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다른 내일

검정교과서가 지하에서 거래되고 있었다고 한다.

검정교과서가 지하에서 거래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지하에서 진탕 마신 술값까지 학부모들에게 전가되고 있었다고 하니, 정말 씁쓸하기만 합니다.

신문보도자료를 보니,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모든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인쇄하고 납품하는 한국검정교과서 직원들이 인쇄업체 등에서 15억원 가량의 뇌물을 받아 챙기고, 교과서 용지를 빼돌려 8억원 정도를 횡령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챙긴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거나 일본·필리핀 등 해외 골프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지난 3년간 서울 강남 등의 룸살롱에서 쓴 돈만 4억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그들이 받아챙긴 뇌물 때문에 교과서 가격은 높아지고, 결국 중학교까지는 교육예산이 높아지고, 고등학교에는 그 비용만큼 학부모들이 모두 부담했다고 합니다.

납품단가를 높게 책정해주고, 그 차액만큼을 뇌물로 받아서 사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합니다. 단가가 높아지니 그 금액만큼 누군가는 보존해주어야 그 금액은 결국 학부모들의 주머니에서 털어갔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7천 원에 살 수 있는 교과서를 지금 1만 원을 주고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풀려진 교과서 대금은 교육예산에서 지급되거나 학부모 부담으로 전가되었으니, 국내 모든 교과서 가격에 이들의 룸살롱 술값이 포함됐을 정도로 모든 국민이 사기를 당한 사건입니다.

                                             <사진출처: 조선일보>

사실, 이러한 관행은 어떠한 사업이나 비즈니스에서도 과거에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부조리입니다. 요즘은 사회가 발전하고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제도를 통해 그러한 나쁜 관행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느꼈는데, 검정교과서에서 아직까지도 이러한 부조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니 정말 충격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나쁜 관행을 통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손해를 입고 피해를 보게 된 아주 큰 사건입니다.

드라마등을 보면 과거에 국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입찰비리등이 중요한 소재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 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1:1로 물품을 판매하는 것 보다는 한방에 대형 납품을 해야만이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고,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으므로 사활을 걸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굳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일반 회사와 중소 남품회사간에 이러한 비리는 과거의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정치적 건전성과 더불어 이러한 관행은 후진국형 비리사건으로 사회를 좀먹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는 나쁜 관행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검정교과서는 교과서 제작업체들의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검정교과서 발행권을 갖고 있는 98개 출판사들이 교과서 제작 및 교육과학기술부 납품 권한을 위임해 설립한 비영리 법인입니다. 30년전에 설립되었다고 하죠.

이번에 밝혀진 뇌물이 전부인지 보다 면밀한 조사를 투명하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역대 검정교과서 이사장은 대부분 교과부 간부 출신이 맡았다고 합니다.
30년이란 그 긴 시간동안 검정교과서의 인쇄나 공급등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조차 파악을 안하고 있었다면 어느 누구의 잘못인가요?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요?
지휘감독 체계에 있는 교과부나 교육청은 대체 무엇을 한 것일까요?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부조리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느끼고 있지만,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서 터지는 이런 후진국형 비리를 보면 대체 어디까지가 정상이고 비정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학부모들이 그들의 강남 룸살롱 술값을 대납 한 것과 다름 아닙니다.

철저한 수사를 기대해 봅니다.