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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2.28 전국적인 초등교사 미발령 상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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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초등교사 미발령 상태 심각

 

요즘 대한민국에서 교사되기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중등교사의 경쟁률은 정말 어마어마하고, 초등교사의 경우도 교대입학부터 해서 교사시험에 합격하기 까지 험난한 길이 이어집니다.

 

직업선호도 조사를 보면, 교사가 항상 상위권입니다. 배우자 선호도 1위로 꼽히고 있는 직업이 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어서, 엄청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교사시험에 합격하고, 발령만을 기다리고 있던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요..

과거에도 여러가지 이유로 이런일이 있었지만, 금년에는 교육복지에 예산을 과하게 집행해서,돈문제로 많은 초등교사들이 발령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경우는, 초등교사시험 합격자 990명 중에서 발령을 받은 사람은 38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지난해 미발령자까지 합하면 1천87명이 초등교사임용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니,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고도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문제는 서울뿐만이 아닙니다.
대구의 경우는 작년 대기자 57명만 발령이 났고,  올해 합격자 전원이 대기 중입니다. 대전은 2명만 발령을 낸 상태입니다.
충북은 그나마 상황이 괜찮은 편인데, 금년에 400명을 선발했고, 작년에 미발령자 25명을 포함해 총 425명의 교원 중 248명이 발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북의 경우는 35명만 발령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년 합격자 302명 전원은 아직 발령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강원도는 초등교사 발령조차 하지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초등 1528명과 중등 1005명 등 총 2533명을 시험을 통해서 선발을 했지만, 발령이난 교사는 초등 516명, 중등 751명에 그쳤습니다. 결국 3,126명이 아직 발령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왜 이런일이 발생했을까요?

한마디로 돈이 없어서 입니다.

 

정년퇴임을 하거나 명퇴를 해야 자리가 생기는데 신규교사가 임용될 자리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 문제로 명퇴신청자 대부분이 퇴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이 없어서 명예퇴직이 되지를 않습니다.  명예퇴직을 원하면 재수 삼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명예퇴직 예산이 지난해 672억 원에서 올해 100억 원으로 6분의 1이상 크게 감축이 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명퇴를 받아줄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서울시의 경우도 명퇴 예산이 지난해는 1086억원 이었는데 금년에는 255억원 뿐이라고 합니다. 결국 신규임용된 교사들은 자리가 없어서 신규발령조차 못되고 있는 상황이며, 결국 돈 문제로 이어집니다.

 

왜 이렇게 교육청들이 돈이 부족한지...각 교육청별로 다르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누리과정, 무상급식, 초등돌봄교실등 각종 교육복지 지출이 현격하게 많아져서 입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돈 쓸곳은 갑자기 많아져서 명퇴 예산이 줄어들고, 자리가 없어서 신규발령도 못하고 결국 신규임용교사 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초등교사 비발령사태에 대해서, 무상급식때문에 그렇다 현정부의 누리과정이나 초등돌봄교실때문에 그렇다고 서로 남 잘못만 지적질 할 뿐이지 진지한 반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교육복지에 관해서는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복지가 갑자기 증대해서 돈이 부족하다고 핑계만 대는 것은 무책임한 대응입니다. 미리 예산을 책정해서 그에 맞게 지출을 해야하고, 그에 따라서 교사수급을 계획해야 하느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예산을 운영한 결과입니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교육예산입니다.

교육예산을 늘리겠다고 항상 공약을 하지만 전혀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OECD국가중에서 상위권에 해당하게 교육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모든 정부에서 공약을 하고 있지만 어느누구도 현실화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교육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교사수급문제 조차도 해결못하고 있는 현실인에..어떤 교육문제 해결을 국민이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그저 한숨만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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