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다른 내일

아닌 밤중에 홍두깨 만5세 무상교육

몇일전 전격적으로 만5세 무상교육 방안을 발표했다.
학부모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방안자체는 찬성이다.
그렇지만 너무나 급작스럽다. 오랫동안 준비하고 검토했다기 보다는 뭔가 하나를 터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나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사실 무상교육 자체는 대다수 국민들이 찬성하고 수차례 요구해왔던 것이다.
무상교육에 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민주당이나 민노당에서도 이미 수차례 발표한 내용이다. 과거에 권영길 후보는 공약사항으로 무상교육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정부는 1997년 이미 무상교육, 무상보육 원칙을 법제화 하기도 했다.
무상급식에 관한 논란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동안 제자리에 머물던 무상교육관련 재원조달 방안이 갑자기 마련된 것도 아닐 것인데, 원래 계획에도 없던 내용을 갑자기 발표하니 어찌 의아스럽지 않겠는가.

정부와 국민간에 많은 틈이있다. 갈수록 그 틈은 채워지기 보다는 점점 확대되는 느낌이다.
이번 재보선 결과를 보면 알듯이 많은 국민들은 현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곧이곧대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왜 그렇게 많은 틈이 벌어졌나.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진정으로 민심을 읽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보다는 선거와 표를 의식한 임기응변식 정책들이 주를 이루었고 원칙과 철학에 기반한 정치보다는 정치적 이해득실에 기반한 정치가 주를 이루었다.

색깔 논리에 따라 과거정부를 무조건 매도하고 깍아내리기에 바빴다. 철저한 세계화와 시장만능주의적 정책으로 양극화는 극에 달하고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은 계속 후퇴하기에 이르러 서민들은 더욱 벼랑으로 매몰리고 있다. 또한 많은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을 잃고 뒤집기를 반복한다.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과 병폐로 점점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선거결과 분당은 집값이 내려가서 여당이 패했고, 다른지역은 집값이 올라서 여당이 이겼다는 기사를 본적도 있다. 그에 따라 다양한 선심성 정책과 부동산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선거가 끝나자 마자 제기되었다. 역시 선거가 끝나자 말자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고, 무상교육이라는 대형 이슈가 발표되었다.

과거의 선거는 철저한 인물중심이었다면 갈수록 정책과 이슈가 선거의 중요쟁점이 된다.
무상급식과 더불어 복지에 관한 문제는 총선과 대선에서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이다.
현재 야당은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어찌되었건 교육감선거 결과 등에서 보듯이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정부의 이번 무상교육 발표도 다분히 그 목적이 내재되어 있다고 파악된다.

무상교육정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조기교육만 부추겨 사교육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다는 점, 유아기의 공통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문제점, 재원마련의 어려움 등등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다.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보다 충실하게 준비해주기를 바란다.

얼마전 교육부 장관이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한적도 있었다.
국민들은 체감하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사실이 아닌데.. 통계결과만을 보고 발표했다가 언론의 지탄을 받은적이 있다.
교육도 정치도 한순간의 치적을 쌓기위한 것이 아니다.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고 미래를 그리는 백년지대계가 되어야 한다.
 일순간의 업적에 연연해 한다면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수립이 쉽지 않고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

표만 의식하지 말고, 진심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개혁과 교육개혁을 꼭 부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