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험가가 모욕죄 소송으로 들썩이고 있다.

공무원 수험가가 모욕죄 소송으로 들썩이고 있다.

최근 노량진 수험가가 모욕죄 소송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발전하다 보니, 공무원 수험생들은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시험에 대한 애환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인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 당연히 관련 커뮤니티도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고, 공시족들의 온라인카페 가입은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무원 수험생들을 위한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지만, 보통 각 직렬이나 직종별로 대표적인 커뮤니티가 한두개씩 존재합니다.
9급시험, 7급시험, 교원임용고시, 경찰시험, 소방시험 등으로 구분되어서 각각을 대표하는 대형 커뮤니티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 순수 수험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던 커뮤니티도 상업적으로 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간접적으로 강사를 홍보하고 교재를 홍보하고 학원을 홍보하기고 하며, 일부 커뮤니티는 특정 학원이나 출판사등과 공식적으로 제휴하여 수험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업체는 자신들의 브랜드를 홍보하면서 서로 공생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소수의 독점화된 커뮤니티는 긍정적인 면이 많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각종 루머나 거짓 정보가 순식간에 확산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초보자들은 그러한 정보를 사실인지 루머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물론 확인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수험생이 많죠, 그대로 곧이곧대로 받아들입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근거보다는 어떤 책이 좋다 어떤 학원이 좋다 등등 입소문이 커뮤니티를 휩쓸고 다니지만, 업체에서 의도적으로 흘리는 것인지 순수한 수험생들의 경험인지 알 길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올라온 글을 보면 알 수 있기도 하지만 워낙 교묘한 글들이 올라오니 진실인지 거짓인지 사실파악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워낙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고, 온라인 커뮤니티 입소문의 힘이 막대하므로 서로 상대방에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통해 커뮤니티를 흐리고 있다고 주장하는일도 흔한일입니다.

이번 사건도 그러한 맥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노량진 학원가의 유명 강사 김모씨가 인터넷에 자신을 비방하는 게시물과 댓글을 쓴 네티즌을 무더기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김씨는 피고인 대부분이 악성 댓글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서울신문>


서울신문 보도기사를 인용하자면, 김씨는 “이 계열에서 유명하다 보니 경쟁 학원 또는 강사들이 사람을 고용해 나를 음해하는 글을 쓰는 일이 많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면서 “다른 일로 알게 된 최 변호사에게 소송을 부탁했다고 전하고 있으며, 2006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터넷 카페 등에서 김씨에 대한 비난 글을 쓴 네티즌 63명을 모욕죄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서울신문을 보면, 수험생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2009년 3월 수험생 카페에 “돈OO, 괜히 돈OO가 아닙니다.”라는 한 줄의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피소된 수험생 고모(35)씨는 “심각한 욕설을 쓰지도 않았고, 그 강사가 쓴 책 초판에 오·탈자가 많았는데 개정판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여 돈만 밝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그런데도 변호사는 ‘합의를 보지 않으면 별도의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이며 더 큰 액수의 위자료를 물게 될 것’이라면서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요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법 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변호사는, 개인의 인격적인 가치를 명백히 저해한 표현이라면 벌을 받아야겠지만, 강의와 강사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은 보호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번 집단 소송은 수험생을 상대로 한 변호사의 지나친 영업으로 보인다.”며 “변호사협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한, 변호사 윤리에 관한 문제”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대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사건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제외하고는 무의미한 일로 치부할 수 있지만, 확대 해석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터넷 윤리의식과 문화를 대변하는 사건입니다.
인터넷은 각종 루머나 근거 없는 사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 소문을 사실인양 받아들여 손해를 본 사람도 있고, 교묘하게 인터넷 언론을 조작하여 일시적으로나마 이득을 본 사람도 분명 존재 할 것입니다.

사실 위에 언급한 사건은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침해라는 논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도 있지만 이 포스팅의 주제는, 인터넷상의 윤리의식으로 국한 하겠습니다.

얼마전 소방시험을 준비하는 커뮤니티에서는 중앙소방특채 원서접수 중간결과 집계라며 수시로 커뮤니티에 올렸지만, 결국은 자신이 응시할 지역의 경쟁률을 떨어드리기 위한 허위정보였다는 것으로 탄로가 났습니다.

그에 피해를 본 많은 수험생들의 분노를 했다고 합니다. 분명 많은 선의의 피해자자 발생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악의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도 있고 장난일 수도 있지만, 무심코 던진돌에 상대방은 심각한 부상을 입는 경우가 온라인에서는 허다합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커뮤니티를 예로 들어 설명했지만, 많은 네티즌들의 인터넷 윤리의식 부족과 무조건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남기겠다는 업체의 상술이 교묘히 결합하여 많은 사이트와 커뮤니티에서 끊임없이 문제점을 파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정보의 신뢰성은 갈수록 그 객관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소수의 몇사람에 의해 다수가 피해를 보는 겪이죠. 건전한 인터넷 윤리의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개개인의 실천적 의지가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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