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다른 내일

빈곤의 대물림 순환고리 무섭네

현재 한국사회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계층간의 갈등과 반복으로 갖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육으로, 또는 고시라는 특정한 시험을 통해서 신분상승을 꿈꾸고 계층간의 이동이 가능했었죠. 그래서 개천에서 용난다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과 계층이동은 더욱 힘들어 졌습니다.

오히려 교육이 빈부격차를 더욱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즉 집에 돈이 많아야 사교육을 잘받고 사교육 잘받아야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좋은 대학에 입학해야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을 많이 받고..이러한 등식이 고정화 되어버렸습니다. 즉 아버지세대가 가난하면 자식세대에도 그러한 환경이 그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경쟁을 통한 발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경쟁자체가 불공정한 경쟁이라면 경쟁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누구나 똑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한참 앞에서 시작하고 누구는 한참 뒤에서 출발하니 게임이 될 리가 없습니다. 즉 경쟁자체가 무의미 하다는 것이죠..이러한 사회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신자유주의 철학의 가치만을 강조할 뿐입니다.

혹자는 반문합니다. 경쟁이 왜 나쁜거냐고..경쟁을 통해서 개인도 사회도 발전할 수 있는 것 이라고 경쟁체제를 옹호하지만, 위와같이 평등한 경쟁조건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경쟁은 경쟁이라고 부를수가 없습니다. 경쟁이라는 미명하에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더욱 강화시킬 뿐 입니다. 경쟁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한 룰이 필요한 것이죠.

<사진출처: 경향신문>

최근에 한국개발원(KDI) 분석자료를 보면, 교육을 통한 빈곤의 대물림 현상을 확연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고소득층 자녀의 성적이 상승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부의대물림을 가속화 하는 것이죠.

가구 소득이 100만원 상승하면 영어 2.9점, 수학 1.9점이 높아지는 것으로 연구결과 밝혀졌습니다. 이 결과는 결국 대학 진학의 결과로 연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집에 돈이 많다면 명문대 진학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뻔하다는 것이죠.

<사진출처: 경향신문>

결국 사교육여부가 대학의 간판을 결정하게 되며, 대학을 가는지 고등학교까지만 가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지난해 고졸 직장인의 월평균 급여는 200만원가량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졸 이상 직장인의 급여는 310만원정도입니다. 결국 대졸자의 고졸자의 급여차이는 1.5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대학을 가더라도 문제입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어학공부등 각종 스펙을 쌓기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스펙차이로 직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대학등록금은 천정부지로 올라버려서 온전히 공부에만 매달릴 수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스펙으로 평가하는 관행이 많습니다. 그러한 스펙으로 취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명문대와 지방대 구분하고, 대학들을 일렬로 세워서 다시 구직자의 스펙으로 평가해 버립니다. 각종 자격증이나 어학능력이 우수해야함은 말할필요가 없겠죠. 이러한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같은 대학생들끼리도 심각한 불공정한 경쟁체제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기가 쉽습니다.

결국 빈곤의 대물림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순환구조에 대한 사회적인식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즉 자녀 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작년에는 42.9%까지 올라왔습니다. 2년 전인 2009년 조사 때 30.8%였는데 그때에 비하면 엄청 올라간 것이죠..결국 중산층이 많이 몰락했다는 말이며, 아무리 노력해도 새로운 계층으로의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사회적 이동성에 관한 비관적 전망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사회적 포기심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는 것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사회는 그대로 정체될 수 밖에 없으며 또 다른 사회적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모순이 생깁니다. 각종 사회문제는 지속적으로 많아지면서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고착화됩니다.

얼마전에 한 가정주부의 TV 인터뷰를 보니, 할아버지의 재력과 아버지의 무관심 그리고 어머니의 정보력등이 좋은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우스개소리가 만연되어 있다고 자평하면서도..그것은 우스개 소리가 아니라 현실이라고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좋은대학과 학벌이 그 사람의 행복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궁극적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결부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관행과 악습이 전혀 사라지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사회에서 일류대학은 계층이동의 수단으로 그리고 부의 대물림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공정한 경쟁의 기회는 사라져 버렸고, 빈곤의 대물림순환고리는 더욱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그 본연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지는 이미 오래되어 버렸습니다.

현재와 같이 대학이 인생의 궁극적목표가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더더욱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가속화 시키는 수단으로 작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교육구조는 사회구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사람 한사람의 인식의 변화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인 시스템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거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