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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5.07 게임중독방지 셧다운제 대신 차라리 공부를 제한해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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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방지 셧다운제 대신 차라리 공부를 제한해라

셧다운제논란에 대한 이외수씨의 소신 발언입니다.
게임조선 신문기사를 보면,
이외수씨는 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청소년들의 게임 플레이를 제한하는 셧다운제. 일종의 폭력 아닌가요. 부작용도 심할 겁니다. 차라리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게임을 제한하지 말고 공부를 제한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휠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고합니다.

그는 또 “셧다운제를 찬성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제한하는 방법은 결국 정보도용이라는 불법행위를 조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배가시키거나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라고 셧다운제도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했다고 합니다.

셧다운제는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제도로서 오는 11월 시행을 앞도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논란이 있었던 제도입니다.

셧다운제에 대해 많은 찬반의견이 있습니다.
게임중독으로 인한 자살 등 부작용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게임과몰입 방지 대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어느하나 실효성있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셧다운제는 게임산업이라는 거대한 산업군을 바탕으로, 게임산업의 활성화와 청소년게임방지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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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에 찬성하는 입장은
-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중독으로 자살, 살인 등 많은은 사회적 부장용이 발생하고 있다.
- 청소년기에 게임에 중독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중독현상이 발전된다.
- 단기적으로 게임산업에 충격이 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 문제가 해결돼    건전한 게임문화가 조성될 것이다.
- 그간 게임업계가 자율규제를 주장해 왔지만 과몰입 예방에 별 효과가 없었다.
- 2005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장시간 이용시 경고문구를 보내고 100억원의 게임문화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의 자율규제안을 내놨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 많은 청소년들이 인터넷 게임을 자신의 의지로는 도저히 중단할 수 없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셧다운제를 통해청소년들의 신체·정신적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셧다운제에 반대하는 입장은

-강제 셧다운제는 비용에 비해 효익이 미미해 비효율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 셧다운제를 가지고 게임으로 인한 병리현상이나 폐해가 없어진다면 적극 실행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다.
- 셧다운제는 태국에서 시행하다 2년 만에 중단됐고 중국의 경우엔 검토 단계에서 폐지됐다.
- 셧다운제의 법 적용 범위가 광대해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논란도 있다.
- 게임산업에 큰 타격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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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창반양론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1년 5월 현재 게임업계에서는 법적 소송을 준비중인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달전 신문을 보면, 게임 극복기가 잇따라 소개되고 있습니다. ‘끼니도 거른 채 하루 15시간씩 게임에 매달리던 중학교 3학년 게임 마니아가 부모의 믿음 속에 게임에 몰두하던 집중력을 공부에 쏟아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를 동시합격했다’는 성공신화, ‘게임에 중독된 고1 꼴찌가 게임에 몰두하던 집중력을 공부에 쏟아부어 2년 만에 서울대에 합격했다’는 게임 탈출기 등등....얼마전까지만 해도 게임의 부작용에 대해서 언론에서 떠들더니 갑자기 게임의 유용성에 대해서 떠들고 있습니다. 게임에 중독된것이 무조건 나쁜것만은 아니라는 일종의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같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강제적으로 심야시간에 게임을 방지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국내 게임산업의 발전과 그에 따른 국가의 경쟁력 상승을 100%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셧다운제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부모의 주민번호를 도용하거나 틈새의 다른 중독성 인터넷이 발전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셧다운제 시행에 대한 보다 충분한 검토를 하되, 게임업계에서도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업체 자율적으로 게임과몰입을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과 대안이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어떠한 대안도 제시되지 못한다면, 게임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보다도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게임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더욱 크다고 판단되, 셧다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나이가 들수록 이용하는 게임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더욱 집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당연히 집에서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하고 있지만 100%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할 수 는 없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판단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 학부모 대부분이 아이들의 게임문제에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와 게임업체는 충분히 공감해 주기 바랍니다. 셧다운제가 정답은 아닐 수 있어도, 청소년들의 게임과몰입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과 제도가 수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절실합니다.

사실 윗글에 올렸듯이 이외수씨가 말하는 것처럼, 셧다운제 도입보다는 그시간대에 아이들 공부를 제한하자라는 의견도 충분히 동감이 갑니다. 게임중독도 심하지만 그보다 더 심한것은 치열한 경쟁에 내몰려 공부밖에 모르는 비인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의 인성이 더욱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 이글은 과거 셧다운제 문제가 있어서 포스팅했다가 최근에 도다시 논란이 되고있어서 약간 수정하여 재발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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