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과목 개편 또 다른 사교육 광풍 예감

공무원시험과목 개편 또 다른 사교육 광풍 예감

 

요즘 공무원시험의 인기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보통 경쟁률이 100대1을 넘어가니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몇십대1의 경쟁률은 경쟁률로 보이지도 않을 지경입니다.

 

얼마전 조사에서 고등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직업이 공무원이라고 하죠. 초등학생들의 희망사항 1위가 공무원이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참 격세지감을 느끼지만,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구조와 문화인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취업란이 심각하고 경제불안이 이어집니다.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고, 평생직장이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는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고, 공무원시험에만 매진하는 젊은 세대들을 탓할 수 있을까요. 분명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시험에만 매진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뽀족한 대책을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란이 심각합니다. 취업이 안되고 일자리가 없는것이 개인의 탓입니까. 일자리는 사회에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스스로 참고 인내하기만을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성세대들의 잘못은 철저하게 숨기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이번 공무원시험 개편의 목적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공무원에 진출할 수 있는 문호를 대폭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즉 현재 9급공무원시험 과목은 일반행정직을 기분으로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입니다. 이중에서 행정법과 행정학은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없는 과목이기에, 고졸자들이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사회, 수학, 과학과목을 편셩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즉 국어, 영어, 한국사 세개과목은 필수과목으로 하고, 수학, 사회, 과학, 행정법, 행정학등 다섯개 과목에서 두개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하겠다는 것 입니다. 일부 직렬에 따라서 선택과목은 달라집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연초에 MB의 지시에 따라서 갑자기 변경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서 입법예고 하겠다고 위의 변경내용을 최근에 다시한번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변경되는 지는, 행자부 자료를 첨부했으므로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0413_(인력기획과)_공무원임용시험령_개정안.hwp

 

 

일면, 고졸자들에게 공직진출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는 이해할만 합니다. 그렇지만 청년실업의 문제를 다른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오로지 공무원시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문호를 개방했으니, 더욱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시험에 매진할 것 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시험을 준비 할 것 입니다.

 

기회평등의 차원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지만, 전국민을 공무원시험 준비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입시준비반 공무원준비반 이렇게 구별될 수도 있겠습니다. 학원에서는 공무원시험 대비반이 새롭게 문을 열 것 입니다. 기존 공무원시험의 메카는 서울의 노량진등 몇군데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무원시험과목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편성되니, 오히려 기존의 입시학원가에서 공무원대비 학원반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공무원수험가인 노량진에 공시족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노량진의 생선보다 시험준비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우스개 소리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험준비생이 몇배가 더 증가하겠습니다.

 

고등학교때부터, 아니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부터 공무원시험 광풍이 불겠습니다.

 

공무원시험 경쟁률이 상상을 초월하니 공무원시험 합격을 위한 사교육이나 개인과외가 넘쳐날 듯 합니다. 기회평등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렇다고 취업률이 크게 해소될리는 없습니다. 공무원 전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한정 공무원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정부에서 표방하는 것은 작은정부 슬림화된 정부입니다. 취업란 해소한다고 국민의 세금으로 무작정 공무원수를 증원할 수는 없습니다.

 

 

 

   <사진출처: SBS 신문 캡처>

 

저번달 실업자수를 보니,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만명 줄어들면서 9.5%에서 8.3%까지 하락했다고 합니다, 고용여건이 호전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숫자도 허수가 있습니다. 즉 공무원시험 접수가 작년대비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몇개시도의 시험접수가 늦어졌는데 그 지역의 공무원시험 응시자만 해도 10만명이 넘습니다. 이 10만명은 실업자 통게에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서접수가 끝나면 다시 실업자지수는 높이 올라가고 맙니다.  공무원시험 시기등에 따라서 이렇게 실업자 통계지수가 크게 바뀔수도 있습니다. 활용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굳이 행정직근무를 하는데, 수학과 과학시험이 왜 공무원시험 과목이 되는지 의문이 아닐수 없습니다. 평등적 차원에서는 좋지만,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공무원정책만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너무나 근시한적입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창출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입니다. 개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가뜩이나 전국민이 공무원시험 열풍에 빠져있는데, 정부에서 기름을 확 부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완전히 공무원시험의 도가니로 빠져들고, 새로운 공무원입시학원의 출현으로 새로운 사교육 광풍을 맞이하게 될 것 입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조기교육도 출현할 것 같은 예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