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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조정 각종지표 뻥튀기, 교과부 졸속행정
<정말 이상한 대학구조조정>
얼마전 구조조정 대상 대학교의 명단이 발표되었죠. 선정된 대학에는 학자금대출등 정부지원을 제한하면서 궁극적으로 퇴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대학이 돈벌이에만 치중해서 재단의 곳간만 채우거나, 빈약한 재정으로 학생들의 등록금에만 의존하거나, 방만한 학교운영으로 거대해진 대학을 먹여살리기 위해 학생들의 등록금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등 현재 대학사회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무늬만 대학인 유령대학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런 대학들이 많아 질수록 결국 학생과 학부모만 피해자가 될 것이며, 결국 사회구조에 큰 폐악이 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이렇게 많은 대학들이 부실해진 이유는 무분별하게 대학설립인허가를 해줘 경쟁력없는 많은 대학들이 난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쟁력없고 무늬만 대학인곳의 퇴출은 당연하다고 보며, 대학의 구조조정 역시 환영하는 바입니다.무분별하게 대학숫자를 늘려놓고 이제와서 부리나케 구조조정한다고 하는 근시안전 교육대책이 아쉽기도 하지만, 지금이라도 정확한 기준과 지표를 기준으로 부실대학을 가려내다는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의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대학평가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형평성이 없고 신뢰도가 없는 평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번 관료주의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공무원들의 나태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사진출처: 뉴시스, 이주호 교과부장관>
<사진출처: 한겨레신문>
구조조정대학선정지표를 보면, 취업률 20%, 재학생 충원률 30%-40%등 두가지 항목이 50%-60%의 비중이 있어 거의 절대적인 기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몰리고 취업이 잘되는 학교를 살리겠다는 교과부의 의지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신자유주의 교육철학에 근거하여, 대학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워서 취업율을 높이고 신입생을 충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몇가지 신문기사를 보니, 이러한 단순한 평가지표를 대학들이 교묘하게 이용하고 조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3개월 이상 졸업생을 조교나 연구원 등으로 고용할 경우 취업으로 인정하는 것을 이용해 단기간만 교내취업을 시키고 기간이 지나면 해고하는 식으로 뻥튀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대학은 전체 취업자의 7.3%(324명)가 교내 취업을 했고,교내 취업을 제외할 경우 취업률 순위가 72위(54.5%)에서 105위(47.2%)로 33단계나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동국대 북한학과나 중앙대학 가정교육과 문제가 언론에 자주 나오지만, 취업률이 높지 않은 대학은 무조건 폐과 시키고 통합시키는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결과 특성있는 학과의 폐지와 예술 인문 학문의 심각한 위기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체능계로 명성이 있는 대학은 취업률이 문제가 되어 부실 대학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술대학을 취업률이라는 잣대만 가지고 평가한다는 그 자체가 무리한 발상입니다.
또한 모 신문을 보니, 제출하는 자료는 90%가 가공된 데이터”라며 “출석부에 이름이 있지만 학교에는 나오지 않는 학생들도 많고, 교수를 신규 채용한 뒤 바로 휴직시키는 방식으로 교원 확보율을 높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서류를 조작하고 가공했지만, 교과부에서는 전혀 검증을 안하고 서류만 가지고 대학을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사진출처: 한겨레신문>
한겨레신문 보도기사를 보니, 모 교수의 인터뷰 기사도 있습니다. 그는 “마구잡이로 학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학비를 깎아주는데, 이게 다 장학금으로 잡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하는 지인들의 막도장으로 학생들의 근무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직접 취업률을 조작했다고 털어놨으며, “만학도들은 이미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나머지는 교수들이 아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에 이름만 올려 가짜로 취업을 시켰다”고 양심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교과부에서도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면서도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구조조정은 명확하게 부실대학을 가려내자는 의도이지, 무조건 지표만 맞춰서 서류만 채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상황은 편법으로 서류를 뻥튀기하고 부풀리기하라고 조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편법으로 서류를 조작한 많은 대학들이 이번 부실대학 선정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대학구조조정 평가 자체를 철저하게 검증과, 실사위주로 개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단순하게 지표만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비리나 부정도 부실대학 선정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대충대충 일을 할 것입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과 조사를 거쳐야 할 것 입니다.
