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후보장 대안없이 불안심리만조장하는 복권
요즘 참 먹고 살기 힙듭니다.
한국사회도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제대로 노후보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한때 로또열풍이 불었습니다. 최근에는 연금식복권이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요즘 복권판매수익이 치솟아서, 과거 로또 열풍이 불 당시까지의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정부에서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생활은 팍팍하고 물가는 치솟고, 취업은 힘들도 노후보장은 안되고..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권한장에 인생의 희망을 걸고 살아갑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기대없이 혹시나 하는 행운을 기대하면서 복권을 기대하지만, 거의 중독되다시피 하며 일확천금을 꿈꾸며 복권을 구매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복권사업으로 정부만 대박났습니다.
미래에대한 불안심리를 연금복원 판매로 막대한 수익을 오르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로또복권 판매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복권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복권은 저항없는 세금과 같습니다.
복권의 역사라는 책의 저자인 데이비드 니버트 미국 위튼버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렇게 복권을 정의했습니다. "복권의 역사는 가난한 이들의 꿈에 세금을 매긴 수탈의 역사다. 큰돈을 번다는 공허한 꿈을 심어줘 사람들의 관심을 자신의 불행과 무의미한 삶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려놓기 때문에 사회통제 수단으로도 이용된다."
복권이 서민들에게 공허한 꿈과 사행심을 부추키며, 불안한 현재의 생활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 입니다. 현재의 많은 불만을 무마시켜버리고, 서민들에게 헛꿈을 꾸도록 인위적인 통제를 하는 것이죠. 그에따른 수익도 막대하게 올리면서 말이죠. 세금은 저항이 따르게 마련이므로, 복권만큼 저항없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복권 구매자는 대부분 서민층입니다. 재벌들이 복권을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결국 부유층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서민들이나 중산층이 부듬하게 되는 것 입니다. 조세의 정의에도 어긋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서민들은 큰 비판이나 불만없이 미래에 대한 설레임과 희망으로 복권을 사게 됩니다.
사실 몇번 복권을 산적이 있습니다. 복권사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만큼 투자해서 몇배나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매주 복권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권을 고이 간직해서 일주일동안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한장의 복권으로 조그마한 희망을 지닐 수 있으니 정신건강에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틀린말은 아닙니다. 한장의 복권이 삶의 활력이 되고 에너지가 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국민들의 노후나 복지에 대한 뚜렷한 대안과 정책없이, 미래에 대한 불안심리를 조장하여 복권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을 정부는 면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꿈을 팔아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거죠.
현재와 같은 복권 열풍에 따라 정부는 55개 사업에 1조 2000억 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기금이 쓰인다고 하니 일단은 믿어보겠지만, 복권사업관해서 항상 루머나 잡음이 있었던것 또한 사실입니다. 11개부처에서 나눠먹기식으로 복권기금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공익사업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사진출처: 서울신문>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복권기금이 얼마나 있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무관심합니다. 복권기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부처별 알력이나 싸움도 있을 것 입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할 돈이 엉뚱하게 사용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서민들의 꿈을 팔아서 축적된 많은 돈들이 정말 서민들이 느낄만큼 피부에 와닿는 사업으로 쓰이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좋은 일에 사용된다 하더라고 서민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하고 서민들의 꿈을 팔아서 벌어들인 돈이므로 질타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무상교육, 서민주택 등등..많은 복권기금이 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부처별 나눠먹기식으로 우선배분 되는 식은 없어야 합니다.
복권의 역사는 너무나 깁니다.
이집트나 로마시대때로 거슬러 간다고 합니다. 오랜동안 복권판매를 통해서 전쟁비용이나 국방이 등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진나라때는 복권말행을 통해서 만리장성을 구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복권을 통해서 저항없이 국민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한마디로 고도의 술수이자 오래된 역사입니다. 국민들의 꿈을 팔아서, 부자들에게 거둬들여야 할 세금을 서민들과 중산층에게서 저항없이 거둬들이고만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위에서 말했지만 한장의 종이(복권)로 한순간이라도 정신건강에 이로울 수 있으니,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로또, 주택복원, 연금복권등 기발한 아이디어로 세금만 착취하지 말고, 합당한 복지정책수립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미래와 노후에 대한 정책이나 복지정책은 나몰라라 하고, 복권판매수익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복권기금은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고,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곳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요즘 참 먹고 살기 힙듭니다.
