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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무원보수 1.7% 인상 및 대통령 장차관은 보수 10% 반납

2023년 공무무원 보수는 1.7% 인상을 합니다.

5급부터 9급공무원은 1.7%를 인상하며, 4급 이상 고위직은 보수가 동결이 됩니다.

대통령 및 장차관급은 10%를 반납한다고 합니다.

9급공무원 1호봉 보수는 2022년에 168만 6,500원 이었는데, 2023년에는 171만 5,17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5급 30호봉은 금년에 505만 4,700원에서 2023년 514만 62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금년 대통령 보수는 2억 4,064만원, 국무총리는 1억 8,656만원, 부총리는 1억 4,114만원 입니다.

과거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보면,

2015년 3.8%, 2016년 3.0%, 2017년 3.5%,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8%, 2021년 0.9%, 2022년 1.4%, 2023년 1.7%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1.7% 이지만, 4급이상은 동결이 되어서, 실질 인상률은 1.7%가 안될것 같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므로,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일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월 201만 580원과 비교했을때, 9급 1호봉은 171만 5,200원으로, 직급 보조비와 정액 급식비 등을 합쳐도 최저임금 미만인 상태라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7% 인상에 20- 30공무원들은 비명을 넘어서 거의 절규했다는 신문기사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숫자를 엄청 늘렸습니다.

5년간 12만 4,921명이 늘면서(지방직 미포함), 공무원 숫자는 역대 최대규모를 갱신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가 급속하게 증가가 되어서, 공무원 봉급 인상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고, 경쟁률도 무척이나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서 공무원시험 경쟁률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일반 대기업에 비해서 보수가 적고, 연금등의 혜택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국민 평균 근속 연수가 20년정도지만, 공무원은 30년정도 되어서 여전히 안정성이라는 메리트가 있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