장관으로부터 ｢범죄인인도법｣ 제11조에 따른 인도청구서 등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    )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그 소속검사로 하여금 (    )에 범죄인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①  법무부 – 외교부 – 서울고등검찰청 - 서울고등법원

②  외교부 – 법무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방법원

③  외교부 – 법무부 – 서울고등검찰청 - 서울고등법원

④  법무부 – 외교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방법원

20.  수사구조개혁에 관한 주장 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이다. 나머지 셋과 입장이 다른 하나는?

①  대표적인 권력기관인 경찰과 검찰을 수직적 관계로 두면 국가권력이 한 기관에 집중될 것이 우려되므로, 두 기관을 절연시켜 권한을 분산하여야 한다.

②  현행 수사구조 하에서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피의자에 대한 중복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의 편익이 저해되고 있다.

③  수사와 공소제기는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검사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 개입하여야 한다.

④  공소제기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야 한다.

【국  어】

1.  <보기>의 규정이 적용된 단어가 아닌 것은?

<보기>

제29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

□ 삼짇날[삼질+날]       숟가락[술+가락]

①  푿소                                           ②  여닫다

③  잗주름                                       ④  섣부르다

2.  다음 용례를 통해 ‘갈다’의 사전적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용례>

㉠ 기계로 칼을 갈다.

㉡ 맷돌에 녹두를 갈다.

㉢ 자면서 뽀드득뽀드득 이를 갈다.

㉣ 이따금씩 ‘끙!’ 하고 목을 갈기도 하였다.

①  ㉠을 통해 ‘날카롭게 날을 세우거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하여 다른 물건에 대고 문지르다.’의 의미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을 통해 ‘잘게 부수기 위하여 단단한 물건을 대고 문지르거나 단단한 물건 사이에 넣어 으깨다.’의 의미를 설정할 수 있다.

③  ㉢을 통해 ‘윗니와 아랫니를 마주 대고 문지르다.’의 의미를 설정할 수 있다.

④  ㉣을 통해 ‘이미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다.’의 의미를 설정할 수 있다.

3.  다음 밑줄 친 서술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잎이 노랗게 ㉠물들었다.

• 그는 이 소설책을 열심히 ㉡읽었다.

• 저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 그녀는 자신의 행운을 당연하게 ㉣여긴다.

①  ㉠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②  ㉡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③  ㉢은 보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④  ㉣은 목적어 외에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4.  다음은 접미사 ‘-히’에 대한 설명과 용례를 제시한 것이다. ㉠〜㉣의 용례를 추가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접미사 ‘-히’의 의미 및 기능	접미사 ‘-히’의 용례
㉠	(일부 동사 어간 뒤에 붙어) ‘사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나뭇가지를 뒤로 젖혔다.
㉡	(일부 동사 어간 뒤에 붙어)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맺힌 매듭을 풀어야 한다.
㉢	(일부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 ‘사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자리를 넓혀 앉았다.
㉣	(형용사의 어근이나 ‘하다’가 붙어 형용사가 되는 어근 뒤에 붙어)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학생들이 교실에서 조용히 공부하고 있다.

①  ㉠의 용례로 “학생들에게 주로 신문 사설을 읽혔다.”에서의 ‘읽혔다’를 추가할 수 있다.

②  ㉡의 용례로 “그는 굽힌 허리를 천천히 세웠다.”에서의 ‘굽힌’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의 용례로 “무더위가 훈련 중인 선수들을 괴롭혔다.”에서의 ‘괴롭혔다’를 추가할 수 있다.

④  ㉣의 용례로 “둘이 나란히 앉았다.”에서의 ‘나란히’를 추가할 수 있다.

5.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청주시 Cheongju’, ‘함평군 Hampyeong’, ‘순창읍 Sunchang’처럼 ‘시, 군, 읍’의 행정 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

②  ‘묵호 Mukho’, ‘집현전 Jiphyeonjeon’처럼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③  ‘홍빛나 Hong Bitna’, ‘한복남 Han Boknam’처럼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④  ‘남산 Namsan’, ‘독도 Dokdo’처럼 자연 지명물,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6.  다음 자료를 토대로 중세 국어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중세 국어의 자료	중세 국어의 특징
나･라･해, 불･휘 기･픈	㉠ 받침을 조사나 어미에 연달아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는 표기를 활용하고 있다.
〯：됴ᄒᆞᆫ, ･ᄑᆞ･디	㉡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수･ᄫᅵ니･겨･날･로･ᄡᅮ･메	㉢ 명사형 어미 ‘-움’이 사용되고 있다.
：내･히 이･러 바･ᄅᆞ･래 ･가ᄂᆞ･니	㉣ 주격 조사 ‘-히’가 사용되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7. 다음 중 띄어쓰기가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최정상급으로√이루어√진√시립교향악단이√곧√정기√공연을√한다.

②  제√2분과√회의가√끝났으니√이제√ 자리를√뜨는√것이√좋을√성싶다.

③  경찰√조사를√통해√진상을√들은바√그것은√사실이√아님이√드러났다.

④  그√사람은√오직√졸업장을√따는데√목적이√있는√듯√전공√공부에는√전혀√관심이√없다.

8. <보기>에 제시된 “안은 문장”의 예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겹문장이 만들어지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문장들이 서로 나란히 이어지는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문장이 다른 문장을 안는 방식이다. 전자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문장을 이어진 문장, 후자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문장을 안은 문장이라고 한다.

①  그것은 영이가 입을 옷이다.

②  우리는 돈 없이 여행을 떠났다.

③  결국 그 사람이 범인이었음이 밝혀졌다.

④  많이 바쁘시겠지만 꼭 참석해 주십시오.

9. 다음 중 문장의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나는 그녀와 영이를 만났다.

②  10분 정도 있다가 너에게 다시 전화할게.

③  그는 웃으면서 찾아오는 학생들을 친절히 안내했다.

④  그는 점심을 먹는 것도 잃어버리고 공부에만 몰두했다.

10. 다음 중 국어의 부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그녀는 정말 많이 운다.”에서 ‘정말’은 동사를 꾸며준다.

②  “과연 그는 훌륭한 예술가로구나.”에서 ‘과연’은 문장을 꾸며준다.

③  “영이는 아주 새 사람이 되었다.”에서 ‘아주’는 관형사를 꾸며준다.

④  “아이는 맨 흙투성이로 집에 들어왔다.”에서 ‘맨’은 명사를 꾸며준다.

※  [11～12]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믈외(物外)예 조ᄒᆞᆫ 일이 어부 ᄉᆡᆼ애(生涯) 아니러냐

ᄇᆡ 떠라 ᄇᆡ 떠라

어옹(漁翁)을 욷디 마라 그림마다 그렷더라

㉠지국총(至匊悤) 지국총(至匊悤) 어ᄉᆞ와(於思臥)

ᄉᆞ시(四時) 흥(興)이 ᄒᆞᆫ가지나 츄강(秋江)이 읃듬이라

(나) 간밤의 눈 갠 후(後)에 경믈(景物)이 달랃고야

㉡이어라 이어라

압희ᄂᆞᆫ ㉢만경류리(萬頃琉璃) 뒤희ᄂᆞᆫ ㉣쳔텹옥산(千疊玉山)

지국총(至匊悤) 지국총(至匊悤) 어ᄉᆞ와(於思臥)

션계(仙界)ㄴ가 불계(佛界)ㄴ가 인간(人間)이 아니로다

11.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계절을 배경으로 각각 10수씩 읊은 40수의 연시조이다.

②  “지국총(至匊悤) 지국총(至匊悤) 어ᄉᆞ와(於思臥)”라는 여음이 전편에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다.

③  조선 후기의 시조 문학을 대표하는 맹사성의 작품이다.

④  (가)는 가을, (나)는 겨울을 각각 배경으로 한다.

12.  밑줄 친 단어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노젓는 소리를 표현한 의성어이다.

②  ㉡: ‘배를 매어라’는 의미의 여음구이다.

③  ㉢: ‘반반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④  ㉣: ‘수없이 겹쳐 있는 아름다운 산’을 의미한다.

13.  다음 중 문학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연주의’는 개인의 자유로운 사상과 감정의 표현을 중시하며, 현실의 제약으로부터 탈피하여 꿈과 이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조이다.

②  ‘반영론적 관점’은 문학과 사회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춰 작품을 해석하는 관점을 의미한다.

