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다른 내일

신자유주의 무한경쟁 교육정책 어디까지 갈까

교육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다.

연이어 쏟아지는 각종 교육정책들, 그리고 학교교육의 붕괴에 대한 우려감과 현실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최근의 반값등록금문제나 무상교육, 무상보육, 카이스트자살문제 등 굵직굵직한 교육이슈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어느 하나 뾰족한 해결이나 대안 없이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듯한 분위기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카이스트학생 자살사건이나, 소득격차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현황, 사교육비지출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 청소년들의 우울증 증가 등 많은 현상과 사실은 신자유주의이데올로기에 따른 교육정책의 결과이다.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지난 95년 5.31교육정책을 시작으로 하여 자립형사립고 도입, 7차교육과정, 대학의 BK21사업, 교원성과금지급등이 가장 대표적이다. 신자유주의교육이란 한마디로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교육에 무한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등 수요자중심의 교육이 펼쳐져야 한다는 논리이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줄이고 모든 것을 당사자간의 경쟁원리에 따라 교육이 진행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물론 교과부등 정부에서는 신자유주의교육을 공식부인하고 있지만, 과거 정책을 담당했던 관료들의 성격과 철학을 보면 확실히 경쟁원리에 의해 교육정책을 만들고 추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 교육이 우리교육정책의 핵심이 되고 있다.

그러한 교육정책의 결과 현재의 교육현실은 어떠한가.... 참으로 암담하다. 교육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극에 달하고 있다. 학교현장이 황폐화 되고 있으며, 어릴때부터 무한경쟁의 시장에 뛰어든 아이들은 오로지 지식만 키울뿐이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있다. 어느누구도 공교육을 신뢰하지 않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서로를 불신하며, 입시교육은 학원이 메인이되고 학교는 졸업장을 따기 위한 하나의 수단적 장소로 전락되고 있다. 물론 개별학교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이러한 현상이 보편적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정도의 가속화를 보면 어느 누구나 동감하는 상태까지 이르렀다. 현재의 교육 상황은 우리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중고생은 물론이고 초등학생들까지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하며, 가정마다 사교육비도 등골이 휠 정도다.

                                                   <사진출처: 대전일보>

교육소비자를 중심으로 교육이 펼쳐지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그 룰 자체가 애초부터 불공정한 룰이다. 경제적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다. 교육정의나 교육의 진정성 측면이라면 모르지만, 지금의 교육은 오로지 좋은 대학에 자녀를 보내기위한 삐뚤어진 교육적 속성에 기반하고 오로지 좋은 성적이라는 목표로 획일화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도 아니고 그 경쟁의 결과는 부작용만을 양산할 뿐이다.

교육소비의 주체인 학부모들이 원하는것은 오로지 좋은 대학과 좋은 성적이라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인성교육과 도덕교육, 철학교육, 예체능교육은 교육소비자들에게 외면받기 십상이다. 그러면 교육소비자들을 위해 어떠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할지는 명확한 것이다.

개인차에 의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우열반편성과, 국영수과목에 더욱 집중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자율성이란 교사개인의 자율성이 아니라 교장이나 학교소유자의 자율성을 말하는 것으로 교사나 학부모의 교육에의 참여는 더욱 약화될 수 밖에 없다. 공립학교의 자율성 강화역시 국가의 개입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만을 낳고 있다. 결국 자율을 명목으로 통제가 더욱 강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말이 자율이지 통치이념과 이데올로기의 재생산수단으로서만 학교의 기능이 강화될 뿐이다.

                <사진출처: 키즈맘, 초중고학생 스트레스 원인분석>

얼마전의 카이스트자살문제가 논란의 핵심이 되었다가 지금은 대중의 관심에서조처 멀어져 가고 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영재들만의 문제이므로 더욱 집중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은 우리와 무관한 일이라고 치부해버릴 수도 있는 문제이다.

국내최고의 대학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집중보도 되었을 뿐이지 그러한 현상은 우리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우리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조차 그러한 원칙과 기반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신자유주의교육이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이데올로기나 철학문제를 말하고 싶지는 않다. 교육이 지향하는바가 무엇이고 교육을 통해서 우리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며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할 것인지는 우리 모두의 역할과 책임이다.

무엇보다도 어떠한 지향점과 철학을 기반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할지 관계기관들의 노력과 숙고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