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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2.08 사교육비 줄었다는 정부 발표 진실과 거짓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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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줄었다는 정부 발표 진실과 거짓은

 

사교육비때문에 등골이 휜다는 말이 있는데...대한민국의 학부모님들이라면 모두 공감할 것 입니다.

 

그만큼 가계에서 사교육비지출은 이미 그 정도를 넘어버렸고..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전혀없는 상황에서 사교육에라도 의지하지 않으면 교육을 통한 계층사다리는 완전히 막혀버리게 됩니다. 현재의 사회구조상 불공정한 교육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그로인해 빈익빈부익부가 고착화되고 더욱 공고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불안심리가 크게 작용하여 많은 부모님들이 사교육에 열중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공교육을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사교육은 그만큼 번창할 수 밖에 없는 것 입니다. 그 꼭대기에는 소위말하는 일류대학이 있으며 현재와 같이 대학의 서열화가 유지되고 사학재벌들의 교육을 통한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있기에 사교육비 감소는 쉽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정부 들어서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감소하겠다고 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최근들어서 매년...총사교육비가 감소되었다고 현 정부 교육정책의 실효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알 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사교육비 통계를 보면, 1인당 사교육비는 초등학교에서 9.1% 줄었다고 하는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5.3%, 2.8%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사교육비는 19조 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사교육비 통계를 시작한 이래로 20조원 아래로 떨어진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사교육비가 늘었고 초등학교는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하는데 해마다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초중등 학생 전체를 보면,  2011년 698만 6847명에서 지난해 672만 1176명으로 3.8%나 줄었습니다. 

 

초등학생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일부 증가한 원인도 분명히 있겠지만, 학생수가 감소하고 주요과목의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중고등학교의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사교육비가 감소하고 있다고 절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현재와 같은 불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사교육비라면....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완전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동아일보>

 

 

또 하나...현재의 사교육비 통계에서는 영유아 사교육비나 재수생들의 교육비, 어학연수비용등등....주요 항목들이 빠져있다는 것 입니다. 영유아 사교육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는 영유아사교육비가 연간 2조 7천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제 생각에는 발표자료보다 훨씬 많은 영유아사교육비가 지출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조기교육이 성행하고 있고, 영유아 대상 학원종류만 수백종류나 됩니다.

 

얼마전 TV를 보니 모 쇼핑호스트가 아이를 생후 1주부터 조기 교육시켰다고 하죠. 생후 1주일부터 초점 책을 읽혔고, 생후 6개월이 되자 학원에 등록했다고 합니다. 학원 등록 조건은 아기가 앉아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아이가 앉을 수 없으니..앉을 수 있다고 억지로 우기면서 엉덩이를 잡고 앉혀놨다고 합니다.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영유아교육의 현실입니다. 갈수록 조기교육이 성행하고 있으며, 영유아대상 조기교육은 끝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이런 교육비는 사교육비 통계에 포함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도 사교육비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비뚤어진 부모님의 욕심과 허영때문에 과도한 교육비가 지출되기도 하지만, 현재의 잘못된 교육구조속에서 부모님의 잘못만 탓할 수는 없겠지요.

 

일류대학병이 고착화되고 대학의 서열화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사학재벌들의 입시장사는 더욱 교묘해지고 있으며, 현정부들어서 고등학교까지 서열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교육은 현재의 사회분위기와 요구를 따라갈 수 없기에....사교육열풍이 지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공교육을 신뢰하지 못하고 교육현장이 비정상적으로 흘러가는데, 어찌보면 사교육의 번창은 당연한 것 입니다.

 

박근헤 정부들어서 많은 사교육비 절감정책이 실행되겠지만, 공약내용등을 보면 현 교육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를 언급하는 항목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정부들어서 강화된 신자유주의식 교육정책이 앞으로 더욱 공고해지고 심화될 것임이 뻔하기에..앞으로 사교육비의 감소는 크게 기대할 수가 없겠습니다. 공교육이 부실한데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입니다. 죽어나는 것은 서민들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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