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다른 내일

사법시험폐지와 변호사시험법 합헌결정

사법시험 폐지관련 내용이 헌재에서 합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에 사법시험이 공식 폐지가 될 전망입니다.

헌재는 29일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사업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관련 내용에 대해서 합헌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주 가까스로 합헌결정이 났네요.

5명의 재판관은 사법시험이 폐지가 되어도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원담임권, 평등권등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4명의 재판관은 경제력이 없는 계층의 법조인 진출을 막는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누리사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법시험 폐지여부가 오늘 헌재의 판결으로 결론이 났네요.

사법시험은 1963년부터 54년간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2017년에 공식 폐지가 되어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ㅂ니다..

아직까지도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개천에서 용나는 일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법시험 고시생 모임은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상관이 없이, 앞으로 입법부에 기대를 걸고 강력하게 사법시험 존치 운동을 전개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