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지라고 하는데 복지같지않은 무상보육 복지정책
선거가 다가오기는 하는가 봅니다. 정부여당에서도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으니 말이죠.
금년부터는 만 0-2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상보육이 실시된다는 것은 다들 알 고 계실겁니다. 원래 만5세 무상보육을 시행하겠다고 했으며, 만 3세-4세까지 확대하겠다고 기사화 되었는데 정부에서는 다시 아니다라고 하는 등 논란이 많았었죠.
그런데 결과는 만 3-4세가 아니라 만 0-2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하기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나이는 만 3세이상입니다. 물론 만 2세이하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 빈도는 만3세이상이 훨씬 많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이번정책은 만0-2세 아이가 반드시 어린이집에 갔을때만 보육료를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가정양육은 해당되지 않는 다는 것이죠
저도 맞벌이를 하면서 만 2세전부터 어린이 집에 맡겼는데, 반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너무 어려서 맡아줄 수 없다는 어린이집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겨우 어린이집에 맡기기는 했는데, 할머집에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 집사람이 휴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건이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 나이는 가급적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육아를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OECD등에서도 0-2세는 집에서의 양육을 절대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갈수록 맞벌이들의 비율이 높아져서 0-2세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보편적인 현상은 3세이상 어린이집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정부 정책은 0-2세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 소득과 상관없에 무상보육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 버렸습니다. 정말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자, 탁상공론임이 분명합니다.
보육료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 나이때 어린이 집에 맡겨야 합니다. 집에서 양육하면 보육로 혜택을 받을 수 없기때문입니다. 0-2세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는 대부분 맞벌이 가정일 것이 뻔한데, 어린이집에서는 요즘 맞벌이 가정을 회피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똑같이 정부의 혜택을 보는것이므로, 맞벌이집 아이들은 보육시간이 훨씬 길어질것이 뻔하니 대기순번을 뒤로 배치하는 편법까지도 생긴다고 하니 참 할말이 없네요.
결론적으로 어린이집에 가장 적절한 나이는 만3세이상임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정인 대안은 만 3-4세 무상보육에, 만 0-2세는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복지정책과 무상보육이라는 구호만 요란하며 생색을 낼 뿐이지, 국민들의 실질적인 복지혜택과는 동떨어진 정책들이 난무합니다.
0-2세때는 가정양육을 하지말고 무조건 어린이집으로 보내라는 말입니까?
돈 많은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진정으로 아이들의 보육문제를 이해하고 경험해 보았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부유한 환경속에서 그 나이때 굳이 어린이집에 보낸일이 없었겠죠.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유용한 복지정책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생색만 내고 있는 것 입니다.
복지정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정책입니다. 갈수록 자본주의가 심화되고 삶이 팍팍해 집니다. 양극화현상은 이미 극해 달해 있습니다. 선거때가 되니 대충대충 복지대책을 만들어 놓고, 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말만하지 말고 하나의 정책을 만들더라도 세심하게 살펴서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야가 모두 마찬가지 입니다.
돈봉투때문에 난리가 났으니, 요즘 서민들의 목소리가 들리기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거가 다가오기는 하는가 봅니다. 정부여당에서도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으니 말이죠.
금년부터는 만 0-2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상보육이 실시된다는 것은 다들 알 고 계실겁니다. 원래 만5세 무상보육을 시행하겠다고 했으며, 만 3세-4세까지 확대하겠다고 기사화 되었는데 정부에서는 다시 아니다라고 하는 등 논란이 많았었죠.
그런데 결과는 만 3-4세가 아니라 만 0-2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하기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나이는 만 3세이상입니다. 물론 만 2세이하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 빈도는 만3세이상이 훨씬 많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이번정책은 만0-2세 아이가 반드시 어린이집에 갔을때만 보육료를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가정양육은 해당되지 않는 다는 것이죠
저도 맞벌이를 하면서 만 2세전부터 어린이 집에 맡겼는데, 반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너무 어려서 맡아줄 수 없다는 어린이집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겨우 어린이집에 맡기기는 했는데, 할머집에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 집사람이 휴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건이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 나이는 가급적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육아를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OECD등에서도 0-2세는 집에서의 양육을 절대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갈수록 맞벌이들의 비율이 높아져서 0-2세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보편적인 현상은 3세이상 어린이집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정부 정책은 0-2세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 소득과 상관없에 무상보육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 버렸습니다. 정말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자, 탁상공론임이 분명합니다.
보육료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 나이때 어린이 집에 맡겨야 합니다. 집에서 양육하면 보육로 혜택을 받을 수 없기때문입니다. 0-2세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는 대부분 맞벌이 가정일 것이 뻔한데, 어린이집에서는 요즘 맞벌이 가정을 회피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똑같이 정부의 혜택을 보는것이므로, 맞벌이집 아이들은 보육시간이 훨씬 길어질것이 뻔하니 대기순번을 뒤로 배치하는 편법까지도 생긴다고 하니 참 할말이 없네요.
결론적으로 어린이집에 가장 적절한 나이는 만3세이상임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정인 대안은 만 3-4세 무상보육에, 만 0-2세는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복지정책과 무상보육이라는 구호만 요란하며 생색을 낼 뿐이지, 국민들의 실질적인 복지혜택과는 동떨어진 정책들이 난무합니다.
0-2세때는 가정양육을 하지말고 무조건 어린이집으로 보내라는 말입니까?
돈 많은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진정으로 아이들의 보육문제를 이해하고 경험해 보았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부유한 환경속에서 그 나이때 굳이 어린이집에 보낸일이 없었겠죠.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유용한 복지정책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생색만 내고 있는 것 입니다.
복지정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정책입니다. 갈수록 자본주의가 심화되고 삶이 팍팍해 집니다. 양극화현상은 이미 극해 달해 있습니다. 선거때가 되니 대충대충 복지대책을 만들어 놓고, 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말만하지 말고 하나의 정책을 만들더라도 세심하게 살펴서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야가 모두 마찬가지 입니다.
돈봉투때문에 난리가 났으니, 요즘 서민들의 목소리가 들리기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00x250
반응형
'일상& 교육 > 세상과 교육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혼했다가 다시 재결합 한다는 직장동료 싱글벙글 (26) | 2012.01.16 |
|---|---|
| 국회의원 하려고 공직사퇴 봇물,국민을 뭘로 보고 이러나 (8) | 2012.01.15 |
| 교사시험 과목변경논란, 시험과목이 문제가 아니다 (26) | 2012.01.13 |
| 심각한 학교폭력과 왕따, 우리학교가 왜 이렇게 미쳐가나 (18) | 2012.01.12 |
| 세계 최장 근로시간, 열정은 직장인 착취의 언어로 둔갑 (28) | 2012.01.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