대학구조조정이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적인 요청임은 분명하지만 부정적인 요인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조조정 평가 지표가 단기적인 성과에만 치우쳐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률이 낮은 학과나 학교는 폐과 위기에 처해있어 대학교육 본연의 의미가 훼손되고 있다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대학구조조정과 대학평가라는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대학교육이 철저하게 경쟁논리에 휘말리고 철저하게 취업학원화가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취업률과 연계되어 기초학문이 파괴되고, 예체능에 명성있는 대학이 부실대학으로 선정되기도 합니다. 예술대학을 단순히 취업률과 연계해서 평가한다는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대학이 취업문제와 무관할수는 없겠지만, 갈수록 취업학원화 됨으로서 고등교육기관이라는 본래의 의미가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교육을 상품화하고 오로지 경쟁만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교육철학을 신봉하는 미국과 칠레를 보더라도, 신자유주의식 대학교육정책은 실패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대학구조조정>
얼마전 구조조정 대상 대학교의 명단이 발표되었죠. 선정된 대학에는 학자금대출등 정부지원을 제한하면서 궁극적으로 퇴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대학이 돈벌이에만 치중해서 재단의 곳간만 채우거나, 빈약한 재정으로 학생들의 등록금에만 의존하거나, 방만한 학교운영으로 거대해진 대학을 먹여살리기 위해 학생들의 등록금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등 현재 대학사회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무늬만 대학인 유령대학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런 대학들이 많아 질수록 결국 학생과 학부모만 피해자가 될 것이며, 결국 사회구조에 큰 폐악이 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이렇게 많은 대학들이 부실해진 이유는 무분별하게 대학설립인허가를 해줘 경쟁력없는 많은 대학들이 난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쟁력없고 무늬만 대학인곳의 퇴출은 당연하다고 보며, 대학의 구조조정 역시 환영하는 바입니다.무분별하게 대학숫자를 늘려놓고 이제와서 부리나케 구조조정한다고 하는 근시안전 교육대책이 아쉽기도 하지만, 지금이라도 정확한 기준과 지표를 기준으로 부실대학을 가려내다는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의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대학평가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형평성이 없고 신뢰도가 없는 평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번 관료주의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공무원들의 나태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구조조정대학선정지표를 보면, 취업률 20%, 재학생 충원률 30%-40%등 두가지 항목이 50%-60%의 비중이 있어 거의 절대적인 기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몰리고 취업이 잘되는 학교를 살리겠다는 교과부의 의지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신자유주의 교육철학에 근거하여, 대학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워서 취업율을 높이고 신입생을 충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몇가지 신문기사를 보니, 이러한 단순한 평가지표를 대학들이 교묘하게 이용하고 조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3개월 이상 졸업생을 조교나 연구원 등으로 고용할 경우 취업으로 인정하는 것을 이용해 단기간만 교내취업을 시키고 기간이 지나면 해고하는 식으로 뻥튀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대학은 전체 취업자의 7.3%(324명)가 교내 취업을 했고,교내 취업을 제외할 경우 취업률 순위가 72위(54.5%)에서 105위(47.2%)로 33단계나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동국대 북한학과나 중앙대학 가정교육과 문제가 언론에 자주 나오지만, 취업률이 높지 않은 대학은 무조건 폐과 시키고 통합시키는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결과 특성있는 학과의 폐지와 예술 인문 학문의 심각한 위기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체능계로 명성이 있는 대학은 취업률이 문제가 되어 부실 대학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술대학을 취업률이라는 잣대만 가지고 평가한다는 그 자체가 무리한 발상입니다.
또한 모 신문을 보니, 제출하는 자료는 90%가 가공된 데이터”라며 “출석부에 이름이 있지만 학교에는 나오지 않는 학생들도 많고, 교수를 신규 채용한 뒤 바로 휴직시키는 방식으로 교원 확보율을 높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서류를 조작하고 가공했지만, 교과부에서는 전혀 검증을 안하고 서류만 가지고 대학을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한겨레신문 보도기사를 보니, 모 교수의 인터뷰 기사도 있습니다. 그는 “마구잡이로 학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학비를 깎아주는데, 이게 다 장학금으로 잡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하는 지인들의 막도장으로 학생들의 근무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직접 취업률을 조작했다고 털어놨으며, “만학도들은 이미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나머지는 교수들이 아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에 이름만 올려 가짜로 취업을 시켰다”고 양심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교과부에서도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면서도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구조조정은 명확하게 부실대학을 가려내자는 의도이지, 무조건 지표만 맞춰서 서류만 채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상황은 편법으로 서류를 뻥튀기하고 부풀리기하라고 조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편법으로 서류를 조작한 많은 대학들이 이번 부실대학 선정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대학구조조정 평가 자체를 철저하게 검증과, 실사위주로 개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단순하게 지표만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비리나 부정도 부실대학 선정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대충대충 일을 할 것입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과 조사를 거쳐야 할 것 입니다.
대학구조조정이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적인 요청임은 분명하지만 부정적인 요인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조조정 평가 지표가 단기적인 성과에만 치우쳐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률이 낮은 학과나 학교는 폐과 위기에 처해있어 대학교육 본연의 의미가 훼손되고 있다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대학구조조정과 대학평가라는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대학교육이 철저하게 경쟁논리에 휘말리고 철저하게 취업학원화가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취업률과 연계되어 기초학문이 파괴되고, 예체능에 명성있는 대학이 부실대학으로 선정되기도 합니다. 예술대학을 단순히 취업률과 연계해서 평가한다는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대학이 취업문제와 무관할수는 없겠지만, 갈수록 취업학원화 됨으로서 고등교육기관이라는 본래의 의미가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교육을 상품화하고 오로지 경쟁만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교육철학을 신봉하는 미국과 칠레를 보더라도, 신자유주의식 대학교육정책은 실패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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