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다른 내일

총선교육공약 꼼꼼히 살피자, 각당 총선교육공약비교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는 한가 봅니다. 각 당에서 각종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각 당이나 후보자들이 내걸고 있는 공약들을 꼼꼼하게 살펴본후에 국민으로서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당에서 각종 교육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과거와 크게 다른 것도 없고, 얼마나 현재의교육을 이해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새로운 내용도 없고 오히려 과거보다 후퇴한 느낌이 듭니다.

최근에 학교폭력이나 왕따등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공권력을 기반으로 처벌위주로 각종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근본원인을 살펴보지 않은 무책임하고 근시안적인 대책이 대부분입니다.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아이만 안시키자니 왠지 불안해서 너도나도 사교육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가계가 파탄할 지경까지 이릅니다.

학교에서는 모든 과정이 경쟁입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하나의 경쟁자일 뿐입니다.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이미 오래전 옛날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도나도 없이 대학을 가려고 합니다. 그것도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보니 대학교는 물론이고 고등학교까지 철저하게 계급화되고 서열화 되어버렸습니다. 부의축적에 따라 사교육의 정도가 달라지고 결국 선택하는 대학도 달라집니다. 그 결과는 꼬리표처럼 평생을 쫓아다니며 인생을 좌우해 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원인은 대학의 서열화에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대학교육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결과 치열한 입시경쟁, 승자독식문화, 일류대학병등 갖가지 폐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왕따도 그러한 원인에서 기인하는 것 입니다. 결국 잘못된 교육제도를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문화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됩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이번 총선의 각당의 공약을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은 현재교육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제도의 개선에 대한 언급은 전혀없습니다.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도 안보입니다. 방과후학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과 국가장학금 추가지원 및 학자금 대출이자를 인하하겠다는 정도 입니다. 현재의 교육제도의 모순을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며 개선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통합당의 경우는 반값등록금 실현,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무상교육 추친등 교육복지쪽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역시 교육제도를 변화하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복지쪽에 치우치면서 과거보다 오히려 공약이 후퇴한 느낌도 받습니다. 예산확보 문제도 관건입니다.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은 역시 진일보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대학 평준화를 추구해가는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를 제안하고 있으며, 일제고사폐지, 교육과정전면개정, 특목고일반고로 전환 등 교육제도 자체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입시위주교육의 병폐를 인지하면 가장 근본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등 과거부터 주장했던 내용조차도 사실 아직까지 생경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근본취지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공약들이 많습니다.

             <사진출처: 한겨레신문>

간략하게 각 정당들의 공약을 보면, 통합당과 진보신당은 현재 교육제도의 모순을 정확하게 보고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책들의 효과성이 증명되지 않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그저 구호뿐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민주통합당의 경우는 오히려 과거보다 정책들이 후퇴한 느낌을 받고, 새누리당은 현재의 교육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고수하겠다는 의지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선거에서는 과거와는 확연하게 다르게 교육관련 공약이 차별적이지 않고 이슈화되지도 않습니다. 각 정당의 공약도 신선하거나 고민한 흔적도 없어보입니다. 과거의 선거에서 영어교육, 사교육비 문제, 대입제도등이 크게 이슈화 되었던 것과는 판이합니다. 현재의 이슈는 복지와 반값등록금 문제라서, 괜히 다른문제를 건드려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겠다는 심보입니다. 이렇듯 교육은 정치와 밀접하며 각종 정치논리에 예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교육제체 전반에 대한 수정과 변화의 목소리가 다른 이슈들에 묻혀버린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어쨌거나 이제는 각당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비교해보면서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일해줄 일꾼이 누구인지를 판가름 해야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은 이미 2002년 민노당 공약이었습니다. 당시만해도 사회적 이슈도 안되었고 오히려 좌파적 발상이라고 비판을 받기도 했던 정책입니다. 지금은 모든 정당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으며 국민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