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다른 내일

외국인 친구가 한국 대학의 등록금에 대해 물었다.

요즘 연일 대학교의 등록금문제로 온 나라가 들썩거린다.

단순히 대학과 학생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교육체제나 사회 시스템의 대한 개혁으로 까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누가 보아도 현재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너무나 과도하다. 계열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천여만원에 가까운 등록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다. 다양한 대출시스템들이 활성화되어 제3자는 돈을 벌고 있으며, 일부 학생들은 삶을 포기하는 극단으로 까지 치닫는다.

현재와 같은 상승률이면, 현재 초등학생 3학년이 대학에 갈즈음에는 5천만원이 넘는 비용이 지출된다고 한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가히 살인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에 부모님들이 소팔고 땅팔아서 자식들 등록금을 마련하셨다고 한다.
소를 팔아서 대학보낸다고 해서 우골탑이라고도 불린다. 지금은 부모님 뼈를 갈아서 대학을 보내는 인골탑이라는 이야기도 성행하고 있다. 단순히 우수갯 소리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과거는 진짜 소수의 사람만이 대학을 갔다.
일류대학 여부를 떠나서 대학은 최고의 학부이자 최고의 지성이며, 엘리트 교육의 대명사이었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대학을 나오면 상대적으로 보다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엘리트교육을 하나의 투자로 인식하고 당연히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이견이 없었다.

그렇지만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평균 80%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한다. 어느 학교는 100%의 학생이 대학에 진학한다고 한다. 이러한 대학의 모습이 과거와 같은 엘리트 교육의 전당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나의 고등교육기관이자 보통교육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대학진학률이 높아진 이유는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대학설립을 자율화하고 대학교육의 길을 보편화 하겠다는 과거 정부의 정책에 기인한다.

교육의 평등성을 지향하는 바에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과 같은 90%에 육박하는 학생들이 진학하는 대학을 하나의 엘리트교육이고 수익자 부담에 원칙에 근간한다는 정부의 정책은 수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대학이 보통교육을 지향하면서 많은 청년실업자문제가 양산되고 사회적인 문제로 지속적으로 악순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언제까지 정부는 뒷짐만 지면서 강건너 불구경만 할 것인가?

물론 정부에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대학은 과도하게 많은 비용을 적립금으로 책정해 놓고 있으며, 일부 부실한 사학은 무조건 등록금에만 의존하여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대학의 90%에 가까운 비율이 사립대학이다. 정부가 대학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과정에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자율화 해왔기에 부메랑으로 다가온 것이다.
많은 사학의 재정건정성은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실한 대학은 당연히 등록금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부실한 사학에 등록금을 동결하라고 정부에서 요구한다고 지켜질 일은 아무것도 없음은 삼척동자도 안다.

많은 비용을 들여 대학교육을 받았음에도 대부분의 청년들이 실업자로 몰리고, 각종 세계대학평가에서 대한민국의 대학은 상위권에조차 들지 못하는 현실이다.
일부대학은 오로지 외형에만 치우쳐 캠퍼스를 가꾸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진정한 상아탑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대학기 취업학원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것도 이미 많은 지적을 받아온 바이다.

이번기회에 대대적인 교육개혁이 필요할 듯 하다.
일부 사학의 구조조정도 필요할 것이며, 정부의 보조금 재정확대도 꼭 필요하다.
또한 대학 재정의 투명성 확대와, 일부대학의 자성이 꼭 필요하다.
더 이상 대학등록금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의 문제이다.
현재 한국대학의 등록금 수입비율은 69%로, 미국의 34%보다 2배 이상 높고, 국고보조금 비율은 4%로 미국의 17%에 비교해 4분의1밖에 안 된다고 한다.

정부에서의 보다 적극적은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반값등록금 공약은 벌써 잊었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