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다른 내일

2014년 공무원 임금 하위직만 1.7% 인상

요즘 내년도 공무원임금인상분에 대해서 계속 엇갈린 보도가 나와서...상당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요즘 공무원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고, 공무원이 100만명에 육박하니 공무원임금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 공무원임금 인상률이 다른 공공기관 인상분의 기준이 되기에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얼마전 보도자료를 보니,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기사가 있었고, 그 다음날 직급별 차등인상을 하겠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느하나 결정된바 없다는 해명기사를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요즘 세수가 걷히지 않는등 국가재정도 큰 문제가 있기에, 공무원임금을 동결하거나 임금인상을 최소화 하겠다는 의견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26일 2014년도 예산안과 함께 내놓은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내년도에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하고 하위직은 올해 물가상승률 수준인 1.7%만 인상하기로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전년보다 9.2% 줄이고 국외여비도 5.1% 절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래가 금년도 공무원보수표이므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3급 아래공무원만 1.7% 인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 국고 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60%로 줄이는 방안도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내년도 중앙공무원 임금으로 책정된 예산은 28조9000억원이라고 합니다. 금년도 27조7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 금액인데요. 이는 3급이하 공무원들의 임금이 인상된분과 공무원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공무원인원 채용이 무척 활발합니다. 한쪽에서는 공무원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해야한다고 하고, 한쪽 에서는 공무원임금을 동결하여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상충된 의견들이 양립되는데...이는 보다 효율적인 공무원조직 운영방안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민생과 밀접한 공무원들 즉 경찰, 소방, 사회복지관련 공무원들의 증원과 처우개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서나 공무원들은 통폐합하거나 인력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 하겠죠.

무조건 공무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도 문제고,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먼저 질적으로 어떻게 공무원인력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지에 대한 개혁방안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공무원수를 늘리거나 공무원채용을 활발히 해서, 현재의 청년실업난을 해소하겠다는 단기적인 방안만 강조하다 보면,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재정압박으로 되돌아 올 뿐입니다. 근본적인 일자리창출 방안과 질적으로 공무원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더욱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