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조사결과발표]사교육비가 줄었다고? 왜 불신을 자초하나

 

[사교육비조사결과발표]사교육비가 줄었다고? 왜 불신을 자초하나

요즘 가뜩이나 아이들 사교육문제로 등골이 휘는데, 교과부의 자화자찬식 사교육비조사결과 발표를 보고 글을 쓰게 됩니다. 화딱지가 나서.......
 
얼마전 교과부의 사교육비조사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년과 비교해서 2010년도의 사교육비는 이렇다라고만 발표하면 됐을텐데.......굳이 사족을 다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사교육이 팽창하면 공교육이 약화되고, 또 공교육이 약화되면 사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드디어 끊어졌다고 강조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사교육비가 감소되었으며 이는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교육정책이 효과를 보는 것 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언론과 국민들에게 심한 질타를 받고있는 것이다.

사교육비감소에 대한 체감을 국민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통계와 해설상에서 많은 오류와 모순이 있음을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것을...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쌓이게 합니다.

                                           교과부의 발표 자료를 보면

 
전국 초·중·고 1012곳의 학부모 4만4000명을 조사(통계청)한 결과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가 20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5%(7541억원)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전년 대비 21만명 줄어든 것이 사교육비를 5891억원가량 줄인 것으로 교과부는 분석했으며, 특히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초등학생이 17만5000명 감소한 영향(5154억원 감소)이 컸다고 합니다. 학생 수 변화를 뺀 실질 사교육비 감소분은 165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전년보다 2000원(0.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중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2009년 26만원에서 지난해 25만5000원으로 1.9% 줄어 초등학생이나 고교생보다 감소폭이 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북(-5.1%), 충남(-4.8%), 경남(-4.2%), 서울(-3%) 등에서 사교육비가 줄었고, 전북(4.5%), 전남(3.1%), 제주(2.8%), 부산(2.5%) 등에서는 늘었다고 합니다.

교육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또한 전국초중고 학부모 4만4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지출액을 자술한 결과이니 기초데이타의 신뢰도에서도 왜곡가능성이 없을 수 없다고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과학등의 지출은 줄었지만 영어 수학 과목의 사교육 의존이 여전히 높은것 여기 국민들이 사교육비 경감을 체감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심각한 경제난으로 일부 학생들이 학원을 떠나간 결과이며, 사교육을 받고 싶어도 못받은 학생들이 더욱 증가한 것입니다. 아래 기술하겠지만 그만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 것입니다.

 

작년에는 워낙 학파라치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였습니다.
교육청의 학원비 규정은 과거 몇십년전의 기준이고 현실과 너무나 맞지 않아 중소학원들이 많은 타격을 받았고 폐업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으며, 주변 학원의 도산으로 일부학생들은 음성적인 과외로 흘러간 경우도 많았음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단속이나 규제강화에 따른 일종의 풍선효과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사교육비 감소를 국민은 체감할 수 없습니다

사실, 입학사정관제나 외국어고등 특목고 입시의 자기주도형 전형으로의 개편이 어느정도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는 인정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에서 사교육비 하락이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교육도 심리적인 요인이 중요한데, 주위를 보면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라 사교육비를 감소하는 사례도 물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입학전형이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서 다양성에 맞추기 위해 다양한 사교육을 통해 오히려 사교육비를 증가시킨 경우도 더욱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정책에 기반한 실질적인 사교육비 감소는 미미한 정도에 그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일관성있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일텐데, 수시로 바뀌는 주요정책이 오히려 많은불신과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입니다.

얼마전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는 지났다는 글을 포스팅한 적이있습니다.

관련글: 개천에서 용이나지 않는다가 요즘의 진리인가

부모의 경제력이 아이의 학력으로 이어지고 이는 사교육에 기반하며 궁극적으로 아이의 경제적수입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번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사교육비가 일부 감소되었다 할 지언정
지역별, 소득계층 간 사교육비가 최대 8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등 사교육비 양극화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월 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계층은 6만3000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한 반면 7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계층은 이들의 7.7배에 달하는 48만4000원을 지출해 소득계층 간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서울 지역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32만1000원으로 읍면지역의 16만원보다 2배나 높았으며, 성적이 좋을 수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원보다는 그룹과에에서의 사교육비 지출이 더욱 증가한다고 합니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강남구청과 진학사 주최로 열린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설명회에서 참석한 학부모 및 학생들이 각 대학 입학사정관들의 설명을 듣고 있다.  출처:뉴시스

나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사교육비가 감소했으면 하는 바램이 굴뚝같습니다 ㅠㅠ
많은 사교육비는 가계재정에 직격탄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경제가 나아지고 가계수입이 높아지면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임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엊그제 포스팅한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취학전 아동의 99% 거의 100%가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글: [자녀교육]출산을 거부하며 사교육에 취한 대한민국, 취학전 유아 99% 사교육


사교육비경감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고 고심하고 있음을 국민들도 알 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이든 일관성과 신뢰성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수시로 바뀌는 정책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으며,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책하나하나에 국가백년지대계를 세운다는 사명감과 소명감을 기반으로 해야지 인기에 영합하거나 정치적 논리에 휘말려서는 안되겠습니다. 교과부 스스로가 성과주의나 자화자찬에 빠지지 말고 긴 안목으로 멀리보고 정책을 수립하고 결과를 분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절하지 않는 통게자료를 부적절하게 이용하고 발표한다는 발상 자체가 주먹구구식 교육행정의 또다른 사례가 된것 같아 씁쓸하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