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다른 내일

여론 눈치만 보는 조삼모사 한국사 정책

이번에 한국사 과목이 다시 필수과목으로 지정 되었다고 한다.
정말 오락가락 한다.

중국의 동북공정문제나, 일본의 독도교과서문제로 한국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팽배했었다. 물론 지금만 그랬던 것은 아니다. 동북공정 문제나 독도문제가 어디 하루이틀전의 문제였던가. 그럴때마다 수수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던 정부에서 갑자기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 한 것은 참 의아한 일이다.

모든 과목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사과목만이 필수과목이라고 그 상징성을 엄청 부각한다.
중국이나 일본에서의 역사왜곡 문제를 우리정부에서 아주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 현재 전국 2300여개 고교 중에서 한국사를 가르치지 않는 학교는 한 곳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즉 바뀌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수능 필수과목에서 한국사 과목은 빠져있다. 학생들은 한국사과목을 어려운 과목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 필수로 되어있는 서울대나 부산대를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만 공부하는 과목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필수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1학년에 이수하고 2,3학년에는 수능에 유리한 과목을 집중 공부할 것임은 눈에 뻔하다. 지금과 전혀 달라지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신문기사를 보니, 2004학년도 입시까지 인문·자연계의 공통필수 과목이던 국사는 2005학년도부터 사회탐구 과목 중의 하나인 인문계의 선택과목으로 바뀌었으며, 이후 수능에서 국사 과목의 응시자 비율은 급격히 낮아졌다고 한다. 2005학년도에는 전체 응시자의 27.7%가 국사를 선택했으나 2008학년도에는 10.5%, 지난해 치른 2011학년도 수능에는 9.5%만 국사 시험을 봤다고 한다.
계속해서 한국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한국사가 높은 수능점수를 획득하기 위한 전략과목으로 인식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진출처: 조선일보>

물론 이 글에서 주장하는 것은 한국사 과목이 반드시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과목들의 형평성이라는 것이 있고, 역사를 달달 외운다고 해서 역사의식이 생기지는 않기 때문이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그를 호도하는 태도이다.

이번에 한국사과목이 필수로 지정된 것은, 주변국과의 역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역사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맞지 않는 말이다.
왜냐하면 2003년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가 불거진 다음 해인 2004년 말 수능부터 국사가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변경이 되었고, 2008년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나온 다음 해인 2009년엔 정부가 고교 국사 과목을 교육과정 필수에서 아예 뺐기 때문이다.
역사 문제로 인한 갈등이 높아질 때마다 국사 과목의 중요도가 오히려 한 단계씩 낮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과거보다 지금이 주변국들의 역사왜곡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말인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사진출처: 조선일보>


설사 주변국들의 역사왜곡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국사를 강화하겠다는 발표도 사실 위험한 발상이다. 과거의 역사와 사실을 바탕으로 현재를 조명하고 나의 인식에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심각하게 국가주의 교육이나 과거의 영광이나 우수성에만 집착하여 안보주의나 국가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닌지 걱정되기 때문이다.

우리것만 강조하는 자문화중심주의 교육은 또 다른 국수주의를 낳을 수 있다. 타국의 역사와 비교하면서 그들의 역사도 이해하며 존중할 줄 아는 태도가 중요할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과 계획에 의해서 수립되어야 하며, 관련학자들의 요구나 시대의 흐름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조변석개식의 한국사개편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주변국가들의 상황에 따른 임시응변식의 정치적인 대응으로만 보이고 있다.

현재 한국사교과서 내용에 따른 이념논쟁도 한참이다. 역사학자가 아니므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다. 졸속적이고 수시로 개정되는 교육과정보다 일관된 역사교육과정이 수립되기를 기대해본다. 정치적인 논리와 여론에 편승한 역사정책이 아닌 진정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역사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겠다.

한국사를 양적으로만 많이 배운다고 해서 올바른 역사의식이 수립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실 올바른 역사의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담론조차 형성되어 있지 않다.

교과서 내용을 떠나, 정부의 일관된 역사교육 정책수립과 교육과정 개편을 기대해본다. 조변석개식의 교육과정 개편은 이제 이것으로 끝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