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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2.05 공무원수 100만명시대 재앙인가 희망인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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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 100만명시대 재앙인가 희망인가

 

대학생들은 물론 직장인 그리고 요즘은 고등학생들까지 온통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각종 직업선호도조사나 희망직업조사를 보면,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항상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져버리고 취업난이 극심한 시대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은 98만8806명입니다. 작년말 기준인데요..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상최초로 100만명 공무원시대를 맞을 전망입니다. 경찰공무원 2만명을 신규증원하겠다고 하니, 신규증원이 완료되면 100만 공무원시대가 열리는 것 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수는 정말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60년대 23만여명이었는데..3공화국때 40만명선, 4공화국때 50만명선, 5공화국때 70만명선, 6공화국때 80만명선 그리고 문민정부들어서 90만명선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제 100만명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요즘 공무원이 되기가 정말 힘들죠.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렵습니다. 노량진등 고시촌에서 몇년동안 공부해야 하급공무원인 9급공무원이 될까말까 합니다. 공무원시험에 연속 불합격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우수한 인력이 공직사회로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서비스의 질이 그만큼 상승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철밥통 그리고 복지부동입니다.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이니만큼 자기자리만 꽉 붙들고 변화하지 않는 대표적인 조직이 공무원집단이기도 합니다.

 

공무원은 우리나라에서만 인기가 있는것이 아닙니다.

많은 나라에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최고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공무원이 되기 어렵다는 인도는 평생 4번만 공무원시험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공무원이 되고나면 왕과같은 호사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공무원하면 철밥통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요즘은 황금밥통으로 더욱 큰 인기가 있다고 하죠.

 

미국, 일본, 대만...등 주요 국가에서도 공무원의 인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과 혜택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고자 하고, 국가가 재정난에 빠져도 그들의 기득권과 혜택은 전혀 내려놓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수가 증가한다는 것은...그만큼 국민들의 생활이 편리해질 수 있다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늘어난 수만큼 국민의 세금은 더욱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불황기에 늘어나는 공무원봉급 자체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냥 공무원숫자를 늘릴수가 없는 것 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그리스에서는 올해안에 공무원 2만 5천명을 감축하겠다고 합니다. 그리스는 노동인구 4명 중 1명이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100년이 넘도록 공식적인 전체 공무원 숫자를 집계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국가재정위기에 봉착하면서 105년만에 처음으로 공무원숫자를 파악했다고 하는데..이들에게 주는 월급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3%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무원이 많은 이유는 실업률을 낮추려고 많은 공무원을 채용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리스의 경우는 공무원 숫자가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 재정위기의 주범중의 하나가 공무원숫자와 그들의 부정부패에 있습니다.그리스는 2015년까지 공무원 15만명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공무원노조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국가가 어려워도 공무원들의 기득권은 절대 내려놓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탈리아는 작년에 공무원 2만4000명 감원을 발표했고, 2014년까지 공공부문에서만 30만 명을 감원예정입니다. 또한 아일랜드는 2015년까지 2만3500명의 공무원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공무원의 혜택을 줄이지 않고 공무원숫자를 감원하지 않던 일본도...장기불황에 허덕이면서 금년에 공무원 3,000명을 감원하겠다고 합니다. 일본 전체공무원 30만명중의 1%를 감원하는 것이라고 하니 큰 비율의 감원입니다.

 

 

 

공무원증원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수는 국민수에 대비했을때,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아직 작은 숫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럽의 여러나라에서 너무 많은 공무원숫자와 그들만의 특권과 부정부패가 나라재정을 심각하게 어려움에 빠지게 했음을 타산지석으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민생에 직결되는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의 일부증원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적재적소에 공무원이 잘 배치되어 있는지,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지 잘 파악해야 합니다. 공무원숫자가 정권이 바뀔때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비례해서 행정서비스의 질도 높아졌다고 느끼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 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과도한 공무원숫자는 국민들의 부채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인 성장과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분별한 공무원숫자 증가는 훗날 반드시 큰 재앙으로 부메랑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양적팽창과 더불어 질적인 관리와 마인드개선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할 것 입니다.

 

큰 정부를 지향하는 새로운 정부에..많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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