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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4.13 소외받은 교육정책 총선후에 더 소외받는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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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받은 교육정책 총선후에 더 소외받는다

 

주목받았던 총선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처음에 다수의 사람들이 예상했던 결과와는 딴판으로 결과가 나왔네요.

 

이번 총선에서 유난히 교육정책은 이슈가 되지 않고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더욱 더 많은 교육문제의 부작용과 문제점이 노출되었지만 철저한 정치논리와 흑백선전으로 교육문제는 수면위로 부각되지도 못했습니다. 각 당의 공약에서 보더라도 철저하게 교육문제는 배제되어 버렸습니다.

 

반값등록금문제, 학교폭력문제, 부실대학문제, 청소년자살문제, 무상교육, 무상보육, 취업문제, 사교육비 등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되어 있습니다. 공교육부실, 과도한입시교육, 일류대학병등 그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은 둘째치더라도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는 교육현안조차도 화제가 되지않고 대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포스팅을 했지만, 각당의 교육공약은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차별화되지도 못했고, 진일보한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약내용을 보면 진정으로 누가 우리의 교육을 생각하고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지는 보입니다. 학교폭력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사건이 터지면 누구나다 교육전문가가 되는 것처럼 해결책을 이야기 하고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때로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현실에 봉착하면 결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는 그 근간을 이루게 되며, 투표결과는 곧 민심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내 앞에 당면한 여러가지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결국 소중한 투표 하나 하나가 모아져야 완성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말만 많은 것은 하나의 잡담이자 수다일 뿐입니다.

 

 

                <사진출처: 경향신문>

 

다시 제1당이 된 새누리당의 교육정책은 현재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 근본틀은 유지하면서 무늬만 조금씩 바꿔나갈 것 입니다. 철저한 신자유주의 교육철학의 기조하에 더욱 강한 경쟁만을 강조합니다. 교육을 통한 빈부격차의 재생산은 더욱 확대됩니다. 아직까지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반값등록금 문제도 새누리당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당들에 비해서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역시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고있는 학교폭력 문제는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 효과는미지수 입니다. 보다 강화된 공권력으로 학교와 교실을 통제하고자 하며, 학생들을 범죄자로 낙인하려고 까지 합니다. 짧은시간안에 성과를 말하기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이 완화되고 감소한다는 징후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사교육비는 치솟고 있습니다.정부에서는 사교육비가 감소하고 있다고 통계자료를 내밀고 있지만, 국민들은 전혀 체감할 수 없습니다. 취학전 사교육비가 더욱 늘어납니다. 재수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취학전교육과 재수생비용은 사교육 통계로 잡지도 않고 있습니다. EBS만 돈방석에 올랐습니다. 비싼돈을 들여 교과서를 사더라도, 학교에서는 교과서로 수업조차 안합니다. EBS교재가 유일한 교과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사교육비용이 줄어들지도 않았습니다.

 

왜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결과는 다르게 나오는 것 일까요.

선거는 오로지 교육문제 하나만 보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교육정책은 사회 정치이슈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교육을 받으며, 교육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현재의 교육제도를 지키고, 그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편이 항상 승리합니다. 누군가 지적했듯이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동경하고 사모하고, 잠재적으로 그들과 동일시 하고 싶은 욕구가 발동하여 가난한사람도 부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일까요?

 

나도 어젠가는 저들과 같은 위치와 권력을 가지고 싶은 잠재적인 욕망이 현재의 나를 잊도록 하는 걸까요?

 

다양한 이유와 원인이 있겠습니다. 부자사람들은 투표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그 반대편의 사람들은 투표율이 낮다고 합니다. 삶에 치여,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투표할 수 있는 겨를조차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선거는 끝났습니다. 현재구도로 당장 교육제도는 개선될 수 없습니다. 정치권은 급박하게 요동칠 것 입니다. 사회의 부조리를 해결하고 변화된 미래를 결정하는 힘은 소중한 투표 하나하나에 달려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 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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