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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과 윤리성 완전 상실한 대교협등 교육기관

교과부 행정감사에서 대교협이 연구비 횡령, 정부위탁사업 부실 수행, 각종 수당 부당 지급 등 부실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교협이 어떤 곳 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학 입시 관리 업무와 대학평가를 를 맡고있는 중차대한 기관입니다.

대학교육협의회는, 대교협이라고 불리며, 4년제 대학의 협의체로서 198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대학 회비로 운영되며 정부에 대한 정책 건의 그리고 교과부 위탁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대입전형과 대학평가에 관한 전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등 그 역할과 권한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그 기능과 구성으로 보아서 국책기관과 민간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정부위탁사업 수행기관은 보통 3년에 한번씩 감사를 받는데, 대교협은 10년만에 처음으로 감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감사를 받았더니 한마디로 부실덩어리입니다.어떻게 3년에 한번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10년만에 처음으로 감사를 받았다는 것인지 이것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관리감독을 소흘히 한 상급기관도 똑같은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대교협의 비리는 한마디로 가관입니다. 비리가 한두건이 아닙니다.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국고보조금 1억4,000만원을 수령 하였고,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직원 54명에게 1억380만원을 부당 지급했고, 직원 3명은 연구협력관 수당 명목으로 2,620만원을 챙겼습니다. 또한 대교협 사무총장의 직무상 권한 남용도 적발되었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가 국위선양자 전형으로 연세대에 입학하는등 대입관리도 소흘히 했습니다. 김대통령 손자가 입학한 전형은 부당한 대입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대교협이 아무런 검토없이 승인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멋대로 기관이 운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짜계약서 써서 연구비 횡령하고, 직원들 수당은 멋대로 지출하고, 대입전형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각종 비리가 독버섯처럼 기관 전체에 퍼져있었던 것이죠.

작년에는 어땟나요?
EBS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비리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EBS는 수능교재 정가를 과다 책정해 2년간 129억원을 더 받아서 챙겼습니다. EBS 전산장비 담당 직원은 수십차례나 해외 골프 접대를 받고 업체에 계약정보를 알려주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시험 당일 불량샤프심, 질떨어지는 종이로 만든 문제지, 공금횡령, 수험생 학부모 11명을 수능출제와 검토위원에 포함시키는등 각종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연이어 터지는 교육국책기관들의 비리가 끝이 없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 대학교육협의회, EBS등 어느곳 하나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없었습니다. 공익성 그리고 공정성과 윤리성이 크게 요구되는 교육관련 기관에서 비리가 만연되어 있고 불법이 판을 치고 있으니, 우리나라 교육이 제대로 굴러갈수가 없습니다.




현재 대교협의 입장은, 대교협은 민간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단체이기 때문에 기관 운영에 관해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규정 등을 검토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은 공정성과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큰 이유중의 하나는 어떠한 정책도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관련기관들이 부실로 가득차 있고, 일관성 없이 각종 제도들이 수시로 바뀌는데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고 국민들이 따를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윤리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교육관련 기관의 윤리성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중요한데,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은 그렇지 못합니다.

국민들은 지나친 사교육비와, 과도한 입시스트레스, 지나친 대학등록금에 허리조차 펼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왕따등 각종 교육문제가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교육기관들은 총체적인 부실덩어리로 그 신뢰를 갈수록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체 대한민국은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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