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다른 내일

공무원 임금 차등지급추진 국회의원 임금은

오늘 신문을 보니 내년도에 공무원임금 차등지급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어제까지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하더니 하루만에 차등지급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차등지급안을 보면, 4급 이하 공무원은 4.1%를 올리고, 3급 이상 고위직은 2.8%만 인상하는 안이 안행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기재부나 당의의견등을 감안하면  3급 이상 1%대, 4급 이하 2%대에서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철밥통이라고 불리는 공무원들..사실 부서나 지역 그리고 업무에따라서 일하는 강도는 천차만별입니다.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의 임금을 차등화 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3급이상 4급이하로만 구분하지 말고, 좀더 세분화 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율을 더욱 높게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입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은 국민들과 대면 접촉을 하면서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과도한 업무때문에 자살을 하는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측면을 고려하여 그들의 임금 인상율을 훨씬 높게 책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일반기업다니면서 위의 공무원 임금 인상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연금이 나오고 정년이 보장되면서 임금이 조금이라도 인상되는 공무원들이 부럽기도 하지만, 국민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과도한 업무를 하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임금인상율은 더욱 높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아래는 금년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입니다.

위의 인상율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어느정도 보수를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공무원들의 임금 임상률등이 논란이 되는 것은, 세수가 계획보다 훨씬 적게 걷혀져서 각종 공약등을 이행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율을 낮추거나 동경하기만 해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이라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의 월급니아 각 정당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낮추거나 없애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월급은 총 1억 3796만원이고, 월급으로 따지만 매달 1149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외 국회의원들은 임시국회가 열리면 특별활동비를 받습니다.매달 지급되는 특별활동비는 94만800원이며 이는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 사무실 운영비와 공공요금비 등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좌하는 7명의 보좌진의 월급도 지급되는데요...모두 합하면  1인당 총 6억원 이상 지급되는 셈입니다. 정말 어마어마 하게 챙겨가고 있네요.

각 정당이 받는 국고보조금도 정말 많습니다. 2001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정당에 전달된 국고보조금 총액은 6919억2259만1970원이라고 합니다.

2316억1367만6880원, 민주당이 1534억7128만4670원, 새누리당이 633억9950만5010원, 열린우리당이 591억6561만5740원, 민주통합당이 431억5045만60원을 받았다고 하네요. 통합진보당은 창당이후 받은 보조금이 95억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국고보조금과 국회의원 월급이 다 어디로 쓰이는지 모르겠네요.

국민들을 위한 정책개발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정당대회나 창당대회 선거관련 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조직을 운영하고 선거를 하기위해서 국고보조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밥값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국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리당략에 의해서 자기들이 월급도 정하고 국가보조금도 정해서 수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정으로 세수를 확대하고 재정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월급을 동결하고 상승률을 최소화 하는 것보다 정당보조금이나 국회의원 월급을 아예 없애거나 대폭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저렇게 많이 지출되다니..억울한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