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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EBS가 사교육 아니라면 모두 무료화하자

해마다 정부에서는 통계자료를 제시하면서 사교육비가 감소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가 감소된 이유는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들이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도 자화자찬하기에 바쁩니다.

국민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항상 정부에서만 난리입니다. 
도둑이 제발 저리기나 한걸까요.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12년전국 초중고등 학생의 사교육비가 20조1000억원으로 전년 20조9000억원 대비 3.6% 감소했다고 합니다. 사교육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방과후학교, EBS 참여 등 정부의 공교육 강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라고 합니다.
1인당 월평균 24만원 가량의 사교육비를 지출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각종 자료들을 보면 얼마나 자의적으로 해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나 EBS는 아예 사교육으로 구분하지도 않았습니다. EBS교재는 저렴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몇십만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방과후교실 역시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방과후교실이나 EBS를 사교육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면 모두 무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모두 무료화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어야합니다.


또 이번 통계에서 빠진내용은 논술, 대입컨설팅, 대입원서비용등이 모두 빠져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과외같은 것은 통계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것까지 모두 포함하면 사교육비는 더욱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사진출처: 조세일보>

사교육비용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재수비용등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넘쳐나는 재수생들 그리고 학원들, 고가의 기숙형 재수학원이 엄청 많아 졌습니다. 그 비용만 합산해도 정말 어마어마 할 것 입니다. 취학전에 지출하는 사교육비용은 너무 많아서 통계를 낼 수도 없을 것 입니다.

더 넓게 생각해서 취업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도 정말 어마어마 합니다. 공무원이 되기위해서 공무원학원이나 교재, 동영상등에 투자하는 비용은 정말 많습니다. 공무원학원조차도 고가의 기숙식 학원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취업을 위해서 쏟아붓는 사교육비용은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교사가 되기위해서는 사설학원을 다녀야 합니다. 얼마전 교육학 객관식문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었죠. 교원임용고시학원에 투자하는 비용이 정말 많습니다. 강사들과 학원들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고등학교 졸업후의 사교육비용은 논외로 치더라도 정부의 발표대로 정말 사교육비용이 많이 절감된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집만 보더라도 크게 줄어든 것이 없습니다. 원래 사교육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방과후학교가 저렴해서 자주 이용하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몇개를 다니다보면 학원다니는 비용과 별반 차이도 없습니다. 곳곳에서 사교육비용때문에 등골이 휜다고 난리입니다.

누가보더라도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생수 감소요인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저출산 추세에 따라 전년 대비 학생수가 3.4%나 감소되었습니다. 결국 학부모들이 체감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크게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통계로 잡히지 않은 분야까지 합산하면 오히려 사교육비용이 증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교육이 이렇게까지 활성화된 이유는, 잘못된 교육제도로 인한 공교육이 붕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교육이 정상적이고 교육제도가 올바르다면, 이렇게 많은 비용을 사교육에 투자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교육이 부실하니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으로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입시체제의 교육제도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절대 사교육비는 감소할 수 없습니다. 그 근본원인을 파악해서 해결하려고 해야지, 통계상의 숫자만 가지고 해마다 되풀이 하는 정부의 자화자찬 정말 지겹습니다.




숫자를 그대로 해석하더라도 20조원이나 되는 돈이 사교육비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정부의 사교육비경감 정책은 완전 실패했습니다.

통계숫자를 그렇게 신뢰한다면, 앞으로는 유치원비 재수생비용까지 모두 통계자료로 발표해야합니다. 취학전 비용과 고교졸업후 대학입학전까지 지출되는 비용까지 모두 포함해서 사교육비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에서 말했듯이, 방과후학교비용이나 EBS비용을 사교육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전액 무료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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