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다른 내일

우리는 문어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전세계에서 그 유래가 드물정도로 재벌이라는 공룡기업이 사회를 지배하는 시스템입니다. 외국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사회 시스템이지만,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그 폐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다기 보다는 너무 익숙해져서 이미 그 감각이 무디어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전 독일의 잡지에서 한국의 재벌체제에 대한 특별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슈피겔>의 자매 월간지인 <매니저 매거진> 최신호에 실렸는데 그 제목은 바로 문어의 나라입니다. 4쪽짜리 특집기사로 실렸다고 하죠^^

잡지는 탄탄한 중소기업들이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독일의 산업시스템과 비교해 봤을때, 한국은 재벌이라는 건강하지 못한 시스템이 산업구조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그러한 시스템이 역설적이게도 한국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아주 빠르게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만큼 몇개의 기업이 강력한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는 나라는 선진국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어발식 확장으로 한국 국내총생산의 40%를 차지 하고 있다고 보도 하고 있습니다.

잡지에서는 한국의 재벌이라는 지배구조가 바른 속도로 한국 경제를 성장시키고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 재벌이 지나치게 성공했다고 지적하며, 재벌체제의 시스템을 문제 삼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성장에 재벌이 큰 기여를 했다고 보도하면서도, 그러한 기형적인 시스템에 국민들이 반발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 않다는 비꼬는 뉘앙스도 강하게 느껴지는 보도기사입니다. 오죽하면 타이틀이 문어의 나라 이겠습니까. 대기업총수의 사면복권이나, 탈세등의 문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재벌문제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렸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한국의 경제성장력을 이끌고 있지만, 국내총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벌의 그늘아래서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당연히 빈부의 격차는 심각해지며, 정경유착등의 비리로 돈이 사회의 모든것을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은 계속 저하되고 있습니다. 몇개의 재벌들은 많은 이익을 보면서 적극적인 투자나 사회봉사는 등한시한채 사내보유금만 하늘높은줄 모르고 쌓여져만 갑니다. 반면 중소기업들의 매출은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현상유지조차 하기도 힘듭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화 되면서 납품단가 맞추기조차 어려운 실정은 이미 상식에 속하는 사실입니다. 대기업은 투자하기 보다는 유명한 중소기업을 M&A하기에 더욱 적극적이죠. 고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죽을지경이나 고용시스템도 불안전해지며 취업률도 덩달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재벌기업과의 유착관계는 현재의 정부들어서 더욱 심화되는 듯합니다. 출자총액제한 폐지나 부자증세 철회는 이미 발표된바 있으며, 얼마전의 한진중공업사태만 보더라도, 재벌들의 오만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돈만을 좇아가며 헌신했던 어제의 동지들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시스템은 절대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신문기사를 보니,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결과 재벌의 지배력이 엄청 심화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의 10대그룹 내 시가총액 비중은 2008년 45.2%에서 2011년 1월 58.3%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전체 상장사 중 10대 그룹 상장 계열사들의 시가총액 비중도 2008년 39%에서 2011년 46.8%로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노동조합원수는 1989년 193만명에서 2009년 164만명으로 줄어들었고, 노동조합 조직율은 1989년 19.8%에서 2009년 10.1%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재벌들이 외형적으로 성장하여 외국의 대기업들과 경쟁하여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것은 일견 흐뭇한 기사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한 과정과 결과속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골고루 이익이 돌아가지 않고 양극화는 고착화되어가고 있으며, 재벌의 곳간만 채우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현재시스템의 한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최고의 이슈가 되고있듯이 보편적복지는 하나의 대세로 등장했으며, 소외받는계층들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부유층의 증세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겠으며, 재벌총수는 경영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질 줄 알아야 하며, 중소기업 보호 관련법을 통해 상품시장에서 재벌 대기업의 지배력을 견제할시스템을 확충하는 것이 무척 중요할 것입니다.

위엣 언급한 잡지에서도 지난 20년간 경영이론에 따르면 한국의 재벌은 이미 오래전에 사망했어야 한다면서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그것을 한국형 경제모델의 성공이라고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바뀌고 있으며, 언제까지 이러한 구조가 우리의 경제와 사회를 뒷받침해줄 수는 없습니다. 기반이 취약하니 외부의 충격에도 쉽게 흔들릴 수 있으며 빈익빈부익부는 극에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어는 다리가 8개에 불과하지만, 한국 재벌들은 비상장 기업만 해도 수십개로 알려져있습니다. 문어의 나라 한국이 아니라 지네의 나라 한국이라고 풍자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이유입니다.지네는 많으면 몇백개의 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참 이상하게 보고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 그 시스템에 익숙하여 감각이 무뎌 졌습니다.

이 정도의 경제발전과 국가발전이라면 부의 불균형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져야 할때입니다. 이번 독일의 잡지에서처럼 문어의 나라라고 긍정적인 요인을 강조하면서도, 그 속뜻은 비아냥거리면서 한국인들의 무관심과 경제적불균형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어의 나라, 아니 지네의 나라 한국 참 부끄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