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다른 내일

정년이 보장되는 시간제교사제도가 도입된다고

내년부터 정년이 보장되는 시간선택제 교사가 도입되나고 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라고 하네요.

시간선택제교사는 시간제공무원으로서 주 20시간, 하루 4시간을 근무하게 된다고 합니다. 개인사정에따라서 근무 시간대를 정할 수 있고 정년을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승진과 보수는 근무시간과 비례해서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시간선택제공무원 도입은 현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 입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단순히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지,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지...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학교현장은 더욱 그렇습니다.

교육이 신뢰를 잃어가고 공교육이 붕괴직전에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사를 신뢰하지 않고, 학부모와 학교 그리고 학생과 교사간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곳은 아닙니다. 학교현장도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고 수업만 하는 곳이 아닌, 전인적인 인간을 양성하는 장소입니다. 학생들간에 그리고 교사와 학생들간의 깊은 유대감과 친밀감속에서 하나의 인간이 만들어지는 곳이 학교입니다.

국영수교육만 고집하고 대입교육에만 치중하면서, 공교육이 그 기능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비판의 이유가 있겠지만, 교사의 역할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교사라는 직업을 천직으로 생각하며 학생의 학습은 물론 생활까지 면밀히 관찰하고 상담하면서 봉사하는 정신으로 서야하는 곳이 바로 교단입니다.

큰 뜻을 품고 교단에 서지만 금새 현재의 교육조직과 제도에 동화되고 마는 실정입니다. 갈수록 사명감과 소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하기보다는 형식적인 관계로 학생을 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학교는 교육을 한다기 보다는 대학을 가기위한 하나의 거쳐야 할 과정이자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우리학교는 많은 부분을 기간제교사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의 담임비율이 50%에 육박한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정식교사는 담임을 회피하고 어려운 일을 회피하고 있으며, 힘없는 기간제 교사들이 그 일을 대신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는 아무래도 학생을 담당하고 관찰하는데 있어 그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신분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 잠시있다가 곧 떠나는 관계에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이 기간제 교사를 보는 시선도 그렇고, 정식교사와 기간제교사의 관계도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렇게 많은 기간제 교사가 있는 이유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입니다. 사범대나와서 교사되기가 하늘의 별따기 인데, 정식교사 채용보다는 기간제교사 채용에 많은 학교들이 더 큰 비중을 두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시간선택제교사는, 정년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간제 교사와 다르겠지만 분명 학부모나 학생들이 보는 시선은 같지 않을 것 입니다. 정교사와 시간제교사간의 괴리와 갈등도 불거져 나올 것 입니다. 교육은 단순히 수업만 하고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학생을 꾸준하게 관찰하고 모니터링 하면서, 전인적인 인간으로 완성시켜 나가는 곳이 교육현장입니다. 교사의 사명감과 소명감, 교사를 천직으로 생각하는 양질의 교사들이 교단에 서야, 현재 우리교육의 위기를 조금이라도 잡아갈 수 있습니다.

정교사를 더욱 많이 채용해서, 기간제 교사의 비중을 줄이겠다는 방침이 나와야 하는데..거꾸로 시간제교사를 도입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은 한마디로 넌센스입니다. 단순히 현 정주의 고용율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일 뿐이지 진정으로 우리교육의 모순을 해결하고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없어보입니다.

양질의 정교사를 더욱 많이 채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더욱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단순히 고용율만 높게하겠다는 발상은 근시안적인 발상일 뿐입니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