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다른 내일

로스쿨영향 사법시험출원인원 급감, 용 되기 힘든세상

요즘 사법시험준비생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법시험 응시생은 10,089명이 출원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작년 14,035명에 3,946명 줄어들은 수치로서 28,1%가 감소했습니다.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엄청나게 줄어든 영향으로, 로스쿨 도입전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1,000명선이다가 지속적으로 줄어서 작년은 500명 금년은 300명을 선발하는데, 출원인원이 10,000명이 넘어섰다는 것은..아직까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상당수라고 볼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전과는 비교할수 없이 작은 수치입니다.

조만간에 사법시험은 완전페지가 됩니다.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의 대표적인 사법시험이..이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몇해뒤에는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신분이 상승되고,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위한 유일한 통로라고 여겼던 사법시험이 사라지면...이제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는 구시대적 유물이 되고맙니다.

이제는 교육과 고시로 신분상승의 통로는 완전히 막혀벼렸습니다. 명문대를 가기위해서는 막대한 사교육비용이 필요하고, 명문대학 진학여부가 연봉의 차이를 만들어 버립니다. 상위층의 교육비 지출은 하위층의 28배가 된다는 통게도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 다양한 취업기회와 사회활동의 기회가 많아진것은 사실이지만, 학벌이라는 벽을 허물기는 역부족인것이 사실입니다. 소위말하는 일류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만 가능하 세상이며, 돈이있어야 출세할 수 있고..돈이 있어야 법조인이 되는 세상입니다.

사법시험을 대체하는 로스쿨은..실력이 있다하더라도..쉽게 넘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결국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사람만이 판검사가 되는 세상입니다.

2012년 기준 사립대 로스쿨 연간등록금이 2,075만원이나 됩니다.

요즘 대학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국립내나 공립대가 415만원이고, 사립대는 737만원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천정부지로 올라버렸습니다.

반값등록금을 외치지만...정부와 대학들은 시늉만 낼뿐이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도의 대학등록금도 너무 비싸서..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반값등록금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2,000만원을 훌쩍 넘어버리는 로스쿨 비용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학비에 비해서..로스쿨 교육은 수준이하라는 평도 많습니다. 처음실시된 로스쿨 평가에서 7개 로스쿨이 인증유예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로스쿨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4년간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614명 중에 54.7%가 특목고나 자사고, 강남3구 출신이었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돈있는 사람들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제는 제2의 노무현 대통령은 다시는 볼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