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의 교육공약 과연 우리교육 바뀔 수 있을까

대선후보들의 교육공약 과연 우리교육 바뀔 수 있을까

 

경제민주화가 화두입니다..교육민주화도 생각해 봅시다.

 

대선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각 후보들도 각종 공약을 쏟아내기 바쁩니다.

금년 선거의 이슈는 경제민주화에 맞춰져 있는 것 입니다. 경제민주화에 관한 날선비판과 각종 정책이 이슈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도 중요하고, 복지정책도 중요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교육민주화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사회에서 교육문제만을 단편적으로 끄집어 내서 해결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회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회구조의 모순점과 근본문제를 세밀하고 살펴보고 다양한 교육정책과 연계하는 새로운 방향설정이 필요 할  것 입니다.

 

더 이상 교육이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기득권세력을 더욱 공고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계층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희망의 사다리로 그 역할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최근까지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식 교육이 열풍이 불었는데.. 그에 대한 부작용과 폐해가 막심해 근본수정을 하는 국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승자독식문화, 일등지상주의 등 숨막히는 경쟁주의교육으로 많은 나라에서 공교육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제도는 신자유주의식 교육을 더욱 강화시키면서 철저하게 불평등한 경쟁만을 강조하고 있기에 교육문제로 인한 갖가지 부작용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많은 대통령들..특히 현재의 정부도 취임전부터 강하게 강조했었지만..결과는 엉뚱하게도 교육을 통한 불평등 현상만 더욱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교육에 대한 근원적인 인식, 교육철학의 부재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각 후보들이 많은 교육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약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누가 더 교육의 근원문제를 인식하고 정확하게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까지 뚜렷하게 교육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후보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교육공약은 수능시스템 간소화, 특목고 존속, 방과후학교의 획기적 개선, 고등학교 무상교육, 직업교육강화, 취업시스템강화등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 특목고 폐지, 유치원/초등생 사교육 금지,대입선발시스템 간소화, 고등학교 무상교육 및 고교학점제 정착, 혁신교 확산등을 주요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대입선발시스템간소화, 기회균등정원확대, 특목고폐지, 공교육지원법 추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고졸자와 대졸자의 차별완화등을 주요공약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의 공약내용을 보면, 누가 어떻게 현재의 교육문제를 진단하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사회의 교육문제는 대학의서열화, 일류대학병..그로인한 공교육부실화와 사교육의 번창으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문제들이 공교육이 부실화되었다는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고, 공교육의 부실화에는 심각한 일류대학병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죠..결국 부에따라서 교육의 질이 달라지고 그사람의 취업과 연봉까지 좌지우지하며 결국..부의 대물림이 지속 되는 것 입니다.

 

 

   <사진출처: 중앙 선데이>

 

 

                                   <사진출처: 서울신문>

 

모든 후보들은 현재의 대입선발시스템이 복잡하기에 단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방과후 학교를 보다 활성화하여 현재의 일부 사교육을 공교육화하여 공교육을 보완하고자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는데..현재정부의 교육정책과 큰 차이점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진로교육이나 취업교육의 부실함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정도입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교육정책은 상대적으로 진일보해 있지만 역시 한계가 있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문후보의 경우 초등학교까지의 사교육을 금지하겠다는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ㆍ초등 선행학습 사교육의 폐해를 막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취학전 1년을 의무교육에 편입시키고 초등교육을 혁신학교로 전면 개편하고, 현행 6-3-3-4 학제 개편을 모색하겠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교육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지를 직시하고 있지만, 공교육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교육재정확보등에 대한 문제들이 빠진것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유아초등교육의 사교육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초등교육의 사교육급증은 중등교육이나 고등교육의 시스템이 문제가 있기때문이므로 고등교육등의 체제개편등도 함께 대안이 모색되었으면 합니다.

 

안후보 역시 현재의 문제점을 고질적 대학서열화와 지역교육 격차로 인한 공교육 파행으로 규정하는 등 근본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다소 아쉬운대목입니다. 공교육정상화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대안이 아쉽습니다.

 

혁명에 가까운 변화가 없으면..교육의 근본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해 보겠다는 노력과 자세가 정말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그 첫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딱 맘에드는 공약내용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단순히 표를 의식환 공약보다는 진심으로 우리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하고, 무엇이 잘못되어있는지를 그 근본원인부터 다시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교육민주화..정말 절실합니다.

 

무엇보다..우리아이들이 맘껏뒤어 놀 수 있는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내용을 보강하여 공약하고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