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진압은 강경 민생은 외면, 수사권만 외치는 경찰

시위진압은 강경 민생은 외면, 수사권만 외치는 경찰

경찰조직이 내우외환입니다. 안으로는 수사권 독립과, 내부 비리를 척결해야 하고 밖으로는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입니다. 안과 밖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첩첩산중입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는 몇달전까지 언론을 뜨겁게 달군 화두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계속되는 싸움에서 경찰은 수사개시권 명문화와 검찰 수사지휘 대상에서 내사 제외 등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검찰 지휘 관련 사항을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해서, 과거와 달리 경찰의 위상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수사권 완적독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진일보한 보상이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꾸준하게 제기되어 온 문제였습니다. 금년에 경찰조직은 진일보한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바로 수사권 독립을 위한 큰 걸음을 드디어 내디뎠기 때문입니다.

그간 검찰과 경찰의 많은 수사권논란이 있었음에도 경찰은 검찰의 견제와 경찰 자질 논란 등으로 인해 번번이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검찰조직의 대체와 견제로서 경찰조직이 일부 판정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등 검찰조직의 각종 의혹과 불신으로, 여론의 힘을 얻어 경찰조직이 얻어낸 성과였습니다. 물론 경찰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어낸 결과이기도 하지만, 스스로라기보다는 검찰의 절대권력을 우려하고 불신하는 국민들의 힘과 성원이라는 여론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였음을 경찰조직은 절대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사진출처: 서울신문>

현재 경찰이 직면한 내우외환의 문제는 참으로 점입가경입니다.
엊그제 인천에서 발생한 조직폭력배의 폭행 사건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보고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조직폭력배의 숫자가 너무 많아 위축되어 제대로 대응하지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보는 앞에서 무서운 폭력이 발생하고 시민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휩쌓여있는데 경찰관은 수수방관 머뭇거리기만 한 것입니다.
조폭이 무서워서 유혈 상태를 그대로 방치만 한 것입니다.

더욱이 가관인 것은 경찰관이 한 폭력조직의 조직원을 붙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폭력조직원이 쫓아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조폭이 경찰관을 우습게 본 것이죠. 공권력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현장지위관은 조폭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으면 굳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마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상부기관에는 조폭들끼리의 이권다툼등으로 큰 문제가 아닌것처럼 축소 보고 했다고 합니다.

경찰청장은 결국 이러한 사실을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니 격앙되지 않을 수 없겠지요. 특단의 조치로 조폭들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총을 사용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처하라는 경찰청장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특기죠. 항상 시작은 요란스럽게 시작해서,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번 인천 조폭사태를 통해 본 경찰조직은 한마디로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주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경찰도 인간이기에 순간 움찟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직폭력배 몇백명의 유혈 난투극을 우발적 충돌로 사건을 축소·허위보고해서, 경찰간부들이 제대로 상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일시적 눈막음으로 상황을 가리고 빨리 종료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사진출처: 노컷뉴스>


제주강정마을 시위나, 희망버스 시위에서 물대포나 최루탄을 쏘며 신속하게 강경진압으로 일관한 경찰의 태도와 사뭇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최루탄이나 물대포를 조폭진압에는 왜 사용 못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민생문제도 시위진압처럼 빠르고 신속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이루어 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진출처: 연합뉴스>


최근 경찰내부 비리문제도 심각합니다.
일부 경찰관은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수천만원의 댓가를 받았는가 하면, 불법게임장에 지분을 투자해서 수익을 받기로 했다가 적발된 경찰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 큰 이슈가 되고있는 문제는 시신을 돈을주고 파는 행위입니다. 서울의 모 장례식장에 더 많은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변사자 한 구당 30만 원 상당의 돈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관에게 한 구당 돈을 주는 조건으로 시신을 안치해 다른 곳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곳이 한두곳이 아닙니다. 캐면캘수록 장례식장과 경찰과의 유착비리가 속속 밝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경찰이 시체장사를 했다는 것이니 정말 기막힌 일입니다. 상조 및 보험회사 등에도 돈이 오갔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하니, 경찰의 비리 커넥션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을지 상상이 안갑니다.

<사진출처: SBS>


경찰청장의 총기사용 지시는 벌써 세번째 입니다. 이러한 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경찰들은 총을 쏘고 나면 실제로 책임질 부분이 많은 만큼 차라리 칼을 맞는 게 낫다는 자조적인 말도 나오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현장을 전혀 모르는 간부들의 탁상머리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의 자기반성 없이 인사권을 남용하고, 징계로만 상황을 극복하려는 모습에 경찰내부 반발의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무조건 내 탓이 아닌 네 탓으로만 내몰고 있으니 말입니다.
최근 경찰청 내부망에서는, 당시 인천조폭 집압경찰관의 글이 올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동료와 선후배 경찰관들을 향해 "저는 결코 꽁무니를 빼는 그런 비굴한 경찰관은 아니었다고, 목숨을 걸었던 자랑스러운 강력팀 형사였다고 가족들에게 알려달라"는 글을 올려 이런 것도 모르고 징계를 한다면 지휘부에 책임이 있다는등의 댓글이 수백건 올라오는 등 경찰내부의 자중지란이 탐색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위에서 잘못이건 아래에서 잘못이건, 현재 경찰조직은 조직기강이 크게 해이해 졌음이 분명합니다. 민생치안은 외면되고 있으며, 내부 비리가 속속 터져나오고, 사건에 대한 보고도 안되고 통제도 안되고 지휘도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로지 시위진압에만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다툼에만 올인하고 있으니, 정치권 눈치 보느라 민생사건보다는 시위진압에만 집중하고 있는것이 아닐까 하는생각도 듭니다. 시위진압에서는 강인한 공권력의 파워를 가감없이 보여주지만, 조폭들은 공권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비웃는 실정입니다.조폭들에게는 한없이 작은 경찰이지만, 힘 없는 시민들에게만 공권력을 내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위해 금년에 진일보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러한 성과는 경찰자체의 노력보다는  검찰조직의 불신과 비리에서 터져나온 반사적인 이득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권 완전독립은 정치권의 힘이 아닌, 국민들의 성원과 여론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뒷북만 치고 내부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경찰이 이번에 수사개시권을 갖게 된 것이 정말 맞는 일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경찰 수사권독립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쟁취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민을 위해서 입니까...  아니면 경찰조직의 자존심을 위해서 입니까...수사권 다툼에만 올인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조직의 기강확립과, 민생치안에 전념하여 민중의 지팡이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