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발표 뜬구름잡기 책임회피

학교폭력대책발표 뜬구름잡기 책임회피

몇달간을 질질 끌어온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드디어 발표되었습니다. 재탕삼탕 그말이 그말이군요.

몇달동안 고생한 흔적은 보입니다. 가해학생을 확실하게 낙인시키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버리겠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대책들을 보면 어느정도 단기적인 처방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안될 것 입니다. 계속 연구하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근원적인 처방책이 지속적으로 발표되었으면 합니다.

학교폭력의 원인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학생개인과 가정 그리고 학교나 교사까지 누구에게나 책임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현재의 교육문화와 교육제도에 있음은 명백합니다. 오로지 일등만을 강조하며 입시교육을 하고있는데, 적응하지 못하는 99%의 학생은 비뚤어지거나 탈선할 확률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각한 입시주의와 줄세우기식 교육에 우리아이들이 갈 곳을 못찾고 있습니다. 달달달 암기만 하는 암기식 입시교육에 아이들이 지쳐가고 멍들어 가고 있습니다. 처절한 승자독식교육문화에 뒤쳐지는 아이들은 영원히 패자부활전조차 가질 수 없이 낙오되어 버립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정부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그대로 운영시키면서 잘못된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나 가정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교육제도가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교육문화에 대한 개선논의는 전혀없이 학생과 학부모들을 더욱더 벼랑끝으로 내몰려고만 합니다. 한마디로 책임회피입니다.

현재의 학교폭력은 그 도가 너무 나쳐 일벌백계의 강력한 처벌이 분명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처벌로만 몰아버리고 근본원인을 치유하지 못한다면 모든 현상은 치유되지 못하고 제자리만 맴돌기 마련입니다. 교육과정부터 변경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성교육 인성교육 엄청 떠들어 대는데, 결국 나온것이 대입에 인성항목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인성을 어떻게 지표화할것인지도 애매하고, 그 많고 많은 전형중에 인성이 주가되는 새로운 전형이 생길뿐입니다.  좋은 인성으로 대학을 가기위해서 과외라도 받아야 할까요?

                   <사진출처: 연합뉴스>

복수담임제, 일진경보제, 체육시간확대, 게임규제, 폭력징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 학교장의 출석정지조치 권한등 다양한 방법이 수록되어 있지만 모두 단기성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정말 부족합니다. 학생을 출석정지시키고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생활기록부에 폭력내용을 기재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겠다는 강력한 처벌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부조리한 학교문화와 교육제도 하에서 조금이라도 룰을 따르지 않고 문제가 생겨버리면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 버리겠다는 무시무시한 발상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강력한 처벌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처벌이후의 대책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누구도 한순간에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제도에 일순간 적응못해서 가해자가 되었다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강제퇴학 후 학교로돌아오지 못하고 사회를 떠도는 청소년들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처벌과 처벌후의 사후대책도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예방정책입니다. 예방문제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교육과정 개편과 교육제도개편과 맞물려야 하기 때문이죠. 현재의 학교폭력 문제는 치열한 경쟁시스템과 학벌주의 문화에서 기인함이 확실합니다. 그 근본을 치유하지 못하면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은 영원히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어서 TV등에서도 정말 많은 토론회등이 열렸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켜보았는데, 사실 비슷한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겨워서 요즘은 방송을 보지도 않습니다.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사회자는 그 말을 외면하고 오로지 처벌쪽으로만 몰아가는 프로그램이 참 많았습니다. 왜그럴까요 의도적인 방송인가요....

학교폭력문제가 교육제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애써 외면하고 오로지 가해자 처벌로만 몰아가고자 하는 풍토가 참 아쉽습니다. 한마디로 책임회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