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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3.06 가계 교육비 양극화 10년만에 최악으로 변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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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교육비 양극화 10년만에 최악으로 변해

 

갈수록 교육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10년만에 최악의 상태가 되었다고 하네요..

교육비 격차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는 내용은 저도 가끔씩 포스팅 하기도 했는데, 오늘 신문을 보니 그 격차가 더욱 벌어져 버렸네요..

 

현재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교육비 격차 7.1배로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통계가 이뤄진 2003년 이래 최고의 격차라고 하는데...앞으로도 이러한 격차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러한 격차는 결국 소득격차와 비례해서 발생하는 것 입니다.

그만큼 우리사회에서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하게 고착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신문기사 출처: 연합뉴스>

 

개천에서 용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인물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법시험도 조만간 폐지가 될 것이고..변호사 판검사를 하려면 로스쿨에 입학해야 합니다. 로스쿨 학비는 억소리 납니다. 돈 없으면 입학하기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신분이동은 교육이 유일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좋은직장을 구하고..경제적인 빈곤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이동통로가 점점 막혀져 버립니다.

 

위에서 말했듯이...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의 교육비 격차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공교육은 믿을 수 없기에..많은 사람들이 사교육을 받습니다. 많은 통계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사교육비용이 증가할수록..일류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일류대학에 입학하면...상대적으로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고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도하게 사교육을 받으면서 천정부지로 올라버린 사교육비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각종 통계자료를 보면..잘사는 지역에 사는 학생들의 일류대학 입학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대기업 임원을 비롯하여 정부요직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의 출신대학을 보면..소위말하는 맻개의 명문대학 출신들이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악순환이 계속되면서..부의 대물림 그리고 가난의 대물림이 이어지고 있는 것 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뿌리깊게 박혀있는 일류대학병이 해소되어야 하는데..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회의 큰 변혁이 없이는 절대 해결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사교육의 번창을 막기위해서, 공교육이 정상화가 되어야..공평한 경쟁이 되고 형평성 있는 경쟁이 될텐데..이 역시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사교육 억제정책을 쏟아붓고 있지만..실효성있는 대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기득권 세력들이 그 구조를 한순간에 바꿀 혁신적인 제도를 만들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교육비를 절감하고..공교육을 정상화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절실합니다. 고입, 대입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은 물론 현재 교육 기득권에 대해서도 개혁이 필요한시점입니다. 공교육이 정상화되지 못하면..사교육의 번창은 절대 억제할 수 없으며, 가남의 대물림 역시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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