③  ‘패관문학’은 민간에서 수집한 이야기를 윤색하여 창작한, 흥미 본위의 문학을 말한다.

④  ‘세태소설’은 특정한 시기의 풍속이나 사회의 한 단면이 변모하는 모습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소설을 의미한다.

※  [14～15]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빠, 편히 사시오.”

하고, 거의 울음이 다 된, 마지막 목소리를 남기고 돌아선 계연의 저만치 가고 있는 항라 적삼을, 고운 햇빛과 늘어진 버들가지와 산울림처럼 울려오는 뻐꾸기 울음 속에, 성기는 우두커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성기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은 이듬해 우수(雨水)도 ( ㉠ )도 다 지나, ( ㉡ ) 무렵의 비가 질금거릴 즈음이었다. 주막 앞에 늘어선 버들가지는 다시 실같이 푸르러지고 살구, 복숭아, 진달래 들이 골목 사이로 산기슭으로 울긋불긋 피고 지고 하는 날이었다.

아들의 미음상을 차려 들고 들어온 옥화는 성기가 미음 그릇을 비우는 것을 보자, 이렇게 물었다.

“아직도 너, 강원도 쪽으로 가 보고 싶냐?”

“…….”

성기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여기서 장가들어 나랑 같이 살겠냐?”

“…….”

성기는 역시 고개를 돌렸다.

14.  24절기 중 ㉠과 ㉡에 각각 들어갈 단어로 적절한 것은?

①  ㉠ 청명       ㉡ 처서        ②  ㉠ 입춘       ㉡ 곡우

③  ㉠ 곡우       ㉡ 경칩         ④  ㉠ 경칩       ㉡ 청명

15.  위의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온 우리 민족의 전통적 정서가 담긴 작품이다.

②  한국전쟁 직후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불안과 고뇌를 다양한 기법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③  길에서 우연히 만난 두 인물이 함께 귀향하는 과정을 다룬 작품이다.

④  부조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패배하는 현대인의 모습이 비극적으로 그려진 작품이다.

※  [16～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런데 현대의 위기와 관련해서 그들이 개체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사뭇 다르다. 먼저 울리히 벡은 과학 기술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 현대의 위기가 개체화와는 별개로 진행된 현상이라고 본다. 벡은 핵무기와 원전 누출 사고, 환경 재난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삶의 편의와 풍요를 위해 이를 방치함으로써 위험이 체계적이고도 항시적으로 존재하게 된 현대 사회를 ‘위험 사회’라고 규정한 바 있다. 현대의 위험은 과거와 달리 국가와 계급을 가리지 않고 파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벡의 관점이다. 그런데 벡은 현대인들이 개체화되어 있다는 바로 그 조건 때문에 오히려 전 지구적 위험에 의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초계급적, 초국가적으로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벡은 그들이 과학 기술의 발전뿐 아니라 그 파괴적 결과까지 인식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성찰적 근대화’의 실천 주체로서 일상생활에서의 요구를 모아 정치적으로 표출하는 등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사실 사회 분화와 개체화는 자본주의적 산업화 이래로 지속된 현상이다.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세계화를 계기로 개체화 현상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진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가속화되었고,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도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인 노동 시장의 유연화 경향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생산직과 사무직 등 다양한 형태로 분절화된 노동자들이 이제는 계급적 연대 속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못하게 되었다. 핵가족화 추세에 더하여 일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등 가족의 해체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울리히 벡과 지그문트 바우만은 개체화의 이러한 가속화 추세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 한편 지그문트 바우만은 개체화된 개인들이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게 된 현대를 ‘액체 시대’로 정의하였다. 현대인의 삶과 사회 전체가, 형체는 가변적이고 흐르는 방향은 유동적인 액체와 같아졌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액체 시대라는 개념을 통해 핵 확산이나 환경 재앙 등 예측 불가능한 전 지구적 위험 요인의 항시적 존재만이 아니라 삶의 조건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개체화 현상 자체를 위험 요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벡과 달랐다. 바우만은 우선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소수의 특권 계급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빈부 격차에 따라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등 잉여 인간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가 더 치명적으로 본 것은 협력의 고리를 찾지 못하게 된 현대인들이 개인 수준에서 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빠져 버렸다는 점이다. 더구나 그는 위험에 대한 공포가 내면화되면 사람들은 극복 의지도 잃고 공포로부터 도피하거나 소극적 자기 방어 행동에 몰두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바우만은 일상생활에서의 정치적 요구를 담은 실천 행위도 개체화의 흐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대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라) 산업화에 따라 사회가 분화되고 개인이 공동체적 유대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현상을 ‘개체화’라고 한다. 울리히 벡과 지그문트 바우만은 현대의 개체화 현상을 사회적 위험 문제와 연관시켜 진단한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16.  (가)〜(라)를 글의 순서에 따라 올바르게 배열한 것은?

①  (나)-(라)-(다)-(가)        ②  (라)-(나)-(가)-(다)

③  (나)-(가)-(다)-(라)        ④  (라)-(가)-(다)-(나)

17.  윗글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개체화 현상은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로 가속화되었다.

②  오늘날의 노동자들은 다양한 이해관계로 나뉘어 계급적 유대감이 약화되었다.

③  벡은 개체화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고 판단했으나, 바우만은 가속화된다고 보았다.

④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은 개체화 현상과 관련이 있다.

18.  다음 고사와 관련된 한자성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환공이 당상에 앉아 글을 읽노라니 정하에서 수레를 짜던 늙은 목수가 톱질을 멈추고, “읽으시는 책이 무슨 책이오니까?” 물었다.

환공 대답하기를, “옛 성인의 책이라.” 하니, “그럼 대감께서 읽으시는 책도 역시 옛날 어른들의 찌꺼기올시다그려.” 한다. 공인의 말투로 너무 무엄하여 환공이 노기를 띠고, “그게 무슨 말인가? 성인의 책을 찌꺼기라 하니 찌꺼기 된 연유를 들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살려 두지 않으리라.” 하였다. 늙은 목수 자약하여 아래와 같이 아뢰었다 한다.

“저는 목수라 치목하는 예를 들어 아뢰오리다. 톱질을 해보더라도 느리게 당기면 엇먹고 급하게 당기면 톱이 박혀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래 너무 느리지도, 너무 급하지도 않게 당기는 데 묘리가 있습니다만, 그건 손이 익고 마음에 통해서 저만 알고 그렇게 할 뿐이지 말로 형용해 남에게 그대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마 옛적 어른들께서도 정말 전해 주고 싶은 것은 모두 이러해서 품은 채 죽은 줄 아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감께서 읽으시는 책도 옛사람의 찌꺼기쯤으로 불러 과언이 아닐까 하옵니다.”     환공이 물론 턱을 끄덕였으리라 믿거니와 설화나 문장이나 그것들이 한 묘(妙)의 경지의 것을 발표하는 기구로는 너무 무능한 것임을 요새 와 점점 절실하게 느끼는 바다.

①  以心傳心

②  遼東之豕

③  不立文字

④  敎外別傳

19.  다음 중 ㉠～㉤의 독음이 모두 적절한 것은?

梅花는 確實히 春風이 ㉠駘蕩한 季節에 ㉡爛漫히 피는 濃艶한 白花와는 달라, 現世的인, 享樂的인 꽃이 아님은 勿論이요, 가장 超高하고 ㉢狷介한 꽃이 아니면 안 될 것이다. 그 꽃이 淸楚하고 佳香이 넘칠 뿐 아니라, 氣品과 雅趣가 比할 곳 없는 것도 先驅者的 性格과 相通하거니와, 그 忍耐와 그 ㉣覇氣와 그 ㉤辛酸에서 結果된 梅實은 先驅者로서의 苦衷을 흠뻑 象徵함이겠다.

①  ㉠태탕        ㉡난만        ㉢견개        ㉣패기        ㉤신산

② ㉠태탕        ㉡문만        ㉢견개        ㉣패기        ㉤행준

③ ㉠야장        ㉡난만        ㉢연개        ㉣염기        ㉤신산

④ ㉠야장        ㉡문만        ㉢연개        ㉣염기        ㉤행준

20.  다음 중 레제드라마(lesedrama)의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비극과 희극이 결합된 극을 말한다. 불행한 사건이 전개되다가 상황이 전환되는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가 있다.

