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봉급표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개편, 9급공무원초임 보수 인상

공무원봉급표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개편, 9급공무원초임 보수 인상

 

2016년부터 공무원 보수체제가 대폭 개선이 됩니다.

직무와 성과에따라서 보수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이 됩니다.

보수가 낮은 하위직에 대해서는 최소생활급 보장차원의 처우개선을 해준다고 합니다.

 

 

 

      <2015년 공무원 봉급표>

 

최하위직인 일반직9급은 최소한의 생활영위를 위한 보수인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9급공무원 초임 호봉대(1-5호봉)기본급을 일부 우대하여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9급1호봉의 임금 인상액은 26만원이라고 합니다. 전체공무원 임금인상률 3%보다 높은 4.2%수준입니다.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등 대민 접점과 현장업무, 위험직무를 하는 직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도 예산상황, 우선순위 등으로 고려해여 지속적으로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2016년부터 적용이 되는 공무원 보수체제의 핵심은 힘들고 중요한 일을 하거나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과감하게 보상을 해주고, 성과가 미흡한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이 된다는 것 입니다. 즉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공무원 보수체제가 개편이 된다고 합니다.

 

인사혁신처가 신설되면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공무원 체제도 민간기업처럼 확실한 성과보수 체제로 변화를 주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과장급 이상에만 적용되온 성과연봉제를 중간관리자인 일반직 5급 및 경찰이나 소방등 특정직 관리자까지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과장후보자 그룹인 복수직 4급과 5급공무원 중 성과책임이 비교적 높은 5급과장 직위 재직자까지, 2017년에는 5급 전체에 대해서 성과연봉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무원 봉급체제 2016년부터 변화되는 내용,인사혁신처>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도 대폭 확대가 되빈다.

현재는 총연봉 대비 성과급 비중이 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7%로 낮았습니다.

하지만 성과급 지붕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2배수준으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은 2016년 기본연봉을 동결하고, 전액 성과급으로 전환을 하고 성과에 따라서 보수 인상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최하위 성과등급을 받는 공무원은 보수가 오르지 않는 구도입니다.

 

최상위 2%의 우수자에게는 현행 최상위등급 성과급의 50% 범위에서 가산해주는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여 탁월한 업적을 내면 확실히 보상하는 시스템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여러가지로 큰 변화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공무원 보수체제도 큰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그동안 공무원 조직은 철밥통으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복지부동의 자세로 일한다는 많은 비난도 있었습니다.

 

민간기업처럼 확실한 성과주의 체제로 공무원 시스템을 변경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성과가 높은 사람은 돈을 많이 받고 그렇지 못하면 임금이 동결되는 시스템으로 대대적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민간기업처럼 시스템이나 보수체제를 개편하겠다는 인사혁신처의 의지입니다.

 

 

        <2015년 공무원 보수체제>

 

사실 인사혁신어세 신설이되고, 대기업 출신이 인사혁시처장이 되면서 어느정도 예견이 되어왔던 내용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공무원 임금체제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결정되도로 개편하겠다고 이미 천명한 바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개편이 되는데요..제대로 시행이 될지 아직은 미지수 입니다.

객관성있는 기준으로 측정을 해야 하며, 모든 부서가 서로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일부 민간기업에서는 평가기준의 모호함등으로 성과주의 체제가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한 과도한 성과주의와 업적때문에, 국민에 대한 봉사와 서비스보다는 개인의 치적이나 단기실적에만 치우쳐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번에 바뀌지는 않겠죠.

보다 과감하고 개혁적인 공무원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공무원봉급표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개편, 9급공무원초임 보수 인상관련 인사혁신처 보도자료를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1207 (성과급여과) 직무와 성과중심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