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다른 내일

반값등록금이 당장 시행될 것 같지 않은 이유

한나라당에서 이미 폐기처분 했던 반값등록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반값으로 아이가 대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데 환영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이번 발표는 하나의 표퓰리즘일 뿐이다.
현재의 위기를 일시적으로 막아보겠다는 미봉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누가 들어도 그 진정성이 의심이 가는데, 취지가 좋다고 무조건 쌍수들고 환영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 친구에게 1,000만원을 꾸었고, 내일까지 상환하기로 약속했는데, 현재 직장도 없고 수익도 없는 사람이 “걱정하지마 내일까지 1,000만원에 이자까지 붙여서 모두 상환 할 테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안하게 있어” 라고 한다면 누가 믿겠는가.

더 큰 문제는 저 친구는 항상 이런식으로 사람을 속이고, 허풍치고 하면서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다. “저 사람이 지금 돈이 없어 보이지만 내일까지 상환하기로 약속했으니 무엇인가 준비해둔 것이 있을거야” 하는 일말의 기대조차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이다. 한번 상실된 신뢰감은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왜 돈을 빌려줬을까 하고 후회만 몰려 올 뿐이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정부여당은 무상교육에 이어 왜 반값등록금 문제를 지금 꺼내들 수 밖에 없었을까?

금년의 상황은 예년과 다르다는 것이다.
대입등록금에 관한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매년 개나리 투쟁 개념으로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인상에 관한 문제로 항상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다. 그렇지만 금년은 유독 다르다. 올해는 5월이 지나도록 그 열기가 전혀 식지 않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투쟁이 100일 넘게 진행되고 있으며, 광화문 광장에서는 연예인과 일반인들 그리고 국회의원들까지 등록금에 관한 시위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극심한 청년실업문제와 경기불황과 맞물려 그 열기가 가라앉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선거가 임박했다는 것이다.
현재 정국을 운영하고 있는 집권여당은 지방선거와 재보선에서 참패했으며,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도 빨리 오고 있다. 거대 여당으로서 다양한 이념의 스펙트럼과 다양한 계파가 난립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당에게 가장 중요한 대형선거가 멀리 있지 않다.
다가오는 선거에서는 트위터 등 정보통신매체로 무장한 대학생들이 대거 선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힘은 선거에서 강력하게 분출될 수 있다.

또한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는 복지가 화두로 떠오를 확률이 높아졌다. 앞으로의 선거는 이슈에 의한 분위기가 아주 주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반값등록금이 현실화 되기 어려운 이유]

연일 계속되는 등록금 시위에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대학생들의 자살이나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등록금 문제가 비화 될 때도 꿈쩍도 하지 않다가 지금에서야 세금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급작스럽게 발표하니 어안이 벙벙하다.

누구나 알다시피 재원조달에 관한 대책도 없다.
4년제 대학은 물론 전문대학과 대학원까지 포함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6조 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한나라당이 공개한 정부추계치로는 4조 9000억 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조달에 관한 방법은 협의하겠다고 했으나, 부자감세 철회와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감세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이나 4대강 사업에 쏟아 붓는 재원만 확보해도 반값등록금이나 무상교육, 무상급식등은 지금처럼 허황되어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니 그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그 진정성을 어찌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겠는가.

같은 당의 시장은 무상급식을 표퓰리즘이라고 규정하고 국민투표를 준비하고 있으며, 보수신문과 보수인사들은 연일 반값등록금이 현실성 없다고 맹비난하고 있다. 보편적복지는 특정정당의 이념이나 방향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결국 정체성의 문제이므로 계파간의 갈등으로 까지 비화될 조짐조차 보이고 있다.
당정간의 이견도 계속 표출되고 있다. 무엇하나 조금이라도 준비되어 있는 것이 없다.
상황이 이러하니 즉흥적인 연출로 보이는 것이 전혀 과장된 표현이 아닐 듯 싶다.

반값등록금을 현재의 낮은 지지율을 만회하겠다는 미봉책 보다는, 대학생들과 국민들의 심각한 고통을 해결한다는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무조건 세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감세문제나 교육재정 확대문제와 결부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또한 무조건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사학재단, 재단의 잉여금을 쌓아놓기만 하고 등록금만 올리는 일부 학교, 그리고 경쟁력 없이 이름만 대학인 곳들의 구조조정도 병행되어야 한다. 절대 쉽지 않은 문제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고교졸업생의 82%가 입학하고 있는 대학이다.
그렇지만 대학은 상아탑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이미 취업의 도구로서, 하나의 스펙으로서 전락되어 버렸다. 그 비싼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대학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도구로서 전락되어 진리탐구라는 그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각 기업에서는 대학교육이 사회나 기업에서는 쓸 수 없는 허황된 교육만 하고 있다고, 신입직원 재교육에 많은 예산을 쏫아붓고 있으며 대학교육을 불신하고 있다.
엇박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누구나 가는 대학이기 때문에, 즉 수요가 넘쳐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공급자가 우위에 설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다. 대학졸업장 하나를 따기 위해 대한민국에 태어나면서부터 처절한 경쟁에 매몰리고 만다.

학력지상주의, 학벌지상주의, 승자독식문화가 만연한 이상 근원적인 반값등록금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반값등록금 정책은 당장 실현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물론 나 자신도, 등록금 문제는 모든 구조적인 문제와 결부해서 반드시 해결 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한사람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우매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발표가 황당하기 그지 없어서 횡설수설 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