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다른 내일

국가는 왜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가

이 책은..중국에서 많은 인지도와 영향력이 있는 란셴핑 교수의..중국경제의 모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에 벼랑끝에선 중국경제라는 책의 서평을 블로그에 올린적이 있었는데.. 그 책과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도..중국경제를 향한 거침없는 비판과 조언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경계 대상 1호로 란셰핑 교수를 지목하고 있다고 하니..얼마나 그의 비판과 조언이 거침없고 신랄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국민들은 그들 ‘미스터 마우스’라 부르며 크게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학자가 지적한 중국경제의 모순점에 관한 내용이지만..우리나라의 상황과 거의 흡사한 내용이기에..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과 교훈을 줄 수 있는 책으로 추천합니다.

이 책의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이 책은...국가는 발전하는데..왜 국가는 국민들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지에 대해 의문점을 제시합니다. 우리나라 상황도 마찬가지죠..경제규모는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다고 정부에서는 떠들어 대고 있지만..실제 국민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국제행사 주최와 일부 경제지표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반열에 들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빈익빈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우리삶은 더욱 빈궁해지고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일까요..

이 책의 저자는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즉 GDP 증가에 의존한 성장위주의 경제 정책에만 주안점을 두고 실물경제는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으니..국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실물경제의 주체는 바로 국민들인데..국민들 보다는 국가의 외형적인 모습만 성장시키고 있으니..국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 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현 상황은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물가상승은 무척이나 민감한 문제이며..삶과 직결됩니다. 하지만 줄가상승의 주범은 항상 공공물가의 인상에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공기업에 관대한 정책을 펼쳐서..공기업은 신의 직장으로 자리매김하며..국민의 세금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독점적으로 그들의 지위를 이용하여..독점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수시로 인상해 버립니다. 그들의 연봉과 인센티브는 일반 국민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습니다. 이렇듯..국가와 국유기업의 욕심과 단합으로 생활물가는 더욱 치솟아 버리게 됩니다.

결국 국영기업의 성장과 빚탐강을 위해서 국민들을 희생시켜 버리는 것이죠..이것이 단적으로..국가는 성장하는데 왜 국민들은 가난할 수 밖에 없는지를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수십년간 외형적인 발전에만 치중했고..많은 인프란개발에 촛점을 맞추어 정책을 수립해었습니다. 하지만 이책의 저자가 말하듯이,발전과 건설을 거듭할수록 국민은 더 가난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많은 고속도로나 고속철, 4대강 사업등등 초대형 인프라 건설에만 자본을 투자하게 된다면...국민들의 부가 축적되는 것은..아주 요원한 미래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성장과 더불어 사회 전체의 자원을 골고루 배분하는 정책이 균형있게 수립되어야..국가발전에 비례해서 국민의 삶의 질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외형만 커지면 뭐합니까..국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성장위주의 정책속에서..일반서민들의 한줄기 희망도 없이 그저 똑같이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GDP 중심의 발전 논리가 아닌, 국민 중심의 책임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우리나라도 이제는 균형있는 배분이 필요합니다. 토목건설위주의 정책, 국영기업의 살만찌우는 정첵..GDP위주의 외형만 키우는 정책으로는..국민 골고루가 잘사는 나라를 절대 만들 수가 없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큰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듯이..앞으로의 정책은..무조건적인 성장위주의 정책이 아닌 국민모두가 진정으로 잘살 수 있는..실물경제 위주의 정책과 배분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의 정책과 철학이 얼마나 서민경제의 안정과 부합될 수 있을지..걱정이 안될 수가 없네요..항상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글은 1등 블로그마케팅/후기 서비스 위드블로그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지원받아 작성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