②  연극과 영화를 결합하여 하나의 줄거리를 이끌어 가는 극을 의미한다.

③  상연보다는 읽히는 것을 목적으로 쓴 희곡을 말한다.

④  원래는 음악을 반주로 한 오락적인 서민 연극을 가리키는 용어였으나, 현재는 주로 일상사를 바탕으로 하여 오락성을 제공하는 통속적인 극을 의미한다.

【수  학】

1.  [eqn: x=3+ sqrt {3} ,```y=3- sqrt {3}]일 때,  [eqn: {y} over {x} + {x} over {y}]의 값은?

①  [eqn: 4]          ②  [eqn: 6]          ③  [eqn: 3 sqrt {3}]       ④  [eqn: 4 sqrt {3}]

2.  [eqn: x ^{3} -1=0]의 한 허근을 [eqn: omega]라 할 때,

[eqn: omega + omega ^{3} + omega ^{5} +` CDOTS `+ omega ^{2017} +` omega ^{2019}] 을 간단히 하면?

① [eqn: 0]          ② [eqn: omega]           ③ [eqn: omega +1]       ④ [eqn: 1]

3.  [eqn: x ^{100}]을 [eqn: x(x-1)(x+1)]로 나눈 나머지는?

①  [eqn: x ^{2}]                     ②  [eqn: x ^{2} -1]

③  [eqn: x ^{2} +1]                   ④  [eqn: x ^{2} -x]

4. [eqn: a>0,``b>0]일 때, [eqn: {2b} over {a} + {a} over {2b}]의 최솟값은?

①  [eqn: 1]        ②  [eqn: 2]         ③  [eqn: {1} over {2}]         ④  [eqn: {5} over {2}]

5.  [eqn: x]에 대한 이차부등식 [eqn: f(x)<0]의 해가 [eqn: 2<x<5]가 될 때, 부등식 [eqn: f( {1} over {2} x-1)`<0]을 만족시키는 정수 [eqn: x]의 개수를 구하면?

①  [eqn: 5]        ②  [eqn: 6]         ③  [eqn: 7]          ④  [eqn: 8]

6.  이차함수 [eqn: y=x ^{2} +ax+a]의 그래프와 직선 [eqn: y=2x+2]가 한 점에서 접할 때, 실수 [eqn: a]의 값을 합하면?

①  [eqn: 4]        ②  [eqn: 6]	③  [eqn: 8]          ④  [eqn: 10]

7. 두 함수 [eqn: f(x)``=``log _{3} `x], [eqn: g(x)=3 ^{x} ``]에서 [eqn: (f CIRC g`)(4)]의 값은?

①  [eqn: {1} over {3}]         ②  [eqn: 1]           ③  [eqn: 3]          ④  [eqn: 4]

8.  원 [eqn: x ^{2} +y ^{2} =9]와 직선 [eqn: y= sqrt {3} x+3]이 서로 다른 두 점 [eqn: P,`Q] 에서 만날 때, 선분 [eqn: PQ] 의 길이는?

①  [eqn: 3 sqrt {3}]                      ②  [eqn: {7} over {2} sqrt {3}]

③  [eqn: 4 sqrt {3}]                     ④  [eqn: {9} over {2} sqrt {3}]

9.  [eqn: log`2=0.3010,```log`3=0.4771]일 때,  [eqn: 12 ^{12}]은 몇 자리의 정수인가?

①  12         ②  [eqn: 13]         ③  [eqn: 14]           ④  [eqn: 15]

10.  [eqn: {1} over {1} + {1} over {1+2} + {1} over {1+2+3} +` CDOTS `+` {1} over {1+2+3+` CDOTS `+2018}]의 값은?

①  [eqn: 1- {1} over {2018}]                 ②  [eqn: 2(1- {1} over {2018} )]

③  [eqn: 1- {1} over {2019}]                 ④  [eqn: 2(1- {1} over {2019} )]

11.  다항함수 [eqn: f(x)]에 대하여 [eqn: lim _{x` -> ` sqrt {2}} {{8 LEFT ( x ^{4} -4 RIGHT )} over {LEFT ( x ^{2} -2 RIGHT ) f LEFT ( x ^{2} RIGHT )} =4}]일 때, [eqn: f LEFT ( 2 RIGHT )]의 값은?

①  [eqn: 2]          ②  [eqn: 4]           ③  [eqn: 6]           ④  [eqn: 8]

12.  함수 [eqn: f(x)]가 양의 실수 [eqn: x]에 대하여

[eqn: 2x ^{2} -1<f LEFT ( x RIGHT ) <2x ^{2} +x+1]을 만족할 때,

[eqn: lim _{x` -> ` INF } {{f LEFT ( x RIGHT ) +x} over {x ^{2} -1}}]의 값은?

①  [eqn: 1]          ②  [eqn: 2]           ③  [eqn: 3]          ④  [eqn: 4]

13. [eqn: x GEQ -1]인 임의의 실수 [eqn: x]에서 연속인 함수 [eqn: f(x)]가

[eqn: LEFT ( a sqrt {x+1} -b RIGHT ) f LEFT ( x RIGHT ) =`x-3,``f(3)=2]

를 만족시킬 때, 두 상수 [eqn: a], [eqn: b]의 합 [eqn: a+b]의 값은?

①  [eqn: 2]          ②  [eqn: 4]           ③  [eqn: 6]          ④  [eqn: 8]

14. 수열 [eqn: LEFT { a _{n} RIGHT }]에 대하여

[eqn: sum _{n=1} ^{INF } LEFT ( {sqrt {n+6} + sqrt {n}} over {sqrt {n+1} + sqrt {n}} +a _{n} RIGHT ) =2018]

일 때, [eqn: lim _{n` -> ` INF } {a _{n}}]의 값은?

①  [eqn: -2]        ②  [eqn: -1]         ③  [eqn: 0]            ④  [eqn: 6]

15.  공차가 양수인 두 등차수열 [eqn: LEFT { a _{n} RIGHT }], [eqn: LEFT { b _{n} RIGHT }]이 있다. 수열[eqn: LEFT { a _{n} RIGHT }], [eqn: LEFT { b _{n} RIGHT }]의 첫째항부터 제 [eqn: n]항까지의 합을 각각 [eqn: S _{n}], [eqn: T _{n}]이라고 할 때, [eqn: lim _{n` -> ` INF } {{T _{n}} over {S _{n}} = {2} over {3}}]이다. [eqn: lim _{n` -> ` INF } {{4a _{n} -3b _{n}} over {2a _{n} +3b _{n}}}]의 값은?

①  [eqn: - {1} over {2}]       ②  [eqn: - {1} over {4}]        ③  [eqn: {1} over {4}]         ④  [eqn: {1} over {2}]

16.  함수 [eqn: f(x)= {1} over {2} x ^{2} +x]에 대하여

[eqn: sum _{k=1} ^{10} lim _{h` -> `0} {{f LEFT ( k+ {1} over {2} h RIGHT ) -f LEFT ( k- {1} over {2} h RIGHT )} over {h}}]의 값은?

①  [eqn: 50]         ②  [eqn: 55]         ③  [eqn: 60]          ④  [eqn: 65]

17.  연속함수 [eqn: f LEFT ( x RIGHT )]가

[eqn: f LEFT ( x RIGHT ) = {cases{``````````x(x-1)&``` LEFT ( x>1 RIGHT )#&#-x ^{2} -x+a&`` LEFT ( x LEQ 1 RIGHT )}} `](단, [eqn: a]는 상수)

일 때, [eqn: lim _{n`` -> ` INF } {{1} over {n} sum _{k=1} ^{n} f LEFT ( {k} over {n} RIGHT )}]의 값은?

①  [eqn: {7} over {6}]         ②  [eqn: {5} over {6}]          ③  [eqn: {1} over {2}]         ④  [eqn: {1} over {6}]

18.  방정식 [eqn: x ^{2} +2y+4z=6]를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해의 순서쌍 [eqn: LEFT ( x,`y,`z RIGHT )]의 개수는?

①  [eqn: 1]          ②  [eqn: 2]           ③  [eqn: 3]          ④  [eqn: 4]

19.  닫힌구간 [eqn: [2,`3]]에서 정의된 연속확률변수 [eqn: X`]에 대하여

[eqn: P` LEFT ( 2 LEQ X LEQ t RIGHT ) = {1} over {9} t ^{3} + {a} over {3} t ^{2}]

라 할 때, 평균 [eqn: E` LEFT ( X RIGHT )]의 값은? (단, [eqn: 2 LEQ t LEQ 3]이고 [eqn: a]는 상수이다.)

