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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6.16 끝없는 대학비리에 학생들만 골병든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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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대학비리에 학생들만 골병든다

 

대학비리는 정말 끝이 없는가 봅니다.

 

반값등록금 문제는 이미 대학생들과 학부모들만의의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논란이되고있음에도 어떠한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적 비판에 생색내듯 대학들은 찔끔찔끔 등록금을 인하하고 있죠. 반면 대학들의 각종 비리는 정말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들의 비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면 대학등록금 인하는 공염불에 그칠지 모르겠습니다.

 

정부당국에서는 대학들 특히 사학재단의 각종 비리척결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한번 묻고싶습니다.

 

 

 

 

부실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의 비리는 이미 언론에 자주 언급되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죠.

 

교육을하기위해서라기보나는 각종 영리나 부동산투자에 혈안이 되었던 대학들이 많습니다. 모 대학총장은 국비장학금을 빼돌려 본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운영비로 충당하고 강의도 하지않은 부인의 월급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재학생등록율과 취업률등 각종 지표가 뻥튀기로 작성되었는데, 정부당국에서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모대학에서는 각종 교비횡령과 뇌물 총장과 대학관계자가 불구속 기소가되었고, 총장 퇴진요구에 맞서서 직장을 폐쇄하기까지 했습니다. 국고금횡령, 뇌물, 채용비리 등 각종비리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판국입니다.

 

 

                   <사진출처: 한겨레신문>

 

최근신문기사를 보니 서울의 모 대학에서는 학생들 등록금으로 골프 치고, 생필품 사고, 백화점에서 명품시계를 샀다고 합니다. 논문썼다고 연구비를 타냈는데 막상 사용처를 보니 자동차정비센터, 한의원, 화장품구매등 대부분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와같은 방식으로 등록금을 연구비로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교수는 43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 학교 전체 교수 5명 가운데 1명꼴이라고 하니, 부정부패가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교수들보다도 재단이 더욱 심각했는데, 재단에서는 고급 승용차부터 이사장 명패, 사무실 화분, 심지어 주전자까지 등록금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정말 아연실색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대출에 아르바이트 그리고 휴학을 반복하면서 어렵게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대학에서는 이 피같은 등록금을 꺼리낌없이 자기돈처럼 물쓰듯이 쓰고 있었다니 참 기가막힙니다.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도 교육부에서 내린 징계는 대학재단에서 알아서 처리하라 입니다. 같이 불법을 저질렀는데 알아서 무엇을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인지 참 할말이 없네요..

 

위와같은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털면 털수록 다양한 비리가 쏟아져 나올겁니다. 비양심적인 대학도 문제지만 관리감독을 소흘히한 정부당국에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적당히 눈감아 주는 상급기관의 행태가 이어질 수록 대학비리는 꼬리를 물고 이어질것이 뻔합니다.

 

언론에서 보도하면 잠깐 사라졌다가 파문이 가라앉으면 비리의 주역들이 다시등장하고 다시 비리가 이어지고..이러한 행태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사립대 학생비율이 77%정도라고 합니다. 미국은 70% 이상이 국공립대학생이고, 유럽이나 호주등은 90%이상이 국공립대학생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비정상적으로 사립대가 많습니다. 그 구조적인 문제부터 다시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당국의 사전사후 감사와 조치 역시 보다 강화되어야 합니다. 현재와 같아서는 안됩니다.

 

피같은 등록금을..마음대로 물쓰듯이 사용한다니...격분할 노릇입니다.

관리감독을 소흘히한 정부당국도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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