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다른 내일

소방공무원 순직 정부가 적극나서야 한다

어려운 근무환경속에서 열심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소방공무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국민들의 안전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공무원들 입니다.

가장 최근에도 두명의 소방관이 순직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TV등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실텐데요..

2012년에만 해도 순직한 소방공무원이 8명이나 됩니다. 최근 5년간의 통계를 보면 끔찍합니다. 5년간 소방관 사망자 수가 32명이고 부상자는 1,66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순직 사망자 비율이 5배이상에 이른다고 하니..엄청난 숫자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다섯 명 중 한 명은 임용 5년 내에 직장을 떠나며,  소방관 열 명 중 네 명은 우울증을 앓는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소방공무원시험의 경쟁률은 무척높습니다.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합격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떠난다는 것은..얼마나 환경이 열악한지를 말해주는 것 입니다.

하지만 그 분들의 수고와 애환을 모른채..이런 사건이 발생할때만 여론이 반짝이다가 금새 사라지고 맙니다. 항상 국민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보호해주고 챙겨주는 고마운 공무원들이지만..국민들과 정부에서는 실상 그 고마움을 많이 모르는 듯 합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왜 소방공무원들의 환경이 열악하고 순직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것 일까요..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만..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부족입니다. 인력부족의 원인은..결국 예산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직접적인 국민의 안전을 챙기는 또다른 직종인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입니다. 경찰공무원도 악조건속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기는 합니다만, 소방공무원은 각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방직공무원입니다. 열악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는 각 자치단체에서 예산확보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죠.

찾아보니, 소방인력의 3교대근무등을 위해서 2010년도에 3천명 이상을 신규채용했고, 2011년에는 천샘백여명, 2012년에는 천7백여명을 채용한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지자체별로 사정이 다르고 아직까지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일 것 입니다. 인력뿐만 아니라 장비나 시설또한 무척 낙후되어 있음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외국과 비교하자면, 국가지원 비율은 호주 89%, 일본 18%이고, OECD 주요 선진국의 소방예산 국비지원율은 평균 67.74%에 이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국비 지원은 전체 소방예산의 겨우 1%-1.5%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하니..얼마나 열악한 상황인지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소방관당 주민 수는 1208명인데.. 이웃 일본은 820명이라고 하니 우리가 훨씬 많습니다.

소방방재청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은..장관급이 아닙니다. 그렇다보니 다른 부서에 그 우선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장비교체와 인력확보등에 예산증액을 요청했지만..정부믐 묵묵부답..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죠..

국민들 세금으로..국회의원 연금법이나 통과시키지 말고..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의 처우개선을 대폭확대하는 것이 옳은 일 일 것 입니다. 더이상 소방공무원들은 화재진압이 주된 업무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구급업무 그리고 재난구조가 현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각종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재난 대응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앞으로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쓸데없는 토목공사등에 낭비하지 말고..국민들의 안전과 재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에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