①  [eqn: {5} over {4} - {4} over {27}]                  ②  [eqn: {7} over {4} - {4} over {27}]

③  [eqn: {9} over {4} - {4} over {27}]                  ④  [eqn: {11} over {4} - {4} over {27}]

20.  어떤 약의 질병[eqn: A]에 대한 치료율이 [eqn: 0.9]라고 한다. 이 약을 질병[eqn: A] 환자 [eqn: 1000]명에게 투여했을 때, 치료되는 환자의 수가 [eqn: 919]명 이상일 확률은? (단, 치료 유무는 약 투여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eqn: 3 sqrt {10} `=9.5]라고 하자.)

[eqn: z]	[eqn: P(0 leq Z leq z)]
[eqn: 1.0]	[eqn: 0.34]
[eqn: 1.5]	[eqn: 0.43]
[eqn: 2.0]	[eqn: 0.48]
[eqn: 2.5]	[eqn: 0.49]

①  [eqn: 0.16]       ②  [eqn: 0.07]        ③  [eqn: 0.02]       ④  [eqn: 0.01]

【사  회】

1.  다음은 교통 연구자의 연구보고서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설 설정> 운전자 안전 교육이 운전 능력 향상과 운전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쳐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이다.

<  (가)  >

∙ 운전자 안전 교육은 5개월 동안 운전에 대한 지식, 기능의 향상과 태도의 변화에 관한 것이다.

∙ 교통질서 의식 향상은 최근 1년 간 교통 위반이나 사고 건수를 말한다.

<연구 과정> A집단과 B집단을 나눈 뒤 A집단에게만 5개월 동안

안전 교육을 실시한 후, 두 집단의 1년간 교통 위반 건수를 조사함.

<  (나)  > A집단의 교통 법규 위반 건수가 B집단보다 적어,

안전 교육이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됨.

	<보 기>
㉠ 운전자 안전 교육은 외생변인, 운전 능력 향상과 운전 태도는 독립변인, 교통사고 감소는 종속변인이다. ㉡ (가)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 해당된다. ㉢ A집단은 실험집단, B집단은 통제집단에 해당되며 실험 처치 전과 후에 검사를 실시했다. ㉣ (나)는 다른 연구 방법에 비해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쉽지만, 결과를 현실세계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①  ㉠         ②  ㉣          ③  ㉡㉢         ④  ㉢㉣

2.  다음 甲과 乙은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이다. 다음 관점과 관련되어 옳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단, 甲과 乙은 각각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중 하나이다.)

甲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단순히 외적 환경으로부터의 자극에 반응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인간 행동은 자극에 동물적으로 반응하는 것보다는 심사숙고한 가운데 일어나며, 자아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주체로 볼 수도 있고 객체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자아의식은 타자에 의해 목격되고 이해되는 다양한 모습에 대한 끊임없는 평가를 통해 발전하는 것으로 보았다.

乙에 따르면 사회는 살아 있는 유기체에 비유될 수 있다. 심장, 폐, 뇌 등과 같이 동물의 각 부위는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부위가 서로 의존하고 있어서 한 부위에 변화가 생기면 다른 부위에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각 부위는 전체로서 동물의 생존과 건강에 이바지한다.

	<보 기>
㉠ 甲은 개인들이 상징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상뿐만 아니라 세계상을 만들어 낸다고 본다. ㉡ 甲은 대상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 乙은 개인들이 사회의 안정과 조화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 乙은 현상을 상황 정의에 기초하여 수정하거나 변경한다고 본다.

①  ㉠㉢       ②  ㉢㉣          ③  ㉠㉡㉢       ④  ㉠㉡㉣

3.  다음 그림은 일탈 이론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단, 일탈 이론은 아노미 이론, 갈등 이론, 차별적 교제 이론, 낙인 이론 중 하나이다.)

선행 사건		과정		결과
1차적 일탈 행동 발생	⇒	(가)	⇒	부정적 정체성 형성과 수용	↘
						일탈 행동 증가
(나)	⇒	상호 작용을 통한 학습 과정	⇒	법 위반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	→
물질적 성공에 대한 욕구 증가	⇒	성공을 위한 합법적 수단 부족	⇒	(다)	↗

	<보 기>
㉠ (가)에서는 일탈 행위 자체보다는 일탈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형성된다. ㉡ (나)에서는 일탈 행위를 부정적으로 보는 집단과 교류가 증가한다. ㉢ (다)에서는 외적 동기에서 내적 동기로 전환되고 목표와 수단이 일치된다. ㉣ (가), (나), (다)에서는 일탈 행동의 객관적 기준과 거시적 관점을 제시한다.

①  ㉠         ②  ㉠㉡        ③  ㉡㉢         ④  ㉢㉣

4.  다음 밑줄 친 (가)부터 (마)까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 ○○학교의 동기 졸업생인 甲과 乙은 경찰관을 꿈꾸며 (나) 경찰 임용 스터디에서 같이 경찰 시험공부를 하였다. 乙은 공부를 하던 중에 (다) 가족의 권유로 다른 직렬 공무원 준비로 전환하면서 甲과 다른 길을 갔다. 이후 甲은 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순경이 되고, 적성과 흥미가 잘 맞아 비교적 빠른 승진을 하여 (라) 현재의 ○○ 위치까지 왔다. 그리고 경찰관이 아닌 다른 직렬 공무원을 하는 乙은 甲을 볼 때마다 경찰관을 하지 않은 것을 (마) 후회했다.

	<보 기>
㉠ (가)와 (나)는 이익사회이면서 1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 (다)는 1차 집단이면서 乙의 내집단이다. ㉢ (라)는 甲의 역할 수행에 대한 보상의 결과로서 수직 이동이며 구조적 이동이다. ㉣ (마)는 소속집단과 준거집단의 불일치로 인한 결과이다.

①  ㉠㉡       ②  ㉠㉣         ③  ㉡㉢         ④  ㉡㉣

5.  다음은 진경산수화에 관한 지문이다. 지문의 맥락에서 밑줄 친 (가)부터 (라)까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조선후기에 명나라가 망하고 병자호란에서 당한 치욕을 곧 (가) 중화(中華)라는 의식으로 극복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이런 자의식의 성장은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을 문학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났는데, (나) 진경산수화는 작품의 품평을 기록한 (다) 서적에 의해 소개된 중국 남종 화법을 정선이 수용하여 우리 산천을 표현하기에 알맞게 창안한 그림 양식이다. 정선의 진경산수화는 조영석을 거쳐 김홍도가 그의 기법을 더하여 (라) 꽃을 피웠다.

	<보 기>
㉠ (가)는 문화에 대한 자문화 중심주의 관점이면서 물질문화에 속한다. ㉡ (나)는 서로 다른 두 문화가 결합하여 새로운 문화를 형성한 문화 동화가 나타난다. ㉢ (다)는 문화의 요소 중 규범을 중심으로 기록한 직접 전파의 방법이다. ㉣ (라)는 문화가 세대 간 전승되면서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어 점점 더 풍부해지는 축적성을 보여 준다.

①  ㉠           ②  ㉣              ③  ㉡㉢        ④  ㉢㉣

6.  다음 (가)와 (나)의 조직에 대한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경찰조직에서는 많은 종류의 업무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업무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고  전문화시켰다. 그래서 혹시 누군가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적·개인적 사유로 교체되면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수행할 때도 공정하고 정확하게 대신할 수 있도록 업무의 규칙과 절차를 잘 정리해 둔다.

(나)  일부 지방 자치 단체에서 인구가 급속도로 줄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수는 더 비대하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이 공무원 조직이 비대하게 되면 과다 행정으로 이어져 규제가 증가되고, 지방 자치 단체 재정에 부담을 주어 세금도 증가할 것이다.

①  (가)는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따른 업무가 이루어지므로 업무의 안정성과 공정성이 높다.

②  (가)는 자유로운 의사 결정 속에 창의성과 자율성이 신장되어 업무 성과가 확대된다.

③  (나)는 목적 달성을 위해 만들어 놓은 수단이 오히려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현상이 있다.

