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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0.19 전쟁터 방불케 하는 칠레시위 대체 무슨일이?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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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터 방불케 하는 칠레시위 대체 무슨일이?

6개월간 이어지는 칠레 교육개혁 시위- 강경진압으로 극한 대립

현재 칠레에서는 교육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몇달동안 끊이지 시위가 전개되고 있는데, 외신 기사를 보면 전쟁터를 방불할 정도로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고 하네요.

대체 칠레에는 무슨일이 있는 것일까요? 교육개혁이 가장 큰 이슈인데 현재 칠레교육은 어떤 모습을 안고 있는 것일까요?

외신기사를 통해 살펴본 칠레교육의 문제는 현재 우리교육의 구조적인 모순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빈부 격차의 심화입니다. 즉 부모의 재력에 따라 교육수준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자녀들의 소득수준이 엄청나게 차이를 보임으로서 빈부격차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엄청난 대학등록금 문제입니다. 빈부격차가 심한 칠레에서 대학등록금을 감당할 수 있는 계층은 얼마 안된다고 합니다.

보통, 교육은 계급이동의 수단과 통로로 인식되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가버린 옛날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즉 교육을 통해 출세하거나 계급이 변화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교육도 돈이 있어야 하고 결국 부모의 재력에 따라 아이들의 교육수준과 학력이 정해져 버리기 때문이죠.



                 <사진출처: 연합뉴스>


칠레의 경우도 가난이 대물림 되고 있으며, 교육이 그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시위의 가장 큰 이슈입니다. 칠레는 공립학교 학생 절반이 대입에 실패하지만 부유층 자녀들이 다니는 비싼 사립학교 출신은 91%가 대입에 성공한다고 합니다. 즉 대학에 가기위해서는 사립학교에 가야하는데 사립학교 입학비용은 감히 상상할 수 정도 없이 높아서, 일반 서민들은 절대 엄두조차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교육의 질은 형편 없어서, 공교육기관을 다닌 대부분의 서민들은 대학입학을 꿈조차 꿀수도 없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바로 칠레정부가 신주단지 모시듯이 신봉하는 신자유주의 교육의 결과라고 외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즉 교육을 상품이라고 취급하고 철저하게 시장경쟁의 원리를 도입했습니다. 이 결과 교육은 급격하게 시장화 되었으며, 대학교육 역시 철저한 경쟁논리와 시장화로 인해, 지난해 칠레 정부가 대학에 지원한 예산은 GDP 대비 0.25%로 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적다고 합니다. 

결국 부담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그대로 전가되어 평균소득으로 볼 때 칠레의 등록금 체감정도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거의 3배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어렵게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상황과 정말 판박이 같습니다.


칠레 학생들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학생들이 질낮은 공교육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대학은 머나먼 꿈과 같은 존재이며, 대학등록금 역시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비싸며, 가정수입을 고려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곳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없어 모든 비용은 학생과 학부모가 고스란히 감수해야 합니다.

그 결과 빈익빈부익부 현상의 심화와 가난의 대물림이 고착화 되어버린것입니다. 사립학교의 부유층 아이들의 90% 이상이 좋은대학 에 입학하지만, 공립학교의 일반서민들은 아예 학업을 포기하고 폭력과 비행에 빠지게 되며 신분 상승은 꿈도 못 꾸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공교육의 정상화와 무상교육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교육다운 교육을 받아보자는 것입니다.


<사진출처: 뉴시스, 더나은 교육을 받고 싶어요...칠레 산티아고에서 공교육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된 가운데 한 어린이가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에 참가하고 있다.>


교육개혁의 요구로 시작된 칠레의 시위가 월가점령시위등의 영향을 받아 전반적인 시스템개혁으로 옮겨붙을 전망입니다. 조만간 대규모의 시위를 예고했으며, 노동계의 동조파업까지 이어질 전망이라고 하니, 이번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월가점령이라고 명명하는 시위가 미국을 시발로 전세계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을 모토로 수개월간 시작된 칠레의 시위도 결국은 빈부격차가 가장큰 이유입니다. 시발점은 조금씩 달라도 그 궁극적 원인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격변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교육도 예외가 될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련의 사태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들의 보편적인 복지가 우선이 되고 , 사회적약자를 배려하고, 소외계층을 따뜻하게 보듬으며, 정의가 실현되는 민주사회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자성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누구나 행복한 교육, 행복해지는 교육환경과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인 변화 역시 필요합니다.

* 이런글 쓰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는 비판의 글들도 올라오는데, 문맥상의 의미와 주제에서 함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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