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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6.15 취업자 늘었다는 정부발표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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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늘었다는 정부발표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 결과발표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발표한 자료를 보면,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47만2000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규모는 2513만3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3.1%로 전년동월대비 0.1%포인트 떨어진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통계자료로만 보면,지난해 10월부터 8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 규모가 40만 명을 넘어서는 수치를 보여줍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완전 대박이 난 것 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인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취업자수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 자축을 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취업하기 어렵다고 난리고 청년백수가 아직까지 즐비한데 통계는 왜 저렇게 나오는 것일까요. 통계는 말그대로 통계일뿐, 수치를 어떤 각도록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취업자수가 2,500만명을 넘어서 엄청난 경제호황을 맞고 있으며 고용시장이 안정화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아서 정책들이 효과를 얻고 있으며 심각한 청년취업란도 이제는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크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내를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0대 남자는 취업자가 1만6000명이나 줄면서 고용률이 0.8%포인트 급감했습니다. 20대와 30대는 고용률이 되레 0.2%포인트나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반면 50대와 60대의 취업률은 크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60대여성의 취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작년에 비해 13만 9천명이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20대와 30대의 자녀를 두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이데일리>

 

한참 일할 나이인 20대와 30대는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찾지못해서 떠돌고 있으며, 결국 늙은부모님들이 일용직등으로 취업해서 젊은 자식들을 부양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용직은 줄고있으며 일용직은 작년대비 감소 추세이기는 하지만 감소추세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최근들어서 일용직 비중이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업률이나 고용률의 양적인 측면만 보면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미시적으로 바라다보고 해석해보면 현재의 고용시장은 상당히 불안하고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대 30대의 취업란은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은퇴후에 여가를 즐기면서 노후를 맞아야할 노년층이 은퇴후에도 쉬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후대비가 되어있지 않을뿐더러 놀고있는 자식들을 위해서 대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은 누가보더라도 비정상적인 구조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러한 의미를 외면하고 고용시장이 지속적으로 나아지고 있다고 자축하고 선전하기만 바쁩니다. 눈에보이는 통계적인 숫자가 그렇게 중요합니끼? 국민들의 삶은 변화가 없고 질적개선이 없는데, 양적으로만 팽창한 각종 지표만 가지고 호들갑떨면서 과잉포장을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매해 교육부에서는 사교육비관련 통계자료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교육비가 감소되고 있다고 정부에서 잘한 일이라고 항상 자축하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사교육비가 체감할 정도로 줄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취학전이나 방과후학교 ,EBS,재수생 등은 사교육비 통계에 잡히지도 않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는 더욱 늘어나는데 정부에서는 독특한 관점으로 통계를 해석하면서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홍보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재정부도 마찬가지죠..20대 태반이 아직도 집에서 놀고있는데 고용시장이 향상되고 있다고 홍보를 하니 참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이상에야 모든 통계를 액면그대로 받아들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교육문제도 마찬가지고 고용문제도 정부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자화자찬하면서 책임회피식으로만 일관할 생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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