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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3.20 기간제교사 급증 교사수급 재조정해야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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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급증 교사수급 재조정해야한다

 

일선학교에서 기간제교사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않아지고 있는데요. 기간제 교사 담임이 지난해 45.9%였다고 합니다. 이는 2010년 31.3%에서 14.6%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중학교에서 기간제교사의 담임 비율이 무척 높은데요..중학교의 기간제 교사 중 담임교사 비율은 2010년 43.9%에서 지난해에는 67.3%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기간제교사 3명중 2명이 담임을 맡고 있다는 것인데..정말 높은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간제교사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크게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작년에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으로서 정규 교사와 마찬가지로 성과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이끌어내는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기는 했지만, 비정규직으로서의 차별을 그대로 감수하면서 교사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기잔제 교사는 임시로 채용하는 비정규직이고 신분이 불안정해서..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불안감을 항상 안고 살아갑니다.

 

 

                                       <이미지출처: 국민일보>

 

기간제교사 채용결정은 전적으로 학교장에게 달려있기 때문에..그들에게 밉보이지 않아야 하고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도록 몸을 사릴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부당대우와 과다업무는 이루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회식후 술마신 다른 교사들이 대리운전을 하기도 한다니..참 기막힌 노릇입니다.

 

위와같이..기간제 교사담임이 급증하는 이유는..교사들이 어려운 담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많아서..기잔제 교사에게 담임을 억지로 떠 맡기는 현상이 강합니다. 제 주위에도 기간제 교사로 일하는 분들이 많은데..그 고충은 정말 많습니다. 나름대로 실력이나 인성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기간제교사라고 심한 차별을 하고 있어서 무척 힘든 학교생활을 보냈죠..교사들도 정교사와 기간제교사가 확실히 구분이 되어서 끼리끼리 어울리고..학생들도..기간제교사라고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기간제 교사의 한을 풀기위해서..어렵게 임용고시시험을 준비해서 정식교사로서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어느누구에게도 기간제교사를 하라고 권하고 싶지않다는 말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말을 할지....위로의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교사인원인 40만 7천309명 가운데 9.7%인 3만 9천401명이 기간제교사입니다.2010년에 2만 5806명이었던 기간제 교사 수는 작년에 3만 9974명으로 54.9%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정규 교사는 같은 기간에 39만 3009명에서 39만 3072명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결국 정식교사를 채용하기 보다는 부족한 교사를 기간제교사로만 충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좋은 실력과 훌륭한 인성을 가진 기간제 교사는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기간제교사의 한계상 담임업무의 연속성이 떨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학교폭력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학교에서 지속적인 관찰과 상담을 진행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생활지도와 상담은 연속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학급학생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가 분명 있습니다. 업무의 연속성도 당연히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교사에게 담임을 맡기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요즘 교사라는 직업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임용고시 경쟁률은 정말 어마어마 합니다. 하지만 교사수는 그대로인데..기간제교사만 급증하고 있어니..큰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교원수급이..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아니라 임기응변식의 땜질정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교육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만 대고 있는데..수십년간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육예산을 확대하여 전체 학생 수에 적정한 규모로 정규직 교사 채용을 늘려가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간제교사 채용범위도 제한하고, 기간제교사의 처우개선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업무와 생활지도의 연속성을 위해서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는 것도 최소화 해야 합니다. 하기 싫은 담임엄무를 힘없다고 억지로 하게 한다는 것은...이미 교육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빨리 교육재정을 확충하여..정규교사를 확대하고, 채용된 기간제교사의 처우개선이 현실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말 문제가 많은 대한민국의 교육행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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