④  (나)는 조직이 한 번 생기면 없애기 어렵고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과업 부풀리기 현상이 있다.

7.  다음 甲과 乙은 근대화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甲과 乙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단, 甲과 乙은 종속 이론과 근대화론 중 하나이다.)

甲:  경제는 전통 사회 단계, 도약 준비 단계, 도약 단계, 성숙기 단계, 대량 소비 단계 총 5단계의 일정한 과정을 거쳐 발전한다. 경제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적인 정치 체제나 합리적인 생활양식 등을 수용하게 되면서 사회가 근대화 된다. 그래서 저발전 국가는 선진국들의 산업화 과정을 따르고, 선진국들은 이들 나라를 도와주어야 한다.

乙:  저발전 국가들이 근대화를 이루지 못한 이유는 선진국이 저발전 국가의 자원과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이런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저발전 국가의 발전은 어렵다.

	<보 기>
㉠ 甲은 모든 국가가 유사한 근대화 경로를 거친다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 甲은 저발전 국가에서 저발전의 원인을 중심부와 주변부의 단절에서 찾는다. ㉢ 乙은 선진국의 근대화는 저발전 국가의 저발전에 의존한다고 본다. ㉣ 甲과 乙은 저발전 국가의 전통문화가 근대 사회로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본다.

①  ㉠㉡       ②  ㉠㉢          ③  ㉡㉢         ④  ㉡㉣

8.  다음은 시민 혁명 과정의 주요 문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 제1조 국왕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왕권으로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주장은 위법이다.

제5조 국왕에게 청원을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니, […]

제8조 의회에서의 선거는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하였으며,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한다. 어떠한 형태의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잘 이룩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이다.

(다) 제1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제3조 모든 주권의 근원은 국민에게만 있다. 어떤 단체나 어떤 개인도 명백히 국민에게서 유래하지 않는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제6조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해서 법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보 기>
㉠ (가)는 전제 군주제에서 입헌 군주제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였다. ㉡ (나)는 입헌 군주제 정부를 조직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 (다)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다. ㉣ (가), (나), (다)에 의해 보통선거와 직접선거가 도입되었다.

①  ㉠㉢       ②  ㉠㉣         ③  ㉡㉢         ④  ㉢㉣

9.  다음 (가)와 (나)는 우리나라 민주 정치 발전의 중요한 사건이다. 다음의 사건과 그에 따른 결과를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가)  자유당 정권이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폭력배 동원, 투표권 강탈, 관권 개입 등 투표뿐만 아니라 개표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하자, 이에 반발하여 부정 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며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사건이다.

(나)  정부가 대통령 간선제를 규정한 기존의 헌법을 고수하겠다는 발표를 하자, 학생과 시민들은 대통령 직선제와 민주화를 위한 헌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이에 집권층은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하여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가)	(나)
①	제2공화국 출범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
②	제3공화국 출범	4년 단임 대통령 간선제
③	제2공화국 출범	4년 중임 대통령 직선제
④	제3공화국 출범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

10.  다음 신문 기사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밑줄 친 (가)부터 (라)까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단, A국가의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 또는 의원 내각제 중 하나이다.)

○○ 신문

□□년 □월 □일

甲당의 ‘연정 구성은 성공할 것인가’ 과연 진실은?

(가) A국가는 총선을 시행하여 총 의석수 300석 중에서 (나) ‘甲’당이 30석이 감소한 130석을 차지하고 ‘乙’당이 95석, ‘丙’당이 75석을 차지했다. 기존 의회에서 선출된 (다) 총리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의 측근으로 알려진 (라) 외교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丙’당과 연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정 파트너인 ‘丙’당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 않아 그 귀추가 주목된다.

	<보 기>
㉠ (가)는 국가 정책의 계속성 유지와 의회 다수파의 횡포 견제에 유리하다. ㉡ (나)는 현재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해 헝 의회(Hung Parliament)를 구성하고 있다. ㉢ (다)는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며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 ㉣ (라)는 각료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의원으로서의 지위도 함께 가질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11.  다음 그림은 우리나라 국회의 입법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부터 ㉣까지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정부

제출

㉡

회부

㉢

상정

본회의

이송

대통령

환부거부

㉣

①  ㉠은 10인 이상이 발의하여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은 ㉢에 의해 임명되며, 법률안을 공포하지는 않는다.

③  ㉢은 국회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에 필요하다.

④  ㉣은 원칙적으로 정부에 이송된 지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12.  다음은 부동산 매매에 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甲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1억 원에 매매하고자 부동산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광고를 냈다. 이를 본 乙은 해당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서로 매매가를 절충하여 9천만 원에 거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甲과 乙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으로 1천만 원을 주고받았다.

乙은 계약 이후 30일이 지난 시점에서 중도금 3천만 원과 60일 후 잔금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①  甲이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그대로 돌려줘야 한다.

②  乙이 계약을 해제하면 법정 수수료율에 의해 계약금의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다.

③  잔금지급이 이루어지면 甲은 乙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

④  등기와 상관없이 잔금지급이 이루어지면 등기부 갑구의 내용이 자동으로 변경된다.

13.  다음 (가)부터 (라)까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유를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가)  강도가 침입하여 흉기를 휘두르자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강도의 팔을 가격하였다.

(나)  갑자기 자기에게 달려들어 공격하는 다른 사람 소유의 맹견을 몽둥이로 때려 부상을 입혔다.

(다)  앞집의 화재가 발생하여 주인의 용인 아래 불을 끄기 위해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라)  자신의 귀금속을 가지고 있는 절도범을 우연히 만나 그를 붙잡았다.

(가)            (나)            (다)            (라)

①  정당방위       정당행위             책임조각         자구행위

②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자구행위

③  정당행위       자구행위            책임조각         정당방위

④  정당행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정당방위

14.  다음 표는 ‘기본권’의 의미를 설명한 것이다. ㉠부터 ㉣까지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의 종류	기본권의 의미
㉠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고 정의의 관점에서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안락하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로서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정신적 만족까지 추구할 권리
㉢	주권자로서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①  ㉠은 개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영역에서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이다.

②  ㉡은 행복을 실현 내지 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 관념에 따라 생활하는 것도 포함된다.

③  ㉢은 근대에 들어오면서 국민주권 사상이 확립됨에 따라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④  ㉣은 복지국가의 필수적 요소이며,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이다.

15.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효율적 시장 운영을 위해 기업과 가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려고 노력한다.

②  정부는 시장을 통해서는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공공재를 직접 생산한다.

③  정부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재분배한다.

④  정부는 경기 침체 시 세입을 증대시키고 정부 지출을 줄여(긴축재정) 물가 안정을 유도한다.

16.  다음 표는 갑국과 을국의 연도별 경제 성장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단, 기준 연도는 2012년이다.)

(단위: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갑국	3.3	2.3	2.4	-2.4
을국	3.5	2.3	2.1	0.1

①  을국은 갑국과 달리 실질 GDP는 매년 증가하였다.

②  갑국의 2014년 실질 GDP는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③  을국에서는 2013년의 실질 GDP가 가장 크다.

④  갑국의 2014년과 2016년 실질 GDP는 같다.

17.  다음 그림은 민간 경제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생산물시장

생산요소시장

㉡

㉠

실물의 흐름

화폐의 흐름

①  ㉠은 소비의 주체이고, ㉡은 생산의 주체이다.

②  ㉡은 ㉠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한다(민간 경제 흐름에서는 소비재만을 가정함).

③  ㉠은 임금, 지대, 이자 등과 같은 생산요소를 생산 요소 시장에 공급한다.

④  ㉡은 ㉠이 생산 요소 시장에 공급하는 노동, 토지,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구매한다.

18.  다음 표는 X재의 수요 및 공급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단, X재의 수요와 공급 곡선은 모두 직선이다.)

가격(원)	600	800	1000	1200	1400	1600
수요량(개)	260	250	240	230	220	210
공급량(개)	200	220	240	260	280	300

①  균형가격은 1000원이고, 균형 거래량은 260개이다.

②  공급자가 300개를 모두 팔기 위한 균형 가격은 1600원이다.

③  수요의 법칙에 따르는 Y재가 X재의 대체재인 경우, Y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X재의 균형 가격은 1000원 이상이 된다.

④  정부가 X재 공급자에게 개당 600원의 세금(물품세)을 부과하면 균형 거래량은 세금 부과 전보다 20개가 줄어든다.

