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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9.02 현행 교육감 직선제 문제 많지만 폐지는 아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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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교육감 직선제 문제 많다.

아직 결론이 나지도 않았는데 곽노현 교육감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어떤식으로 결론이 나든지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은 확실하다. 어제 포스팅했듯이 그의 정책과 교육철학에 공감을 하며 그를 통해 우리교육에 한줄기 희망을 본 사람으로서, 지금은 그 책임을 지고 아름답게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결과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 그 시기가 중요하므로 용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곽노현 교육감 문제가 붉어지면서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느냐 유지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점화되었다. 사실 그러한 논란은 예견 된 일이다. 직선제를 통한 교육감의 정책들이 대중들의 의식속에 파고들고 많은 동감을 이끌어 내면서 인기가 치솟고 있으니 반대파들은 이 기회에 현 제도를 뒤바꾸려고 총공격을 할 것이다. 교육자치의 근간부터 다시 논의하고자 하려는 심산이다. 속이 뻔히 보인다.

그렇다고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는 무의미하다고 본다.
현재 교육감 직선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하의 교육자치제의 핵심은 교육감 직선제에 있기에 그 상징적인 의미는 아주 크다고 볼 수 있다. 현재와 같이 정당공천 없이 막대한 선거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제도는 공정택, 곽노현교육감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 한계가 있는것이 분명하다. 또한 정당의 공천이 없다하더라도 이미 어느 당에서 밀고 있는 후보인지 해당지역 시민들은 누구나 알 수 있다. 즉 정치권의 음성적인 개입이 상당히 노골적인것이 현실이다.

                                                   <사진출처: 코카뉴스>

한편 현재의 직선제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논의 자체도 한심스럽다.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정치권에서 현행 교육감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 자체가 교육을 정치에 예속화 하려는 속셈이며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하려는 의도이기 때문이다. 교육감 선출문제를 포함하여 교육자치에 관한 문제는 교육계가 중심이 되어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 당사자인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의견은 묵살하고 정치권에서 일반적으로 당리당략에 따라 선급하게 폐지를 운운하는 것도 상식이하의 전개방식이다.

가장 중요한것은 정치적인 중립성을 어떻게 유지하며 과도한 선거비용을 감소시키느냐에 있다. 현재 주장하고 있는 러닝메이트제도 등은 교육의 자주정과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기에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현재 교육감선거에서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은 껍데기만 무정당이지 각 정당의 이념을 대변하고 있는 선거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렇다고 아예 정당공천을 받게 하거나 러닝메이트제도로 가게 된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자치는 영원히 대한민국에 정착을 하지 못할 것이다.

지난번 서울시 선거처럼 선거 공용제를 통해 선거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와같이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혹자는 이번기회에 아예 정당 공천을 받아 공식적으로 교육이 정치에 예속화 되어있음을 밝히자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이것이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무서운 정치논리이며 그간의 노력을 헛되게 하고 교육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됨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사진출처: 세계일보>


교과부장관이 정당에 소속된 대통령의 임명에 따르므로 교육은 태생적으로 정치의 하위요소임을 인정하자고 하는 주장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상황이 그러하기에 교육자치의 확고한 자리매김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

가장 중요한것은 갓 피어나기 시작한 민선 교육감 시대가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짜낼 필요가 있다. 무조건적으로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당리당략에 근거한 정치논리임에 불구하다.

현재의 교육감 선거제도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위에서 말했듯이 비용문제와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것만으로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너무 이른 것 같다. 시행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폐지를 말하는가... 교육주체들의 아이디어를 맞댈 필요가 절실하다. 다양한 보완요소를 충분히 찾아가면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교육후진국의 모습을 벗어나는 길은 교육자치 본연의 모습을 찾는 길 외에 어떠한 대안도 없는 것 같다. 교육은 절대 정치에 예속화 되어서는 안된다. 당리당략에 이용하려고 하는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도 큰 반성이 필요하다. 현재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내느냐에 따라서 국가 백년지대계가 달려있으며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다.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더이상 개입하지 말고 이 문제는 교육주체들간의 협의로 마무리되었으면 한다. 승자독식과 비인간화가 판치는 작금의 교육현실을 더 이상 두고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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