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다른 내일

사회복지 공무원 잇단자살 대책마련 시급하다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잇달아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성남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은 근무하기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용인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업무가 힘들다 , 그만 두고 싶다며 업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사회복지에 전담해야 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에 몰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지관련된 내용이 이슈가 된것은 최근의 일 입니다. 정부에서는 사회복지공무원 수천명을 신규채용하겠다고 발표한지가 재작년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을 신규로 수천명을 채용하겠다고 하니, 공무원수험가에서는 크게 환호했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되기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신규채용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으며, 국민 맞춤형 복지를 최우선과제로 강조하고 있지만 일선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열악한 환경은 전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구조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1인가구, 독거노인의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TV를 보니, 홀로 죽음을 맞는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을 본적이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더라도 2010년기준으로 1인가구는 410만여 가구가 있다고 합니다. 2011년 기준으로 무연고 사망자는 700여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집에서 홀로 외로이 지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이들은 그렇게 방치되어 있고 국가에서 어떠한 도움을 줄수도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는 인원은 평균 천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OECD국가에 비해서 세배이상이나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정부에서 시행하는 갖가지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서 일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프라가 이러한데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을 선심쓰듯이 발표하고 있으니, 일선현장에서 근무하는 이들의 스트레스와 부담감은 이루말할 수 없이 증가할 수 밖에 없었을 것 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이 증가하고, 소외받는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는 것은 환영할만 하지만, 전반적인 인프라를 생각하지 않고 선심쓰듯이, 인기에 영합하는 사회복지정책은 당장에 큰 부작용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에만 보더라도 다양한 복지관련업무에, 인력충원 없이 보편적 복지 정책이 확산되면서 영유아 보육비 지원대상 증가 등 복지 관련 업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버렸습니다. 또한 금년도 복지예산은 정부 예산의 30%가 넘는 100조원이나 되고, 복지사업의 수도 5년 전보다 100개 이상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요즘 공무원시험에 합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공무원이되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게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의무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가지 제약조건이 있고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큰 꿈을 안고 사회복지공무원이 되었지만 끝없이 이어지는 업무에 반복되는 야근업무로 이들은 벙어리 냉가슴만 끙끙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발생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잇단 자살의 원인은 과도한 업무와 인원 부족 등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비롯되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복지 혜택의 확산은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복지업무를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적정배치와 인력확대 등 행정체계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복지부동의 마인드에 철밥통의 지위만 이용하고 있다는 곱지않은 시선이 많습니다. 정확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체질개선과 구조개편이 필요할 것이며, 일선에서 어렵게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그리고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인력증원과 처우개선이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