19.  다음 표는 甲의 2018년 6월 가계 수입 및 지출 내역 전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입		지출
전월 남은 수입	50만 원	조세	20만 원
		연금	30만 원
		은행 대출 이자	30만 원
급여	250만 원
		식료품비	50만 원
		통신·문화·교육비	70만 원

①  처분 가능 소득은 50만 원이다.

②  2018년 5월 가계 수지는 적자였다.

③  비소비 지출보다 소비지출이 크다.

④  근로 소득만으로는 소비 지출 충당이 불가능하다.

20.  다음 그림은 경기순환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각 시기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해지는 시기로서 소비와 생산이 증가되지만, 물가 상승률이 높아 물가 안정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시기이다.

②  ㉡은 경제활동 수준이 위축되고 둔화되는 시기로서 소비와 투자, 재고가 감소되며,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다.

③  ㉢은 경제 활동이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는 경기 침체 시기로서 투자, 소비, 생산과 고용 등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④  ㉣은 경제활동 수준이 회복되고 증가되는 시기로서 고용, 투자, 소비 등이 증가하고, 물가는 서서히 상승한다.

【과  학】

1.  다음 그림은 등속직선 운동으로 과속하는 자동차를 순찰차가 따라잡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과속차의 속력은 35 m/s로 일정하고 순찰차는 정지상태에서 출발하여 등가속도 운동으로 7 km를 이동 한 후 과속차를 그림과 같이 따라잡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순찰차가 출발 후 과속차를 따라잡을 때까지 걸린 시간 [eqn: t]는 200 s이다. ㉡ 순찰차의 가속도는 0.35 m/s2이다. ㉢ 과속차를 따라잡았을 때 순찰차의 속력 [eqn: v]는 70 m/s이다.

①  ㉠㉡        ②  ㉠㉢         ③  ㉡㉢	④  ㉠㉡㉢

2.  다음 그림은 전하량이 각각 [eqn: q_A], [eqn: q_B]이고, 서로 [eqn: r]만큼 떨어진 두 점전하 [eqn: A], [eqn: B]를 나타낸 것이다. [eqn: A]는 양(+)전하이고, [eqn: B]의 오른쪽으로 [eqn: r]만큼 떨어진 점 P의 전기장은 [eqn: 0]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eqn: B]는 양(+)전하이다. ㉡ 두 전하량 크기의 관계는 [eqn: q_A = 2q_B] 이다. ㉢ 두 점전하 [eqn: A], [eqn: B]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은 모두 오른쪽이다. ㉣ 점전하 [eqn: A]의 왼쪽 부분에는 전기장이 [eqn: 0]이 되는 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①  ㉠㉡        ②  ㉡㉢         ③  ㉢㉣          ④  ㉠㉣

3.  다음 그림은 공기 중에서 [eqn: -z]방향으로 진행하는 전자기파의 모습을 대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eqn: x]축은 자기장을 나타낸다. ㉡ 전자기파는 파장이 클수록 에너지도 크다. ㉢ 전기장과 자기장은 항상 수직으로 진동한다.

①  ㉠㉡        ② ㉠㉢	③  ㉢               ④  ㉠㉡㉢

4.  다음 그림은 균일한 자기장 영역으로 한 개의 사각형 도체고리가 중력에 의해 아랫방향([eqn: -y]방향)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가), (나), (다) 순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는 고리가 자기장 영역으로 들어갈 때, (나)는 자기장 영역 내에 있을 때, (다)는 자기장 영역에서 빠져나올 때를 나타낸다. 자기장의 방향은 [eqn: xy]평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가) 고리에 유도되는 전류는 반시계 방향으로 흐른다. ㉡ (나) 고리에는 자기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 (다) 고리의 유도전류는 (가) 고리와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 ㉣ 고리가 (가), (다) 위치에서 등속 운동할 때 고리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크기는 (다)일 때가 더 크다.

①  ㉠㉡        ②  ㉠㉢	③  ㉡㉣	④  ㉠㉡㉣

5.  다음 그림은 질량이 서로 다른 물체 A, B가 액체에 잠겨 정지해 있는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A는 부피의 [eqn: 2/3]가, B는 완전히 잠겨 있다. 물체 A, B의 부피는 [eqn: V]로 같고, 액체의 밀도는 [eqn: rho]이며 일정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물체 A의 질량은 [eqn: 2 over3 rho V]이다. ㉡ 물체 B의 밀도는 액체의 밀도와 같다. ㉢ 물체 B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가 A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보다 크다.

①  ㉠㉡        ②  ㉠㉢	③  ㉡㉢	④  ㉠㉡㉢

6.  다음은 여러 가지 생명체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생명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생명체는 세포라는 기본적인 구조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  물질대사 중 동물이 영양소를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호흡은 동화 작용의 예이다.

㉢  단세포 생물은 세포 분열을 통해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 생식을 한다.

㉣  하나의 수정란이 난할을 거쳐 세포 분열을 하면서 하나의 완전한 생명체로 생장하는 것을 발생이라 한다.

㉤  물을 많이 마시면 우리 몸의 삼투압을 유지하기 위해 오줌의 양이 증가하는 것은 항상성의 예이다.

①  ㉡㉢	②  ㉠㉣　     ③  ㉠㉢㉣㉤	④  ㉡㉢㉣㉤

7.  다음 표는 생물의 세포에 들어 있는 염색체 수를 나타낸 것이다. 소는 한 쌍의 성염색체에 의해 성별이 결정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돌연변이는 고려하지 않는다.)

세 포	염색체 수
소의 정자세포	30개
사람의 간세포	46개
감자의 생식세포	24개
보리의 표피세포	14개
완두의 꽃가루세포	7개

	<보 기>
㉠ 소의 정자세포보다 사람의 간세포에 상염색체가 17개 더 많이 들어 있다. ㉡ 감자의 표피세포에는 24쌍의 염색체가 들어 있다. ㉢ 보리와 완두는 체세포의 핵형이 다르다.

①  ㉠	②  ㉡ 　       ③  ㉠㉢         ④  ㉡㉢

8.  다음 그림은 성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로 인해 나타나는 어떤 유전병에 대한 가계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돌연변이와 교차는 고려하지 않는다.)

	<보 기>
㉠ 이 유전병 유전자는 정상 유전자에 대해 우성이다. ㉡ 명수 어머니의 이 유전병에 대한 유전자형은 동형접합이다. ㉢ 명수와 정상 여자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 모든 딸에서 이 유전병이 나타난다.

①  ㉠	②  ㉡ 　       ③  ㉠㉢         ④  ㉡㉢

9.  다음은 인체에서 혈당량 조절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혈당량 조절은 주로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길항 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  교감 신경은 글루카곤의 분비를, 부교감 신경은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할 수 있다.

㉢  글루카곤이 분비되어 간이 글리코젠을 분해해서 혈액 속으로 포도당을 방출하면 혈당량은 감소한다.

㉣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면 이자의 β세포는 혈액 속으로 인슐린을 분비한다.

①  ㉠㉣	②  ㉡㉢        ③  ㉠㉡㉢	④  ㉠㉡㉣

10. 다음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과 그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가), (나), (다)는 구성 요소 간의 영향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외래 곤충과 토종 곤충 간의 경쟁은 (다)에 해당한다.

②  (나)가 증가할 경우 (가)는 감소한다.

③  녹색 식물에 의해 그늘이 형성되어 지표면의 온도가 낮아지는 것은 (가)에 해당한다.

④  개체군 A는 한 종의 개체들로 구성된다.

11.  다음 그림은 어느 해 동짓날 금성, 지구, 목성의 태양에 대한 상대적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관측자의 위치는 북반구 중위도 지역이다.)

①  A 부근을 지날 때 금성은 순행한다.

②  B일 때 금성의 적경은 태양보다 크다.

③  C일 때 금성의 위상은 하현달 모양이다.

④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태양의 남중고도는 목성보다 높다.