한국사회도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제대로 노후보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한때 로또열풍이 불었습니다. 최근에는 연금식복권이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요즘 복권판매수익이 치솟아서, 과거 로또 열풍이 불 당시까지의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정부에서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생활은 팍팍하고 물가는 치솟고, 취업은 힘들도 노후보장은 안되고..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권한장에 인생의 희망을 걸고 살아갑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기대없이 혹시나 하는 행운을 기대하면서 복권을 기대하지만, 거의 중독되다시피 하며 일확천금을 꿈꾸며 복권을 구매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복권사업으로 정부만 대박났습니다.
미래에대한 불안심리를 연금복원 판매로 막대한 수익을 오르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로또복권 판매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복권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복권은 저항없는 세금과 같습니다.
복권의 역사라는 책의 저자인 데이비드 니버트 미국 위튼버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렇게 복권을 정의했습니다. "복권의 역사는 가난한 이들의 꿈에 세금을 매긴 수탈의 역사다. 큰돈을 번다는 공허한 꿈을 심어줘 사람들의 관심을 자신의 불행과 무의미한 삶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려놓기 때문에 사회통제 수단으로도 이용된다."
복권이 서민들에게 공허한 꿈과 사행심을 부추키며, 불안한 현재의 생활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 입니다. 현재의 많은 불만을 무마시켜버리고, 서민들에게 헛꿈을 꾸도록 인위적인 통제를 하는 것이죠. 그에따른 수익도 막대하게 올리면서 말이죠. 세금은 저항이 따르게 마련이므로, 복권만큼 저항없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복권 구매자는 대부분 서민층입니다. 재벌들이 복권을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결국 부유층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서민들이나 중산층이 부듬하게 되는 것 입니다. 조세의 정의에도 어긋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서민들은 큰 비판이나 불만없이 미래에 대한 설레임과 희망으로 복권을 사게 됩니다.
사실 몇번 복권을 산적이 있습니다. 복권사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만큼 투자해서 몇배나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매주 복권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권을 고이 간직해서 일주일동안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한장의 복권으로 조그마한 희망을 지닐 수 있으니 정신건강에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틀린말은 아닙니다. 한장의 복권이 삶의 활력이 되고 에너지가 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국민들의 노후나 복지에 대한 뚜렷한 대안과 정책없이, 미래에 대한 불안심리를 조장하여 복권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을 정부는 면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꿈을 팔아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거죠.
현재와 같은 복권 열풍에 따라 정부는 55개 사업에 1조 2000억 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기금이 쓰인다고 하니 일단은 믿어보겠지만, 복권사업관해서 항상 루머나 잡음이 있었던것 또한 사실입니다. 11개부처에서 나눠먹기식으로 복권기금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공익사업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복권기금이 얼마나 있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무관심합니다. 복권기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부처별 알력이나 싸움도 있을 것 입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할 돈이 엉뚱하게 사용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서민들의 꿈을 팔아서 축적된 많은 돈들이 정말 서민들이 느낄만큼 피부에 와닿는 사업으로 쓰이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좋은 일에 사용된다 하더라고 서민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하고 서민들의 꿈을 팔아서 벌어들인 돈이므로 질타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무상교육, 서민주택 등등..많은 복권기금이 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부처별 나눠먹기식으로 우선배분 되는 식은 없어야 합니다.
복권의 역사는 너무나 깁니다.
이집트나 로마시대때로 거슬러 간다고 합니다. 오랜동안 복권판매를 통해서 전쟁비용이나 국방이 등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진나라때는 복권말행을 통해서 만리장성을 구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복권을 통해서 저항없이 국민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한마디로 고도의 술수이자 오래된 역사입니다. 국민들의 꿈을 팔아서, 부자들에게 거둬들여야 할 세금을 서민들과 중산층에게서 저항없이 거둬들이고만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위에서 말했지만 한장의 종이(복권)로 한순간이라도 정신건강에 이로울 수 있으니,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로또, 주택복원, 연금복권등 기발한 아이디어로 세금만 착취하지 말고, 합당한 복지정책수립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미래와 노후에 대한 정책이나 복지정책은 나몰라라 하고, 복권판매수익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복권기금은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고,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곳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300x250
반응형
'일상& 교육 > 세상과 교육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그렇다면 당신이 학교폭력을 비난할 수 있는가 (7) | 2012.02.28 |
|---|---|
| 방과후학교 EBS가 사교육 아니라면 모두 무료화하자 (20) | 2012.02.18 |
| 상사가 질책하면 부모 부르고 회사옮기고 찰러리맨증가 (18) | 2012.02.16 |
|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최고라는 초등학생들 (22) | 2012.02.14 |
| 교육학폐지, 교사시험 객관식 교육학폐지 맨날바뀌는 시험제도 (4) | 2012.02.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