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다른 내일

사법시험폐지 예정으로 공무원시험만 더 북적 북적

사법시험이 2017년을 끝으로 폐지가 됩니다.

사법시험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움직임도 많지만, 현재로서는 폐지되는 것이 확실시 됩니다.

선발인워도 지속적으로 줄어서, 2012년 500명, 2013년 300명, 2012년, 2014년 200명, 2015년 150명, 2016년 100명, 2017년에는 50명으로 줄어듭니다.

인생역전의 대명사로 불렸던 사법시험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에 처해있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만 하면 많은 부와 권력을 얻을 수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인색역전의 도구로 사법시험을 선택했고, 개천에서 용이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없습니다. 갈수록 빈익빈부익부가 심해지고 양극화가 극심해지는 세상입니다.

신림동은 사법시험의 대명사로 불리는 지역입니다. 많은 젊은 청춘들이 이곳에서 꿈을키우고 절망을 했던 자리입니다. 사법시험이 폐지될 예정이고 선발인원이 급속하게 감소가 되면서 많은 서점이나 학원들도 속속 신림동을 떠나고 급격한 슬럼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공무원시험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 사법시험준비생들이 공무원시험으로 이동을 하면서 연관된 공무원시험의 경쟁률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원사무직 9급시험의 경우는, 2012년 경쟁률은 14대1이었지만 작년에는 19.1대1, 금년은 17.9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5급 법무행정직렬의 경우는 2012년 54.7대1, 2013년 58.3대비, 2014년 92.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입법고등고시 법제직은 2012년 208.3대 1, 2013년 243.5대 1, 2014년 232대 1의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비슷한 법과목이 있는 공무원 직렬에 대거 중복지원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사법시험 제도 폐지로 가뜩이나 경쟁률이 치열한 공무원시험이 더욱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7급공무원시험의 경우도 과거에 비해서 경쟁률이 부쩍 높아졌는데, 7급시험도 사시준비생들이 많이 이동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역전을 꿈꾸면서 많은 사람들이 청춘을 불살랐던 사법시험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역전의 기회를 우리사회에서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방에 역전을 하기보다는, 정년까지 보장되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보편적인 대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죠. 장학금고 많고 특별전형도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학교다니는 내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많게는 2천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감당할 만한 계층이 국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로스쿨제도는 법조인 선발기준의 불명확성,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하다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기준이 정확하지 않고 계량화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어느 로스쿨을 나왔는지등 외부요인이 더욱 부각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건, 사법시험제도 폐지가 우리사회 계층이동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