12.  다음 표는 서로 다른 성질의 (가)와 (나) 용암의 특성을 나타낸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구분	(가)	(나)
SiO2 함량	50 % 내외	70 % 내외
온도	높다	낮다
유동성	크다	작다
화산 가스 함량	낮다	높다

	<보 기>
㉠ (가)는 유문암질, (나)는 현무암질 용암이다. ㉡ (나)는 (가)보다 경사가 급한 화산체를 형성한다. ㉢ 점성은 (가)가 (나)보다 크다. ㉣ (나)가 (가)보다 화산 분출물의 총량에서 화산 쇄설물의 양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①  ㉠㉡	②  ㉡㉣       ③  ㉠㉡㉢             ④  ㉠㉢㉣

13.  다음 그림은 지구를 제외한 태양계 행성들을 특징에 따라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A는 고리가 있다. ㉡ B는 내행성이다. ㉢ 밀도는 A가 B보다 크다. ㉣ C는 내행성으로 극관의 크기가 일정하다.

①  ㉠㉡       ② ㉡㉣       ③ ㉠㉡㉢       ④ ㉠㉡㉢㉣

14.  다음 표는 서로 다른 두 전선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구분	A	B
전선면의 기울기	완만함	급함
구름과 강수 형태	층운형, 지속적인 비	적운형, 소나기
구름과 강수 구역	전선 전면의 넓은 구역	전선 후면의 좁은 구역

	<보 기>
㉠ A는 온난 전선, B는 한랭 전선이다. ㉡ 전선의 이동 속도는 A가 B보다 빠르다. ㉢ A가 통과한 후 바람은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변하고, 기온은 하강하고 기압은 상승한다.

①  ㉠	②  ㉡	③  ㉡㉢	④  ㉠㉡㉢

15.  다음 그림은 암석의 순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가)는 화성암이다. ㉡ 무등산 주상 절리는 퇴적암에서 잘 나타난다. ㉢ 태백 구문소 층리는 (가)에서 잘 나타난다.

①  ㉠	②  ㉡          ③  ㉠㉢        ④  ㉡㉢

16.  다음은 다이크로뮴산 칼륨이 물, 황과 반응하여 산화 크로뮴이 생성되는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반응 계수 a, b, c, d를 옳게 표시한 것은?

aK2Cr2O7(aq)+bH2O(l)+3S(s) → cKOH(aq)+2Cr2O3(s)+dSO2(s)

① a=1,       b=2,       c=4,       d=2

② a=2,       b=2,       c=3,       d=3

③ a=2,       b=1,       c=4,       d=3

④ a=2,       b=2,       c=4,       d=3

17.  다음 그림은 3가지 탄화수소의 구조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CH2=CH-CH3
(가)	(나)	(다)

	<보 기>
㉠ (가)와 (나)는 실험식이 같다. ㉡ (가)와 (나)는 모두 평면구조이다. ㉢ 1g에 포함된 탄소 원자 수는 (가)가 (나)보다 많다. ㉣ (다)는 탄소 원자간 결합 길이가 모두 같다.

①  ㉠㉡        ②  ㉡㉢       ③  ㉠㉣         ④  ㉠㉢㉣

18.  다음은 철과 관련된 화학 반응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Fe + Cu2+ → Fe2+ + Cu

(나) Fe2O3 + 3CO → 2Fe + 3CO2

(다) 4Fe(OH)2 + O2 + 2H2O → 4Fe(OH)3

	<보 기>
㉠ (가)에서 Cu는 환원된다. ㉡ (나)에서 CO는 산화제이다. ㉢ (다)에서 H2O은 산화된다.

①  ㉠㉡       ②  ㉠          ③ ㉢           ④  ㉡㉢

19.  다음은 산·염기와 관련된 화학반응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HCN +  H2O ⇄ CN- + H3O+

(나) CH3NH2 + HCl ⇄ CH3NH3+ + Cl-

(다) NH3 + H2O ⇄ NH4+ + OH-

(라) H+ + H2O ⇄ H3O+

①  (가)에서 H2O는 H3O+의 짝산이다.

②  (나)에서 CH3NH2는 아레니우스 염기이다.

③  (다)에서 H2O는 브뢴스텐드-로우리 산이다.

④  (라)에서 H2O는 루이스 산이다.

20.  다음 화학 반응식은 탄산 칼슘(CaCO3)과 묽은 염산(HCl)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CaCO3(s) + xHCl(aq) → CaCl2(aq) + CO2(g) + A

(x는 반응식의 계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x는 2이다. ㉡ A는 극성 화합물이다. ㉢ 반응물의 총 질량이 생성물의 총 질량보다 작다.

①  ㉠㉡       ② ㉡㉢        ③ ㉠㉢        ④ ㉠㉡㉢

【수  사】

1.  수사실행의 5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 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은 ‘적절한 추리의 원칙’이다.

②  수사관의 판단이 진실이라는 이유 또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여 증명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이다.

③  추측을 확인하는 작업인 동시에 또 다른 측면에서 새로운 자료수집이라고 할 수 있는 원칙은 ‘검증적 수사의 원칙’이다.

④  수사실행의 5대 원칙에는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적절한 추리의 원칙’, ‘검증적 수사의 원칙’,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이 있다.

2.  ｢검찰사건사무규칙｣상 수사의 종결형식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혐의없음’처분을 한다.

②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죄가안됨’ 처분을 한다.

③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공소권없음’ 처분을 한다.

④  고소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의 진술이나 고소장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로서, 고소사실이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혐의없음’ 처분을 한다.

3.  ｢경찰 내사 처리규칙｣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익명 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의 신고·제보, 진정·탄원 및 투서로 그 내용상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사유해소 시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사종결한다.

③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내사사건이거나 경합범으로 다른 사건과 병합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병합한다.

④  진정내사 사건 처리 시 공람종결할 수 있는 사유로는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경우’,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과 같은 내용인 경우’ 등이 있다.

4.  변사체 검시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형사소송법｣상 변사자 검시의 주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다.

③  시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그 신원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변사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변사체는 후일을 위하여 화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5.  ｢형사소송법｣ 및 ｢(경찰청)범죄수사규칙｣상 압수·수색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취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압수물이 있을 경우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물건의 특징이 기재된 압수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 또는 실황조사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압수물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소유권포기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6.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상 수사본부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약취·유인 사건은 수사본부 설치대상 중요사건에 포함된다.

②  수사본부장과 수사부본부장은 지방경찰청장이 지명한다.

③  수사본부장은 수사본부 수사요원을 지휘·감독하며, 수사본부를 운영 관리한다.

④  수사본부 비치서류와 사건기록 사본의 보존기간은 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에는 1년, 검거하지 못한 사건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 후 3년으로 한다.

7.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수사 및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월의 범위 안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인터넷 로그기록자료’,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 번호’, ‘사용도수’,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한다.

㉢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도 포함한다.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은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신청한다.

① ㉠㉢	② ㉠㉣

③ ㉡㉢	④ ㉡㉣

8.  ｢수사긴급배치규칙｣상 수사긴급배치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긴급배치를 사건발생지 지방경찰청의 전 경찰관서 또는 인접지방경찰청에 시행할 경우는 발생지 지방경찰청장이 발령한다.

②  긴급배치 종별에 따른 형사(수사)요원, 지구대, 파출소, 검문소 요원의 경력동원 기준은 갑호배치의 경우 가동경력 100%, 을호배치의 경우 가동경력 50%이다.

③  사건발생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범인을 체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긴급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판단되었을 때 긴급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9.  ｢(경찰청)범죄수사규칙｣ 및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상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사건 수배에 있어서 피의자의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 그 체포를 의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를 하여야 한다.

②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수한 수배관서의 사법경찰관은 24시간 내에 체포 또는 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수배자를 수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검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이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지명수배·지명통보를 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검거하지 못한 자들 중 강력범 등 중요지명피의자를 매년 5월과 11월 연 2회 선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대상자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소재발견한 지명통보자에 대하여 지명통보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명으로 지명통보 사실 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0.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상 수법원지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수법범죄 피의자를 검거하였거나 인도받아 조사하여 구속 송치할 때에는 수법원지를 작성한다. 다만 불구속 피의자는 재범의 우려가 있더라도 작성하지 않는다.

②  경찰서장은 “수법·수배·피해통보 전산자료 입력코드번호부”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수법원지 1매를 작성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사기, 횡령, 배임죄는 수법원지 작성 대상 범죄에 해당하나 폭행, 장물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④  수법원지 피작성자가 80세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수법원지만 폐기하고 전산입력 자료는 삭제하지 아니한다.

11.  유류품 수사의 착안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흉기 등의 경우 상해부위와 합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완전성’과 관련이 있다.

