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시험과목 변경, 전문성 결여 논란

경찰공무원 시험과목 변경, 전문성 결여 논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공무원시험은 많은 시험이 있는데, 최근에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시험이 바로 경찰공무원시험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전반적으로 인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장래희망조사를 보면 공무원이 항상 상위권에 있는데요..눈에 띄는 것은 경찰도 항상 상위권에 있다는 것이죠..경찰이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경찰공무원시험의 경쟁률도 높아지고 경찰대학 지원자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찰대학 경쟁률은, 남자가 108명 모집에 5,468명이 지원하여 50.6:1이었고, 여자는 12명 모집에 1,775명이 지원하여 147.9:1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최종 집계되었습니다. 여자는 5년 연속 100:1을 넘기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찰공무원은 최근에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요즘 더욱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찰공무원을 2만명을 신규채용한다는 현정부의 정책때문입니다. 그만큼 경찰인력을 많이 채용하니 그 어느때보다도 경찰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경찰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듯 많은 인력을 신규채용하면서 경찰이라는 직업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최근에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찰공무원 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년부터 9급공무원시험 과목이 변경이 됩니다. 과목변경의 핵심취지는 고졸자들의 공직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시험과목에 고교이수과목을 편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법과목을 선택하지 않아도 누구나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9급행정직군의 시험과목은 모두 변경되어서 금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경찰공무원의 시험과목은 한해 뒤인 내년에 변경이 됩니다.

 

경찰시험과목은 현재는 경찰학, 영어, 한국사, 형법, 형소법 다섯개과목입니다.

내년부터 시험과목이 변경되면 영어와 한국사 두개과목이 필수과목이 되며, 형법 형소법 경찰학 사회 국어 수학 과학중에서 세개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본인에게 자신있는 과목을 택할 수 있으므로 아무래도 어려운 법과목 보다는 고등학교때 배웠던 과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을 모르는 경찰이 나온다는 것 입니다.

법과목을 택하지 않은 사람은 합격후의 별도의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짧은 기간의 교육이 끝나면 곧바로 지구대에 투입될 텐데 잠깐 배운 법 지식으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법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사람인 경찰이 법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비판이 끝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되어서 현직 경찰관의 인터뷰나 전문가들의 인터뷰가 이어지고 있는데..확실한 것은 경찰관으로서 법에대한 지식은 반드시 필요하며..법을 모르고 현직경찰관이 되는 것과 조금이라도 알고 경찰이 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크다는 것 입니다.

경찰시험과목 개편전부터 이러한 논란이 많았는데..다시 이런 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사실 고졸자들의 공직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고교이수과목을 9급시험과목으로 편성한 것은..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찰이라는 직업처럼 법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업무의 특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취업률 제고라는 궁극적 목표가 있다 하더라도, 전문성이 결여된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생겨난다면 결국 국민들의 손해와 불편함으로 이어질 것이 뻔합니다.

 

영어, 한국사, 사회, 수학, 과학만 공부해서 경찰이 되는 경우와 형법이나 형사소송법등 관련 법을 공부하고 경찰이 되는 경우..현업에서의 적응력은 현저하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업무와 관련된 과목을 필수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경찰시험과목 개편으로..수험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