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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6.30 사교육비 절감이 학원법 통과에만 달렸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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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절감이 학원법 통과에만 달렸다?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학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8일 법사위를 통과해서 29일 또는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학원계의 로비 때문에 국회가 늑장을 부린다는 학부모단체 등의 비난 여론을 고려한 듯 법사위는 이 법안의 상정과 의결을 오전시간대로 조정해 이견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학원법개정이 사교육비 절감에 어느 정도 일조는 하겠지만 본말이 전도되는 것 같아 과정상의 문제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사교육비에 등골이 휩니까? 사교육비 때문에 힘들어 하는 가계살림이 오로지 학원법 때문입니까? 사교육을 양산하게 만든 책임이 정부나 교육 정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가 학원측에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입니다.
선거가 다가오기는 하는가 봅니다.


                                                    <사진출처: 중앙일보>

이번에 개정된 학원법 내용은 다들 아시겠지만, 간략히 신문내용을 발췌해 봅니다.

가장 큰 내용은 학부모가 학원에 내는 교습비와 일체의 추가 경비가 ‘교습비 등’으로 정의돼 학원비로 분류되고, 학원비 정보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학파라치’로 불리는 불법사교육신고센터와 신고포상금제도 법제화되었다는 점과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돼 수강료나 적절치 못한 강의에 대해 규제받지 않았던 온라인 학원들도 학원으로 편입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일체의 경비를 교습비로 정의해서 학원비로 분류한다는 것은, 학원들이 보충수업비·자율학습비·교재비·논술지도비·모의고사비·첨삭지도비 등 각종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 부담시켰던 편법 수강료를 학원비 안에 포함시켜 투명화하겠다는 조치입니다. 수강료 부풀리기 관행이 서서히 사라질 수 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조치로 부당하게 학원비를 올려받던 관행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사교육비 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부모이자 과거에 입시관련 사교육 기관에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에 비추어 보자면, 현재 학원교습비는 아주 오래된 기준으로 현실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현실성이 없다면 소비자가 모르는 다른 서비스가 눈에 보이지 않게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학원운영이 거의 불가능 해 집니다. 규모가 있는 학원들이야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겠지만, 중소형 학원의 심각한 경영의 어려움이 눈에 보입니다. 가뜩이나 대자본이 사교육 시장을 휩쓸고 있는 마당에 중소형 학원들의 입지가 더욱 어러워 질것 같네요.


               <사진출처: 노컷뉴스>

학파라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학원법이라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각종 고발 고소로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관련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했던것이 아니라 몰라서, 또는 실수로 지켜지 않는 경우도 허다한데 이 경우는 무조건 학파라치의 표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아대상 학원법 기준이 더욱 애매하답니다.^^

실제 조그만 학원 가 보십시오..일부 학원의 경우, 학파라치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경직되어 있으며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보다 지능적인 학파라치의 출몰에 심한 거부감을 갖고 대인기피증까지 보이는 원장도 있습니다. 매사에 학파라치를 신경쓰다보니 본인이 무슨 범죄자 같다는 자괴감이 들기도 한답니다. 잘못이 없어도 말이죠

국내에서 학파라치들이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실겁니다. 이번 학원법이 개정되고, 학파라치 모임의 어느 분이 올리신 글이 있더군요. 본인은 학원신고로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이번 학원법 개정을 정말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학원에서는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운영을 하는데, 큰 학원에서 각종 편법이 난무하며 과도하게 수강료를 부풀리면서, 그런 학원들이 학원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것이 괘씸하다는 취지입니다. 이름 있고 큰 학원일수록 말도 안되는 각종 편법이 횡행 한다는 현 학파라치의 글입니다.

이러글을 보더라도, 큰 학원에서의 관행적인 편법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번 법개정으로 영세하고 정직한 학원들이 더욱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 더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 경험상, 작은 학원에서는 편법을 쓰더라도 어설픈 편법이 많았습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학원법 개정 찬성집회>


                     <사진출처: 연합뉴스, 학원법 개정 반대집회>

저도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원비는 더 이상 부풀려져서는 안된다고 적극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원에서 각종 편법이 횡행하는 것은 현실성 없는 교습비 기준과 학원법 자체의 애매모호함에 있습니다.

물론 사리사욕과 욕심에만 치우쳐 무조건 학원비를 부풀려온 비양심적인 일부학원들의 잘못된 관행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런 학원에게는 철퇴를 내려야지요!

정부 정책으로 사교육 시장이 엄청 팽배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이나 관료들이 자신들의 실정을 검토하고 자숙해야지, 본인들이 키워버린 사교육 시장 그 자체만이 잘 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 얼굴에 침뱉기입니다. 사교육시장 자체의 자성적인 분위기도 필요하며, 무조건 사교육시장을 호도하기 보다는 공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내실있게 하는 정책과 개혁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학원법 개정은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과 학원관계자들의 논의와 토론이 계속 되었으면 합니다. 힘없는 사람만이 더욱 손해보는 풍조는 사라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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