㉡  범인이 유류품 및 그의 일부라고 인정할 만한 것과 동종의 물건을 소유하거나 휴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관련성’과 관련이 있다.

㉢  범인이 범행시각에 근접하여 현장 및 그 부근에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기회성’과 관련이 있다.

㉣  유류품이 범행 시와 동일한 상태로 보전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동일성’과 관련이 있다.

①  ㉠㉡       ②  ㉠㉣        ③  ㉡㉢        ④  ㉢㉣

12.  ｢(경찰청)범죄수사규칙｣상 송치서류 편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담당 사법경찰관리가 직접 압수물송치에 준하여 송치하여야 한다.

②  송치서류는 사건송치서, 의견서,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그 밖의 서류 순으로 편철한다.

③  그 밖의 서류는 중요도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여야 한다.

④  의견서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 2, 3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3.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②  형사범과 구류 처분을 받은 자, 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한다.

③  여성유치인이 친권이 있는 24개월 이내의 유아의 대동을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호송관은 피호송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피호송자마다 포박한 후 호송수단에 따라 2인 내지 5인을 1조로 하여 상호 연결시켜 포승하여야 한다.

14.  시체의 현상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각막은 안구질환 유무 및 체질, 환경에 따라 차이를 보이나, 사후 12시간 전후 흐려져서, 24시간이 되면 현저하게 흐려지고, 48시간이 되면 불투명해진다.

㉡  시체굳음은 일반적으로 손가락·발가락 → 팔·다리 → 어깨관절 → 턱관절 순으로 진행된다.(Nysten 법칙)

㉢  시체의 부패는 공기의 유통이 좋고, 온도는 20∼30℃, 습도는 60∼66%일 때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  고온·건조한 상황에서 시체의 건조가 부패·분해보다 빠를 때 나타나는 현상을 시체밀랍화라고 한다.

㉤  백골화란 뼈만 남는 상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소아시체는 사후 4∼5년, 성인시체는 7∼10년 후 완전 백골화 된다.

① ㉠㉡㉣     ② ㉠㉢㉤      ③ ㉡㉢㉣      ④ ㉢㉣㉤

1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간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포함된다.

㉢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형법｣상 중체포, 존속협박, 상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인질강요 등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피해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이를 고소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④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LSD는 환각제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낸다.

②  LSD는 일부 남용자들의 경우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데도 환각현상을 경험하는 ‘플래시백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③  GHB는 무색·무취·무미한 특징이 있고 소다수 등 음료에 타서 복용하며, 일명 ‘물뽕’이라고 불린다.

④  GHB는 근육강화 호르몬 분비효과가 있으며, 통상 사용 후 15분 후에 효과가 발현되어 3시간 동안 지속된다.

18.  외사경찰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대상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합중국’의 정부대표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 피의자가 한 진술은 피의자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다.

②  ‘대한민국 당국’이 살인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미군 피의자를 ‘합중국 통제구역’으로의 복귀 전에 체포한 경우 증거인멸 ·도주 등을 이유로 구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합중국 군당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믿을 적법한 사유가 없는 한 대한민국에 구금인도를 요청하지 아니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외국인 피의자의 체포·구속 시 별도 외국과의 조약에 따라 피의자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통보해야 한다.

④  ｢출입국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상 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2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9.  ｢공직선거법｣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기간은 23일이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이다.

③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이다.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④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이다.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20.  공무원 관련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상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가공무원법｣상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이 아니므로, 감사원,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범죄 유형에는 뇌물, 알선수재, 공무상 비밀누설, 국고 등 손실, 특수직무유기 등이 있다.

【행정법】

1.  법치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다.

②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③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④  집회나 시위 해산을 위한 살수차 사용은 집회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므로 살수차 사용요건이나 기준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2.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官報)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는 전자관보를 우선으로 하며, 종이관보는 부차적인 효력을 가진다.

㉢  법률의 공포일은 해당 법률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3.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으나, 그러한 부담은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 적법하다.

②  과잉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방법의 적정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며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이 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③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4.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일 뿐이고, 그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상수원의 오염을 막아 양질의 급수를 받을 이익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다.

②  공무원연금 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어 법률에 의한 형성이 필요하다.

③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개별 법규에서 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거나 관계 법령의 해석상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에게 그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있다 할 수 없다.

④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

5.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그 성격상 대외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나, 예외적인 경우에 대외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②  이른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그 자체로서 직접적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③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임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이나 규정 형식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④  고시가 일반·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6.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②  헌법에 의하면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의 경우에만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③  ｢국회법｣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회법｣에 의하면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할 때(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할 때를 말한다)에도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한다.

②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하여야 하나, 다만 예외적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에 공공복리 등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결국 재량행위에 속한다.

④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예외적 허가는 그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것으로서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이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목적위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8.  아래 ㉠부터 ㉣까지의 행정행위 중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것(O)과 아닌 것(X)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설립인가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 ｢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

①  ㉠(O)                ㉡(O)                ㉢(O)                ㉣(O)

②  ㉠(X)                ㉡(X)                ㉢(O)                ㉣(O)

③  ㉠(O)                ㉡(X)                ㉢(X)                ㉣(X)

④  ㉠(O)                ㉡(O)                ㉢(O)                ㉣(X)

9.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헌법률에 기한 행정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②  절차상 또는 형식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인 행정처분이 있은 후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 또는 형식을 갖추어 다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행정처분은 종전의 무효인 행정처분과 관계없이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③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시행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민원사항의 심의·조정 등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사전통지의 흠결로 민원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과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는 등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해태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이 있다면, 그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④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찰관임용 결격사유는 경찰관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임용 당시 경찰관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10.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대한도의 조치를 할 수 있으나, 다만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반드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 교육부장관)의 학칙시정요구는 대학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지도의 일종이며, 설령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④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11.  ｢행정절차법｣의 처분절차와 관련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행정청이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 규정이나 신의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  ‘고시’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성질상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처분에 있어서는 그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①  ㉠(X)                ㉡(O)                ㉢(O)                ㉣(O)

② ㉠(O)             ㉡(X)                ㉢(X)                ㉣(X)

③  ㉠(O)             ㉡(O)                ㉢(X)                ㉣(X)

④  ㉠(X)             ㉡(X)                ㉢(O)                ㉣(O)

12.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과 행정계획 절차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②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나, 말로는 할 수 없다.

③  ｢행정절차법｣은 절차적 규정뿐만 아니라 신뢰보호원칙과 같이 실체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④  행정청은 국내에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없는 외국사업자에 대하여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먼저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②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

③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둔다.

④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4.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해당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직접 자신의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①  ㉠(X)                ㉡(O)                ㉢(O)                ㉣(O)

② ㉠(O)             ㉡(O)                 ㉢(X)                ㉣(X)

③  ㉠(O)             ㉡(X)                 ㉢(O)                ㉣(O)

④  ㉠(X)             ㉡(X)                 ㉢(O)                ㉣(O)

15.  행정질서벌(과태료)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과태료 재판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는 당사자가 제기하는 즉시항고와는 달리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  신규등록신청을 위한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그 기간이 끝났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허가기간의 범위를 넘어 운행한 차량소유자가 관련 법조항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 받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차량소유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①  ㉠(X)                ㉡(O)                ㉢(O)                ㉣(X)

② ㉠(O)             ㉡(O)                ㉢(X)                ㉣(X)

③  ㉠(O)             ㉡(X)                ㉢(X)                ㉣(O)

④  ㉠(X)             ㉡(X)                ㉢(O)                ㉣(O)

16.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칙자가 범칙금을 납부하면 과형절차는 종료되고, 범칙자는 다시 형사소추 되지 아니한다.

②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진행은 중단되지 아니한다.

③  ｢도로교통법｣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통고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④  헌법재판소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통고처분을 제외하고 있는 ｢관세법｣ 조항은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17.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②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빼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18.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심판법｣은 당사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행정소송의 경우와 동일하게 행정처분의 법률관계에 대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정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개별 법률에 특별규정이 없는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19.  항고소송의 소송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자가 그 취소소송 도중에 모병에 응하여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한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③  검사의 공소에 대하여는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공소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④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20.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구함에 있어서도 이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②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에라도 행정사건의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그 소송이 계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면 이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은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며 별도의 취소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③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집행부정지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본안청구의 적법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④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할 때의 ‘공공복리’는 그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공익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