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다른 내일

공무원증원, 숫자로만 제2도가니 막을수 없다.

금년도 한국사회를 강타한 최고의 화두는 바로 도가니 열풍일 것입니다. 한국사회의 슬픈 자화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분노를 함께 한 사건입니다. 한순간의 관심만으로 그치지 말고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공무원수험가에서는 사회복지직 증원이 최고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대폭증원문제는 도가니 사태가 이슈화되기전인 지난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발표내용을 보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복지공무원)을 2014년까지 대략 7,000여명을 증원하겠다는 내용으로서 수험가의 뜨거운 관심을 얻었습니다. 특히 9급 신규 채용은 4,400명에 달하니, 가뜩이나 공무원채용인원이 감소되는 추세에서 공시족들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시 사회복지직증원 계획을 발표한 시점에는 정확한 시험일정등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금년하반기에 몇천명 이상의 사회복지직 신규채용공고가 날것이라는 소문이 수험가에 파다했죠. 도가니 사태가 있었으니, 반드시 시험공고가 날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예상과 같이 금년도 12월 10일 사회복지직시험을 본다는 정식 공고가 얼마전에 각시도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2,000명 이상을 전국에서 신규로 채용한다고 하니

그 숫자로만 보면 정말 대단한 숫자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인원을 채용한다는 채용공고가 났으며, 갑작스럽게 시험일정이 공고가 나니  수험가가 충분히 술렁거릴만 합니다.

                       <사진출처: 조선일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대폭 충원하여 사회적약자를 돌보고 각종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임은 분명합니다. 언론에 떼밀려 없었던 인력까지 새롭게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들에 대해 그만큼 관심을 갖고자 하는 의지인만큼 기대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몇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은 약자를 배려하고 봉사하는 업무이니만큼 복지와 봉사 마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인드 없이 무분별하게 사람만 많이 채용한다고 현재의 상황이 크게 나아질리는 만무합니다. 관련 필기시험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것은 인적성검사나 면접을 통해서 확실하게 봉사하고 사명감이 있는 사람을 관련 공무원으로 채용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사회복지공무원의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위와 같은 걱정이 단순히 기우일까요?
얼마전에 우리나라에서 복지를 담당하는 일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어떠한가를 여실히 알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모지역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A씨는 지난 6월 9일 3년간 자신이 담당해온 지적장애3급 여중생 B양의 집에 침입, 가슴을 만지며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다 B양이 반항하자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같은 달 11일 구속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신이 관리해오던 장애인을 어머니가 집을 비운사이에 성추행을 하려고 하다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더욱이 가관인것은 관련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A씨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9월 9일과 14일 두 차례 울산지법에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탄원서에는 시와 자치구·군 공무원, 사회복지단체에 수용돼 있는 어린이 등 200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 하지만, 지적장애 장애인을 그것도 본인이 관리했던 중학생을 성폭행한 파렴치한을 용서해 달라고, 동료공무원들이 어떻게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는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진출처: MBC>

저러한 사람들이, 저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사회복지관련 공무원을 하고 있으니 도가니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며, 몇십년이 지나도록 정의를 외면한채 쉬쉬하면서 사건이 은폐되고 묻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약자인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성폭행을 하였고, 또 그 가해자를 동료공무원들이 감싸는 현실은 누가보아도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최근에 사회복지직관련 공무원인력의 대폭 충원이 수험가의 최고 이슈입니다. 일반적인 충원규모를 넘어 정말 대폭적인 충원입니다. 여태까지의 관행을 보니, 사람숫자만 늘린다고 사회복지관련 행정이 크게 개선될지 의문입니다.

사람숫자에만 연연해 하지 말고, 관련분야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봉사하는 공무원을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숫자가 많다고 제2의 도가니 사태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